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5. 18.(화) 총 7매(본문 2, 참고 5)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과	담 당 자	∙과장 김태경, 서기관 문미희, 주무관 이형필 ∙☎ 044)200-6170, 6174, 6178
보 도 일 시		2021년 5월 2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어떻게 준비할까?

- 해수부, 20일부터 경북‧강원‧울산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20일(목)부터 지역별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구분	일시	대 상(지자체수)	장소
1차	5.20(목)	경북(5) / 울산(4) / 강원(6)	경북 포항복합문화센터 덕업관 3층
2차	5.21(금)	경남(7) / 부산(5) / 제주(2)	경남도청 서부청사 3층 대강당
3차	5.24(월)	전남(16)	전남 목포시 샹그리아 호텔 8층 연회장
4차	5.28(금)	충남(7) / 인천(7) / 경기(5) / 전북(4)	세종컨벤션센터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하나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공모를 통해 2022년 사업지 50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22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선정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계획, 공모 방법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어항법｣에 따라 수립 중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기본구상과 개발방향 등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도 함께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의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도 함께 참석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인데, 올해 5개소의 어촌뉴딜사업 대상지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지역수요맞춤지원, 도시재생), 해수부(어촌뉴딜), 농식품부(농촌협약)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플랫폼 추진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올해 공모 접수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다. 최종 대상지는 시도 평가, 서류 및 현장 평가, 가‧감점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기획단장은 “각 지역에서는 2022년 어촌뉴딜사업의 추진방향인 ‘지역 상생’과 ‘화합’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공모계획을 준비하기 바란다.”라며,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된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6178)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044-715-723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1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 계획

□ 개요

ㅇ (목적) ’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계획 설명회 및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코로나19대응 위해 권역별로 분리하여 설명회 개최

ㅇ (참석대상)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협의체 위원

구분	일시	대 상(지자체수)	장소	지자체수
1차	5.20(목)	경북(5) / 울산(4) / 강원(6)	경북 포항복합문화센터 덕업관 3층	15
2차	5.21(금)	경남(7) / 부산(5) / 제주(2)	경남도청 서부청사 3층 대강당	14
3차	5.24(월)	전남(16)	전남 목포시 샹그리아 호텔 8층 연회장	16
4차	5.28(금)	충남(7) / 인천(7) / 경기(5) / 전북(4)	세종컨벤션센터	23

□ 세부 일정(안)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3:55～14:00	‘5	∘설명회 참석자 등록 및 자료집 배포
14:00～14:05	‘5	∘국민의례, 인사말씀
14:05～14:35	‘30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현황설명	(주)세광종합기술단
14:35～14:55	‘20	∘국토부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협업 사업설명	국토부 지역정책과
14:55～15:30	‘40	∘‘22년 어촌뉴딜 공모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15:30～15:35	‘5	∘마무리 말씀

참고2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계획

□ 공모요건 :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공간적 요건 :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권역계획) 동일 읍･면･동 내에 2개 이상의 대상어항 및 배후어촌을 권역단위로 설정하여 공모 신청 가능

ㅇ 기능적 요건

- ①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

- ② 공모신청 사업비 중 지방비 7%는 2022년 본예산 확보

□ ’22년 공모개요

ㅇ 사업기간 : 2022～2024(잠정)

ㅇ 사업규모 : 50개소 내외 선정

* 사업기간 및 규모는 2022예산 편성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사 업 비 :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개소당 평균 100억원

* (지원규모) 최대 150억 이하로 공모 사업계획을 제출하되 1개 시․군․구에서 두개 이상의 공모계획을 제출할 경우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 다만 권역계획 제출 시 지자체별 평균 100억 이하 제한 기준은 미적용

ㅇ 지원조건 : 국비 7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30%

*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이상을 지원하여야함

□ 서류 제출‧접수

ㅇ (기한) 2021년 9월 6일(10:00～18:00) ~ 9월 10일(10:00～18:00)까지

ㅇ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대상지 선정발표 : 2021.12월 중

참고3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개요

□ (법적근거) 「어촌‧어항법」제47조의2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

*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

□ (계획 범위(안))

ㅇ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30년

* 기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을 포함하여 기간을 설정하되, ‘23년 이후 신규 선정되는 사업부터 동 계획에 따른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개발유형 등 적용

ㅇ 공간적 범위 :  지자체 관리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 어촌

< 어항 조성 현황 및 관리 주체 >

구 분	총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 어항	마을공동 어항	소규모 항·포구
개 수	2,299	110	291	621	1	1,276
관리주체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어촌어항재생 사업대상

ㅇ 내용적 범위

-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 어촌․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관리 계획

-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등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ㅇ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용역(‘20.4 ~ ’21.6)을 통해 기초 조사, 지표 설정, 지자체 수요 분석,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방향, 투자계획 등 검토

ㅇ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5회),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공청회(4회, 권역별) 실시(‘21.5) 및 관계부처‧기관 협의(’21.6~7월)

ㅇ 해양수산발전심의회 심의 및 개발계획 확정(‘21.하)

참고4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 개요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개요

ㅇ (개념)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생활SOC+일자리’를 연계하여 공급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목표

ㅇ (전략목표) ‘주택+생활SOC+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농산어촌 정주여건 및 돌봄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인구유입을 통한 활력 제고

ㅇ (정책대상) 기존 거주하는 고령자와 교육, 일자리 등을 목적으로 귀농·귀어·귀촌한 가구 및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 구성요소별 추진주체 및 세부 내용 >

구 분	추진주체	관련 사업유형(예시)	재원부담
주거	LH 등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창업지원주택, 마을정비형 등) ▸빈집 정비사업 등	▸(건설) 시행자 ▸(운영) 시행자 * 지자체 일부 부담
생활SOC	지자체	▸국토부(지역개발, 도시재생) ▸농식품부(농촌협약, 농산어촌개발 등) ▸해수부(어촌뉴딜, 농산어촌개발 등)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등의 지원사업	▸(건설) 지자체 ▸(운영) 지자체 * 정부지원사업 연계
일자리	지자체	▸지역 산단, 일자리 기업 연계 ▸범부처 일자리지원사업 연계 ▸기타(생활SOC 운영 등)	▸지자체 * 정부지원사업 연계

참고5		경북 경주시 수렴항 어촌뉴딜300사업

개선 전 : 태풍으로 인한 상습침수	개선 후 : 파랑으로부터 주택 보호
개선 전 : 방파벽 위험노출 및 경관 훼손	개선 후 : 방파벽 제거 및 광장 정비
개선 전 : 어항 경관 저해 및 보행 위험	개선 후 : 어항 경관 및 보행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