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개인정보처리방침(2019.6.19.~2020.6.18.)

진도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진도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을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항목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진도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진도군" 입력 후 조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IP, 도메인명, 웹사이트 주소,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진도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진도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진도군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진도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도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진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진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진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진도군 본청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진도군 처리부서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마.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자주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의 파기

▪ 진도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저장·관리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진도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근권한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부여하며,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저장되거나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은 출입통제 장소에 두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진도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진도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진도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정현인

전화번호 : 061-540-3209

- 진도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행정과 곽주석

전화번호 : 061-540-3252

- 진도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장

자.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진도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진도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www.privacy.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참조

차.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진도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에 기재된 해당부서를 찾아 열람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6. 1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9. 9. 8. ~ 2011. 11. 30. 적용 (클릭)

- 2011. 12. 1. ~ 2012. 6. 26. 적용 (클릭)

- 2012. 6. 27. ~ 2013. 2. 28. 적용 (클릭)

- 2013. 3. 1. ~ 2015. 7. 9. 적용 (클릭)

- 2015. 7. 10. ~ 2016. 6. 10. 적용 (클릭)

- 2016. 6. 11. ~ 2019. 6. 18.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