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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스마트 안심 방범 보안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분 일반 조회수 143
출처 경제에너지과 문의처 작성일 2024-01-12 고시 종료일 2024-02-01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CCTV설비 구축이 곤란한 항・포구 지역에「블랙박스형 태양광 스마트 안심 방범 보안등」을 설치함에 있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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