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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태양광 스마트 안심 방범 보안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40 | ||
|---|---|---|---|---|---|---|---|
| 출처 | 경제에너지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12 | 고시 종료일 | 2024-02-01 | |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CCTV설비 구축이 곤란한 항・포구 지역에「블랙박스형 태양광 스마트 안심 방범 보안등」을 설치함에 있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