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진 도 군 JINDO COUNTY

2016년 진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진 도 군 수 (인)

◈ 우리군의‘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893억원으로,

전년예산 2,853억원 대비 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2,874억원보다 19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1억원,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47억원,

◦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0억원 입니다.

◈ 우리군의‘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4.8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재정자주도’는 55.96%입니다.

◈ 우리군의‘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 대비 전체살림살이 규모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김소영 (☏ 061-540-3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진 도 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2,893	2,853	40	2,874	2,777	97
	세출예산	2,893	2,853	40	2,874	2,777	9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4.84	4.59	0.25	7.43	7.07	0.36
	재정자주도	55.96	50.31	5.65	57.93	58.83	△0.9
	통합 재정수지	15	27	△12	7	23	△16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반영현황	해당없음

참고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진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 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89,250	271,886	-	13,038	4,3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50,124	256,052	270,678	285,348	289,2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재원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8,358	100	238,537	100	254,733	100	271,468	100	271,886	100
지 방 세	6,420	2.69	6,730	2.82	6,590	2.59	6,790	2.50	7,140	2.63
세외수입	20,803	8.73	21,221	8.90	6,666	2.62	5,666	2.09	6,012	2.21
지방교부세	104,056	43.66	119,890	50.26	109,862	43.13	122,619	45.17	137,003	50.39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800	0.34	1,500	0.6	1,500	0.59	1,500	0.55	2,000	0.74
보 조 금	106,280	44.59	89,197	37.39	110,608	43.42	121,893	44.90	105,705	38.8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0.00	19,508	7.66	13,000	4.79	14,026	5.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진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289,250	271,886	-	13,038	4,3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50,124	256,052	270,678	285,348	289,2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8,358	100	238,537	100	254,733	100	271,468	100	271,886	100
일반공공행정	16,436	6.90	21,679	9.09	22,773	8.94	20,174	7.43	24,163	8.89
공공질서 및 안 전	1,345	0.56	3,066	1.29	449	0.18	1,868	0.69	4,123	1.52
교 육	2,194	0.92	1,966	0.82	2,723	1.07	2,188	0.81	1,151	0.42
문화 및 관광	22,230	9.33	18,273	7.66	20,483	8.04	16,670	6.14	16,710	6.15
환경보호	19,208	8.06	14,722	6.17	13,125	5.15	25,075	9.24	28,038	10.31
사회복지	33,915	14.23	35,808	15.01	39,682	15.58	49,692	18.30	51,227	18.84
보 건	3,164	1.33	4,060	1.70	3,898	1.53	3,888	1.43	4,150	1.53
농림해양수산	71,068	29.82	68,236	28.61	82,717	32.47	86,064	31.70	59,801	21.99
산업･중소기업	5,092	2.14	4,182	1.75	3,412	1.34	3,116	1.15	5,159	1.90
수송 및 교통	3,492	1.46	6,175	2.59	2,482	0.97	2,166	0.80	5,518	2.03
국토및지역개발	23,510	9.86	23,806	9.98	23,494	9.22	16,112	5.94	19,891	7.3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400	1.01	2,474	1.04	2,550	1.00	2,550	0.94	2,550	0.94
기 타	34,305	14.39	34,090	14.29	36,944	14.50	41,905	15.44	49,406	18.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54,344	361,196	370,053	372,474	381,214	1,839,281	1.80%
	자체수입	21,250	21,606	22,052	22,524	23,664	111,096	2.70%
	의존수입	300,715	310,083	316,382	316,485	326,167	1,569,832	2.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378	29,506	31,619	33,465	31,383	158,351	-0.80%
② 세 출		354,344	361,196	370,053	372,474	381,214	1,839,281	1.80%
	경 상 지 출	40,849	43,220	43,474	46,922	41,621	216,086	0.50%
	사 업 수 요	313,494	317,976	326,579	325,552	339,594	1,623,195	2.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90,890	292,782	1,902	0.65
자치단체	285,348	289,250	3,902	1.37
출연출자	5,542	3,542	△2,000	△36.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진도청정푸드밸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8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4.84%	271,886	13,152	244,708	-	14,026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초예산 (유사단체)	11.42% (12.00%)	11.72% (11.74%)	5.20% (6.83%)	4.59% (7.07%)	4.84% (7.43%)
최종예산	10.68%	14.40%	5.85%	5.23%	-

▸ 유사자치단체(21개군)의 평균자립도 7.43%보다 2.59% 낮은 4.84%로 국가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96%	271,886	152,155	105,705	-	14,026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초예산 (유사단체)	55.41% (64.04%)	62.61% (65.91%)	48.92% (60.06%)	50.31% (58.83%)	55.96% (57.93%)
최종예산	52.64%	62.29%	50.25%	49.8%	-

▸ 유사자치단체(21개군)의 평균재정 자주도 57.93%보다 1.97% 낮은 55.96%로 유사자치단체보다 재정운영 자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 다음은 2016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 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60,164	273,638	79	100	22	14,947	273,660	-13,496	1,452
일반회계	257,860	261,215	0	0	0	14,000	261,215	-3,355	10,645
기타 특별회계	2,217	12,280	79	100	22	947	12,302	-10,084	-9,13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87	143	0	0	0	0	143	-56	-5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통합재정수지 1	△14,169	△14,214	△18,164	△10,668	△13,496
통합재정수지 2	1,208	841	1,683	2,682	1,452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10	82,525
여성정책추진사업	51	19,45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0	57,64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9	5,428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진도군 사이트를 참조하세요(URL 주소)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 접속 후 > 행정정보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진도군은 모델 (1,2,3 중 2)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1,886	100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0
민원봉사과	마을별 공가 철거 사업	10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진도군 사이트를 참조하세요(URL 주소)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 접속 후 > 행정정보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개수	지표수
계	21	122	205	270	307,579	281,078	26,502
기획조정실	1	3	2	8	4,982	5,334	-352
투자마케팅과	1	5	5	6	4,690	4,576	114
지역개발과	1	6	8	11	13,034	14,515	-1,481
안전건설과	1	15	18	27	28,411	19,802	8,610
행정과	1	8	13	20	51,975	48,590	3,385
관광문화과	1	9	16	16	13,726	10,157	3,569
농업지원과	1	9	28	19	13,179	28,620	-15,441
수산지원과	1	5	11	18	25,164	23,611	1,553
주민복지과	1	11	17	32	50,199	50,150	49
세무회계과	1	5	5	10	2,106	1,907	199
민원봉사과	1	6	8	8	1,679	1,055	624
녹색산업과	1	8	15	18	8,063	9,626	-1,563
세월호사고수습지원과	1	1	1	1	186	108	78
의회사무과	1	1	4	0	634	599	35
보건소	1	6	13	18	5,050	4,645	405
농업기술센터	1	7	17	23	4,892	2,900	1,992
경제활력사업소	1	6	7	11	8,565	4,880	3,685
상하수도사업소	1	3	5	8	48,381	31,725	16,656
진도개사업소	1	3	7	7	1,716	1,598	118
시설관리사업소	1	3	3	6	1,860	1,584	276
진도항개발사업소	1	2	2	3	13,060	9,429	3,632
진도읍	0	0	0	0	931	836	96
군내면	0	0	0	0	505	489	16
고군면	0	0	0	0	621	507	114
의신면	0	0	0	0	679	545	134
임회면	0	0	0	0	568	594	-25
지산면	0	0	0	0	605	526	79
조도면	0	0	0	0	2,116	2,172	-5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84	55.96	18.84	22.16	55.73	270.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39,600	39,600	0
	부단체장	27,500	27,5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3,734	234,000	26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00	39,6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160	44,160	0
	의원국외여비	17,500	17,500	0
지방보조금		13,806,896	12,784,643	-1,022,25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29,660	829,66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	916,750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1,340	-504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328	1,340
인건비 절감	0	12
지방의회경비 절감	22	39
업무추진비 절감	122	8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58	26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297	573
지방청사 관리․운영	283	37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285	-504
지방세 징수율 제고	32	-5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1	-113
경상세외수입 확충	235	20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81	-453
탄력세율 적용	-167	-141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0

□ 별첨 1.

○ 인  구(인구-32,476명, 세대수-15,932)       (단위 : 세대, 호)

최근 5년간 인구 및 세대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대수								15,775								15,736								15,803								15,872								15,932
인구수 (명)						소계		33,502								33,208								32,998								32,746								32,476
						남		16,224								16,058								16,012								15,919								15,801
						여		17,278								17,150								16,986								16,827								16,675
세대당 평균인구								2.12								2.11								2.09								2.06								2.04

□ 별첨 2. 관련법 및 조례

〔 지방재정법 〕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15. 12. 29.>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1/2은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 12. 31.>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3. 12. 31.>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 12. 31.>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재정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