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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0,792	399,956	2,170	687,351	26	6,776	52,936	1,080,531
토지	17,732	138,156	29	564	16	369	17,745	138,351
건물	470	165,373	7	2,820	7	2,102	470	166,091
입목죽	20,496	1,328	0	0	0	0	20,496	1,328
공작물	12,030	80,276	0	0	0	0	12,030	80,276
기계기구	4	27	0	0	0	0	4	27
선박	13	13,826	0	0	3	4,305	10	9,52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6	103	0	0	0	0	46	103
유가증권	1	868	0	0	0	0	1	868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건설중인자산	0	0	2,134	683,967	0	0	2,134	683,967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941	6,703	11	289	63	1,880	36,889	5,112
구 매	12	155	11	289	0	0	23	444
관리전환	0	0	0	0	58	1,862	-58	-1,862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36,929	6,548	0	0	5	19	36,924	6,530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362,813	369,025	380,730	399,956	1,080,531
물 품	4,732	6,088	6,548	6,703	5,11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35,420	0	0%	1,793	0.33%
일 반 회 계	502,583	0	0%	1,793	0.36%
특 별 회 계	11,438	0	0%	0	0%
기 금	21,399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42,357	556,705	555,533	580,512	535,42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868	868	868	868	868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974	1,404	2,215	1,498	1,793
출연금 비율 (D/A)	0.58%	0.25%	0.4%	0.26%	0.3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793
	일발회계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2022년 전라남도 관광 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0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2022년 명량대첩축제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28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45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2022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진도군 출연금 송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진도군인재육성 장학회	1,100	재단법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제3조(출연금 지원)	2022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39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2022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송금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100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소상공인 지원 특별출연 협약보증 체결 및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해남검찰청 (동백장학회)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 지원)	2022년 동백장학회 출연금
	일반회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	진도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2022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남인재평생교육원	4	진도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 조례	202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출연금 송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재)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23	0	11,388	0
	재단법인진도군상권활성화재단	3	0	1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군에서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