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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9,330	10,889	9,138	12,494	52,950	382	1,832	1,268	376
국 비	55,503	8,773	4,327	5,345	36,759	33	233	0	32
시･도비	8,387	898	1,276	2,264	3,564	0	364	0	21
시･군･구비	25,440	1,218	3,535	4,885	12,627	349	1,235	1,268	3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29,242	465,460	461,476	481,470	502,583
사회복지분야(B)	57,302	67,002	80,527	92,161	89,330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4	14.39	17.45	19.14	17.77
인구수 (C)	31,219	30,715	31,227	30,066	29,50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835	2,181	2,579	3,065	3,02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14,021	46,175	8.98%
민간경상보조 (307-02)		29,203	5.6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248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2,757	0.5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899	1.5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652	0.32%
민간자본보조 (402-01)		3,416	0.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36,666	477,199	471,747	493,010	514,021
지방보조금(민간)	33,833	35,428	32,307	34,790	46,175
비율	10.05%	7.42%	6.85%	7.06%	8.98%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첨2 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별첨3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우량 김 종자 보급시설 지원	황복연	건축물	405㎡	2022	-	1	420	의신면 금갑리 767	신규 취득
	고동옥	건축물	154㎡	2022	-	1	417	의신면 만길리 197	신규 취득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고승철	건축물	1,249㎡	2022	-	1	1,533	고군면 원포리 289	신규 취득
		시설 장치	-	2022	-	3	373
		기계 장치	-	2022	-	6	67
		지게차	GTS30H	2022	-	1	36
어업인 편익시설	읍구 어촌계	어구 비가림시설	150㎡	2022	69	1	69	조도면 신육리 산 263-6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김희성	관리기	AMC- 900SM	2022	3.6	1	3.6	지산면 관마길 61-4	신규 취득
		피복기	FM- 120N	2022	0.7	1	0.7	지산면 관마길 61-4	신규 취득
		자동릴	SBK803	2022	2.86	1	2.86	지산면 관마길 61-4	신규 취득
		세척기	HK005	2022	2.86	1	2.86	지산면 관마길 61-4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박문용	관수관비 시설	-	2022	10	1	10	의신면 사천리 340-1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양덕수	저온 저장고	10㎡	2022	10	1	10	임회면 임회 송정길 8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유풍희	시설 하우스	332㎡	2022	10	1	10	지산면 칠리로 117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윤남웅	저온 저장고	10㎡	2022	9	1	9	군내면 월가리 71-13	신규 취득
		엔진 분무기	마루야마 0735	2022	0.71	1	0.71	군내면 월가리 71-13	신규 취득
		충전가위	KMG, ALP16	2022	0.29	1	0.29	군내면 월가리 71-13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음영조	로터 베이터	WJR210J	2022	10	1	10	진도읍 수유길 14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이재관	과일 선별기	MS/DA 605	2022	3	1	3	지산면 대앵무길 31	신규 취득
		관리기	ASC640	2022	2.4	1	2.4	지산면 대앵무길 31	신규 취득
		로우더	L510A	2022	4.6	1	4.6	지산면 대앵무길 31	신규 취득
귀농인 청장년 창농지원	김명수	농업용 무인항공기	3WDZ 30A	2022	26.1	1	26.1	진도읍 소포동길 47	신규 취득
귀농인 청장년 창농지원	배청은	벌통이동 크레인	-	2022	1.65	1	1.65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건조기	JW 1350ED	2022	3	1	3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채밀카	-	2022	12.88	1	12.88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자동채밀기	-	2022	2.3	1	2.3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스텐드럼 소분기,용해기	-	2022	2.245	1	2.245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벌통수래	-	2022	0.396	1	0.396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EPP벌통	-	2022	0.14	1	0.14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격리판	박스	2022	0.98	1	0.98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10매벌통	세트	2022	1.57	1	1.57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소초광	박스	2022	0.156	1	0.156	진도읍 동외4길 48	신규 취득
귀농인 청장년 창농지원	장진철	냉동 저장고	33㎡	2022	25	1	25	조도면 창유2길 11-25	신규 취득
삼색키위 재배농가 육성	윤영심	시설 하우스	1,997㎡	2022	34	1	34	군내면 내동산길 47	신규 취득
		키위 묘목	2년생	2022	0.02	100	2	군내면 내동산길 47	신규 취득
시설원예에어포그 생력화	김성호	상하 이동식 무인방제 에어포그	에어포그 (4,950㎡)	2022	41	1	41	임회면 진도대로 6492	신규 취득
포도 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	김봉석	하우스 신축	1,000㎡	2022	43.65	1	43.65	지산면 인지인천 1길 20	신규 취득
		묘목구입	1년생	2022	1.35	1	13.5	지산면 인지인천 1길 20	신규 취득
포도 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	김정환	비가림 시설	1,600㎡	2022	45	1	45	의신면 운림산방로 519	신규 취득
포도 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	김진수	시설 하우스	1,000㎡	2022	43.65	1	43.65	지산면 인지인천2길 34	신규 취득
		묘목구입	1년생	2022	1.35	1	1.35	지산면 인지인천2길 34	신규 취득
포도 유망품종 생산기반조성	이운봉	시설 하우스	994㎡	2022	45	1	45	군내면 장언길 4	신규 취득
체리품질 고급화 시범사업	곽백현	시설 하우스	1,644㎡	2000	40	1	40	지산면 소포리 721-6 외	신규 취득
체리품질 고급화 시범사업	정만길	관수,관비유동팬등	-	2022	40	1	40	의신면 섬바위 칠전로164	신규 취득
애플망고 양액시설 재배시범사업	신우현	관비 제어 시스템	-	2022	30	1	30	의신면 초중길25	신규 취득
고품질 샤인머스켓 규모화 단지조성	한기석	시설 하우스	3,200㎡	2022	150	1	150	의신면 만길리 101	신규 취득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조규현 외 10명	지게차	D30SE-9 외 10	2022	30,000	11	372,550	대사길 35 외 10	신규 취득
농식품제조가공지원 사업	농업회사법인(주)진도큰집	친환경 고춧가루 가공공장	160.72㎡	2022		1	160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06-3	신규 취득
농식품제조가공지원 사업	농업회사법인(주)진도큰집	친환경 고춧가루 가공공장(기계장비)	고추분쇄기, 배합기	2022		1	88	진도읍 포산리 2006-3	신규 취득
진도구기자 청년농부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비라	가공공장 건축공사	127.2㎡	2022		1	136	지산면 고야리 409-1	신규 취득
진도구기자 청년농부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비라	가공공장 건축공사(기계장비)	냉장고,도정기,자동계량기,진공포장기,건조기,공기방울세미기	2022		1	41.8	지산면 고야리 409-1	신규 취득
맞춤형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서영순	퇴비살포기	DB-0906	2022	8	1	8	고군면 오산리 2193-2	신규 취득
	조철환	퇴비살포기	DB-0906	2022	16	2	16	임회면 십일시길 34	신규 취득
	이영일	퇴비살포기	HMCM-1000	2022	20	1	20	군내면 분토리 957	신규 취득
	유로팜	에어샤워기	-	2022	11	1	11	임회면 매실로 64-3	신규 취득
친환경 실천 축산농가 지원사업	진피 그팜	일체형 냉방기	-	2022	14	1	14	군내면 대사길 26-227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2,583	4,617	0,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29,242	465,460	461,476	481,470	502,583
행사･축제경비	4,271	5,626	1,590	2,028	4,617
비율	1.30%	1.21%	0.34%	0.42%	0.62%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해제로 전년 대비 행사･축제경비는 2,58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