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심의일 `21. 8. 30.

2021년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2020회계연도 결산)

	진 도 군 JINDO COUNTY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5

Ⅱ. 2021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6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8

Ⅳ. 진도군 지방재정공시(결산)	11

《제1절》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13

1. 공통공시 총괄	15

2. 결산규모	17

3. 재정여건	26

4. 부채 / 채무 / 채권	29

5. 주요예산 집행결과	43

6. 지방세 / 세외수입	54

7. 복지 / 민간지원	58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67

9. 재정성과/평가	73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87

《제2절》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	89

별첨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05

별첨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45

별첨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155

별첨 5. 개별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163

참고자료 1. 지방재정공시 관련 자료	171

참고자료 2.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181

참고자료 3. 용어 해설	193

참고자료 4.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225

진도군 지방재정 공시 [결산]

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20회계연도) 작성기준

2021년 ○○○(자치단체명) 재정공시(결산)

2021. 8.                                    ○○시장(도지사)(인)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우리 군에서 추진한 지난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진도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21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재정공시 항목 추가

○ (예산공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시를 실국장 및 읍면동장으로 범위 확대

재정공시 서식 및 기준 개선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예산 4-11.)공시 서식 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공무원 일·숙직비 등 1인당 기준액 및 1인당 시행경비 등 단위를 천원으로 변경하여 서식 개선

○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예산 5-2) 공시 서식 개선

-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산정기준*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서식을 수정 반영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의 지방청사 관리·운영은 2018년도 결산분까지만 적용되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제외

기타 서식 개선사항

○ 청사신축비용 원가정보(결산 9-8. 별지 서식)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용어 일치

○ 자체노력 반영항목 변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결산 5-1.) 서식 수정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예산 5-4.)의 자치단체 추경일정에 따른 본예산 편성 시기가 다르므로,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이라는 작성 기준 문구는 삭제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결산 7-2.) 예산공시서식과 동일하게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이라고 명확히 기재

○ 기금성과분석결과(결산 9-3.), 재정분석결과(결산 9-4. 및 산정공식),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예산 4-10.)서식 변경 반영

(참고)	2021년도(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59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6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현재액∙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11)	∙통합부채 현황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부채/채무/채권 (7)	∙예산대비채무비율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채권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0)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연말지출 비율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7)	∙공무원인건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 민간지원 (6)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3)	∙사회복지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2)	∙출자·출연금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14)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신속집행 실적 ∙감사결과	재정성과/평가 (7)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복식부기 재무현황 ∙수의계약비율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신속집행 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1)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진도군수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등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 : 별첨서식 참조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당해연도 예산기준), 8월(전년도 결산기준)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진도군 홈페이지, 군보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13

1. 공통공시 총괄	15

2. 결산규모	17

3. 재정여건	27

4. 부채/채무/채권	31

5. 주요예산 집행결과	45

6. 지방세/세외수입	58

7. 복지/민간지원	62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70

9. 재정성과/평가	76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2

제2절 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	95

Ⅳ.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2021년 진도군 재정공시(결산)

진도군 고시(제2021–  호)                       진도군수   (인)

◈ 우리군의 2020년도 살림규모는 세입기준 6,972억원으로, 전년대비 36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해당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

▸ 해당과목 : 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ㅇ 자체수입은 38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 지방세 부담액은 543천원입니다.

▸ 해당수입 : 일반회계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 결산액 16,948백만원÷인구수 31,227명

ㅇ 의존재원은 3,890억원입니다.

▸ 해당과목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23억원입니다.

▸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 일반회계 내부거래 : 내부거래 등

◈ 2020년말 우리군의 채무는 0.9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3.2천원입니다.

▸ 주민1인당채무 : 0.972억원÷인구수 30,715명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외 40건(40억8천만원)을 취득하고, 진도군 진도읍 녹진리 외 5건(5억2백만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3,807억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 유사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사단체 평균액(6,031억원)보다

94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단체 평균액(409억원)보다 21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단체 평균액(3,655억원)보다 235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단체 평균액(5억원)보다 4억원 적고, 우리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단체 평균액 (19천원)보다 16천원이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단체 평균액 (10,599억원)과 비교하여 6,792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을 살펴보면

ㅇ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살림살이 규모는 큰 편이며, 자체수입 규모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적고 의존재원의 규모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많습니다.

ㅇ 채무현황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작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ㅇ 잔여 0.97억원은 도서발전 관련 전액 수요자 부담으로 매년 적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ㅇ 우리군은 자체수입의 확충과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확보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d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인선(54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