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19년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2018회계연도 결산)

	진 도 군 JINDO COUNTY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5

Ⅱ.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6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9

Ⅳ. 진도군 지방재정공시(결산)	13

《제1절》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15

1. 공통공시 총괄	17

2. 결산규모	19

3. 재정여건	29

4. 부채 / 채무 / 채권	33

5. 주요예산 집행결과	47

6. 지방세 / 세외수입	60

7. 복지 / 민간지원	64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2

9. 재정성과/평가	78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3

《제2절》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	95

별첨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15

별첨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34

별첨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148

별첨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157

별첨 5. 개별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228

참고자료 1. 지방재정공시 관련 자료	241

참고자료 2.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251

참고자료 3. 용어 해설	263

참고자료 4.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293

진도군 지방재정 공시 [결산]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우리 군에서 추진한 지난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진도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재정공시 항목 추가

○ (예산공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4-6.)’ 공시 내용 중 주민 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및 지방보조금을 별도 항목으로 공시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4-8.),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4-9.), 지방보조금 편성현황(4-10.)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공무원 일·숙직비는 대상인원, 총 편성액 및 1인당 예산편성액을 공시(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4-11.))

○ (결산공시) ‘조정교부금 교부실적(9-12.)‘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시군구·교부금액·교부일자·사업명 등 세부내역 공시 추가

재정공시 서식 및 기준 개선

○ 재정자립도(예·결산 3-1.) 및 재정자주도(예·결산 3-2.) 공시 기준값 개선

- 2014년 세입과목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공시

※ 세입과목개편 전 값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지방재정365｣에도 공개 유지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결산 5-8.) 공시 서식 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인당 기준액 및 1인당 시행경비 등 언론·국민관심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서식 개선

○ 공시 대상 범위 변경·개선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결산 7-2.)에 기타특별회계 포함, 행사·축제경비(결산 7-6.)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금액 포함으로 예산공시와 기준이 일치하도록 개선

- 수의계약 현황(결산 9-9.) 공시 중 수의계약 실적에 G2B를 포함하여 공시

기타 서식 개선사항

○ 세입예산(예산 2-1.) 및 세출예산(예산 2-2.) 공시 서식에 세입재원별 현황 및 분야별 현황 차트 추가

○ 세입 및 세출 예산·결산에 기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기재

○ 자체수입 및 인건비결산액·행사관련경비·업무추진비가 세입·세출결산액 합계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역통합재정통계(결산 2-4.) 공시 서식 항목표현 개선

○ 일시차입금(결산 4-8.) 공시 서식에 한도액·이자지급액 추가 및 항목표현 변경(합계→잔액, 소멸액→상환액)

○ 투자심사 대상사업(결산 10-1.) 및 민간투자사업(결산 10-3.) 서식의 표가 별지와 일치하도록 개선

(참고)	2019년도(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59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6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현재액∙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11)	∙통합부채 현황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부채/채무/채권 (7)	∙예산대비채무비율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채권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0)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연말지출 비율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7)	∙공무원인건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 민간지원 (6)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3)	∙사회복지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2)	∙출자·출연금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14)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신속집행 실적 ∙감사결과	재정성과/평가 (7)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복식부기 재무현황 ∙수의계약비율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신속집행 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1)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진도군수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등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 : 별첨서식 참조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당해연도 예산기준), 8월(전년도 결산기준)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진도군 홈페이지, 군보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15

1. 공통공시 총괄	17

2. 결산규모	19

3. 재정여건	29

4. 부채/채무/채권	33

5. 주요예산 집행결과	47

6. 지방세/세외수입	60

7. 복지/민간지원	64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72

9. 재정성과/평가	78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3

제2절 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	95

Ⅳ.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2019년 진도군 재정공시(결산)

진도군 고시(제2019–35호)                             진도군수

◈ 우리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는 세입기준 5,629억원으로, 전년대비 4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해당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

▸ 해당과목 : 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ㅇ 자체수입은 27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 지방세 부담액은 333천원입니다.

▸ 해당수입 : 일반회계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 결산액 10,401백만원÷인구수 31,219명

ㅇ 의존재원은 3,441억원입니다.

▸ 해당과목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60억원입니다.

▸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 일반회계 내부거래 : 내부거래 등

◈ 2018년말 우리군의 채무는 1.2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4천원입니다.

▸ 주민1인당채무 : 1.25억원÷인구31,219명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외 369건(87억7천만원)을 취득하고,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외 18건(4억3백만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3,628억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 유사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단체 평균액(4,499억원)보다

1,13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단체 평균액(318억원)보다 21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단체 평균액(2,843억원)보다 601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단체 평균액(9억원)보다 8억원 적고, 우리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단체 평균액 (37천원)보다 33천원이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단체 평균액 (9,535억원)과 비교하여 5,907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을 살펴보면

ㅇ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살림살이 규모는 큰 편이며, 자체수입 규모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적고 의존재원의 규모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많습니다.

ㅇ 채무현황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작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ㅇ 잔여 1.25억원은 도서발전 관련 전액 수요자 부담으로 매년 적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ㅇ 우리군은 자체수입의 확충과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확보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d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박인성(540-3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진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5,629	5,186	443		4,499	4,563	△64
	세출결산 (기금포함)	3,424	3,412	11		3,212	3,319	△107
	기금운영현황	49	48	1		103	81	2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46	231	△85		138	199	△6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7	8	1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	96	△95		10	28	△1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5	9	△4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6	5	1
	채권현황	34	39	△5		58	61	△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9	17	22		18	20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69	443	26		430	412	1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3	0		3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1	10	1		8	8	△0
	연말지출비율	221	278	△57		172	155	1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04	104	△0		121	135	△13
	지방세지출현황	14	14	1		26	23	3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8	25	13		23	24	△1

재정운영 결과			진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73	547	26		479	489	△1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38	319	19		246	273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3	12	31		38	17	2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3,628	3,610	19		9,536	8,146	1,389
	물품 현재액		47	47	1		71	61	10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0	14	6		27	21	6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0,463	19,536	927		16,890	17,453	△563
		부채총계	146	231	△85		138	199	△61
		수익총계	3,747	3,376	370		3,142	3,244	△102
		비용총계	2,831	2,676	155		2,458	2,437	2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226	7	219		357	102	25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사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진도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2,890	547,242	-	9,957	5,69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28,997	432,946	473,521	518,593	562,890

▸ 결산 총계기준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세입에 포함됩니다.

세입 결산액 연도별 추이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5,370	100%	415,363	100%	453,371	100%	495,231	100%	547,242	100%
지 방 세	7,758	1.91%	8,058	1.94%	9,934	2.19%	10,425	2.11%	10,401	1.90%
세외수입	14,772	3.64%	14,425	3.47%	17,164	3.79%	14,485	2.92%	16,709	3.05%
지방교부세	148,258	36.57%	146,746	35.33%	161,031	35.52%	187,797	37.92%	201,249	36.78%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3,146	0.78%	4,184	1.01%	4,386	0.97%	5,307	1.07%	5,537	1.01%
보 조 금	131,159	32.36%	119,652	28.81%	146,796	32.38%	122,956	24.83%	137,357	25.10%
지 방 채	9,481	2.34%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796	22.40%	122,298	29.44%	114,060	25.16%	154,262	31.15%	175,989	32.16%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의 종류
장		관		항	목
지방세 수 입		지방세		보통세(주민, 재산, 자동차, 담배소비, 지방소득 등)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년도수입(전년도 지방세 중 당해연도 징수액)	9개목 2개목 1개목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29개목 15개목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4개목
조정 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 등(도세 징수교부금)	2개목 2개목
보 조 금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3개목 1개목
지 방 채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차입금, 지방채증권, 지역개발기금 국외차입금	8개목 1개목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9개목 9개목

세입재원별 현황(`18년, 일반회계)

☞ 지방채

2009년 정부의 내국세 결함으로 인해 우리군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이를 해당년도 세입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당초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차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자가 고금리(4.85%)로 우리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2014년 저리(3.0%)이자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함에 따라 2014년 9,48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신규 발행이 아닌 차환자금임

차환이란?

▪이미 발행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행하는 것으로 채무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4년 세입예산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당초 세외수입(200)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해있는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00)로 변경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7,758,177	8,057,800	9,934,415	10,424,718	10,401,405
인구수(명)	32,746	32,476	32,078	31,765	31,21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37	248	310	328	333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2,357	329,242	-	7,424	5,69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03,698	317,562	318,042	341,231	342,357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세출 결산액 연도별 추이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3,072	100%	302,739	100%	299,263	100%	319,601	100%	329,242	100%
일반공공행정	39,019	13.78%	27,390	9.05%	29,401	9.82%	34,751	10.87%	37,756	11.47%
공공질서･안전	5,027	1.78%	1,823	0.60%	3,070	1.03%	2,591	0.81%	12,031	3.65%
교 육	2,854	1.01%	2,315	0.76%	1,844	0.62%	1,328	0.42%	1,871	0.57%
문화 및 관광	19,486	6.88%	23,464	7.75%	21,504	7.19%	19,008	5.95%	16,323	4.96%
환경보호	14,542	5.14%	21,576	7.13%	17,462	5.83%	16,653	5.21%	13,810	4.19%
사회복지	42,761	15.11%	52,921	17.48%	52,409	17.51%	54,737	17.13%	57,302	17.40%
보 건	5,464	1.93%	5,461	1.80%	5,692	1.90%	5,576	1.74%	5,696	1.73%
농림해양수산	81,167	28.67%	97,119	32.08%	89,722	29.98%	100,849	31.55%	91,654	27.84%
산업･중소기업	5,937	2.10%	4,683	1.55%	5,530	1.85%	5,192	1.62%	5,530	1.68%
수송 및 교통	2,832	1.00%	4,115	1.36%	5,526	1.85%	8,003	2.50%	9,013	2.74%
국토･지역개발	26,802	9.47%	21,304	7.04%	24,259	8.11%	25,412	7.95%	28,431	8.6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37,181	13.13%	40,568	13.40%	42,844	14.32%	45,502	14.24%	49,825	15.1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3,072,116	302,738,857	299,262,600	319,601,326	329,241,984
인구수(명)	32,746	32,476	32,078	31,765	31,219
주민 1인당 세출액	8,644	9,322	9,329	10,061	10,546

주민1인당 세출예산 규모

연도별 인구수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783	110	908	797	4,894
식품진흥기금	105	1	7	6	106
문화진흥기금	901	519	519	0	1,421
농산물안정기금	2,942	-396	27	424	2,54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3	-1	17	18	22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2	16	60	45	48
재난관리기금	780	-28	276	305	752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994	4,115	4,048	4,783	4,89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65,434	351,343	214,091	2,057,310	14,798	0.72%
자치단체(a)		562,890	342,357	220,533	2,046,273	14,618	0.71%
지방공공기관(b)	2	2,544	8,986	△6,442	11,037	180	1.63%
교육재정(c)	-	-	-	-	-	-	-%
내부거래(A+B)	-	-	-	-	-	-	-%

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33 %	8.37 %	-%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57.74 %	158.70 %	-%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22 %	1.25 %	-%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3 %	0.13 %	-%	-%	-%	-%
	세입결산액	565,434	562,890	2,544	-	-	-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9,864	29,684	180	-	-	-
	세출결산액	351,343	342,357	8,986	-	-	-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47,108	47,108	-	-	-	-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4,277	4,277	-	-	-	-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57	457	-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2 %	0.71 %	1.63 %	-%	-%	-%
	▪부채/환금자산	6.22 %	6.24 %	5.10 %	-%	-%	-%
	▪차입부채/재정자금	0.05 %	0.06 %	-%	-%	-%	-%
	자산	2,057,310	2,046,273	11,037	-	-	-
	부채	14,798	14,618	180	-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37,788	234,259	3,528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28,955	225,427	3,528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25	125	-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재정365홈페이지 : http://lofin.moi.go.kr/portal/main.do

→ 홈페이지 메인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선택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별도 공시”)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3-2. 재정자주도 (“별도 공시”)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별도 공시”)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 통합재정수지는 유사단체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참고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및 용어의 개념

□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 지출

1. 세    출

-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 수입

통합

재정

수지

□ 통합재정 체계상 용어의 개념 정리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규모 / 통합재정 규모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별도 공시”)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진도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OO개로 공사·공단 OO개, 출자·출연기관 OO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유사단체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1,953,554	2,046,273	92,719
부채(B)	23,114	14,618	△8,49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18	0.71	△0.4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7,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 2017년, 2018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985	1,663	10,321	16.12	14,154	2,130	12,024	17.72
출자기관	소 계	1,569	1,488	81	1,826.18	3,117	1,950	1,167	167.09
	농업회사법인 ㈜진도청정 푸드밸리	1,569	1,488	81	1,826.18	3,117	1,950	1,167	167.09
출연기관	소 계	10,415	176	10,240	1.72	11,037	180	10,857	1.66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10,415	176	10,240	1.72	11,037	180	10,857	1.66

	출자 및 출연기관
구 분		분석 및 용어설명
기관의 정의		○ 출자기관이란 ?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기본현황		○ 진도군 출자기관 : ㈜진도청정푸드밸리 ― 설립연도 : 2009. 10. 09. ― 목 적 : 대파 및 새로운 소득작목(상품) 개발 등 소비시장 개척 ○ 진도군 출연기관 :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 설립연도 : 2008. 10. 30. ― 목 적 : 장학사업, 명문고 육성사업,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헤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22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619	-9,494	0	9,494	125
일 반 회 계	9,619	-9,494	0	9,494	125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17,875	16,590	15,814	9,619	125
인구수	32,746	32,476	32,078	31,765	31,219
주민 1인당채무(천원)	546	511	493	303	4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차환)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6,500	-	7,400	7,400	8,300
발행액(B)	9,481	-	-	-	-
발행비율(B/A*100)	145.86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지방채무
구 분		분석 및 용어설명
2014년		○ 2014년 한도액 대비 발행액이 많은 이유 ― 2009년도 정부의 내국세 결함으로 인해 우리군 지방교부세(9,481백만원)가 감액되어 이를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당초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차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자가 고금리(4.85%)로 저리(3.0%)이자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였음
비교설명		○ 당 초 : 지방채 발행 (`09년 교부세 감액분 보전) ― 시 기 : 2009. 12. 15 ― 발 행 액 : 9,481백만원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 이 율 : 변동금리 년 4.85% ― 차 입 선 : 한국은행 ○ 변 경 : 고금리 지방채 차환 ― 시 기 : 2014. 8. 18 ― 차 환 액 : 9,481백만원 ―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 이 율 : 고정금리 년 3.0% ― 차 입 선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상수도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간척사업특별회계
기 금	소 계
	식품진흥기금
	농산물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의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및 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7, 2018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 사업
	◇◇◇ 사업
	ː
BTO 사업	◇◇◇ 사업
	◇◇◇ 사업
	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별도 공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진도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0,703	313,407	313,994	336,618	337,463
보증채무현재액	해	당	없	음
비율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860	-508	6	514	3,352
일 반 회 계		2,951	-233	0	233	2,718
특별회계	소 계	909	-275	6	281	634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특별회계	121	-12	0	12	109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734	-263	6	269	471
	간척사업특별회계	54	0	0	0	54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3,977	4,015	3,950	3,861	3,35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9,242	3,864	1,.17%
일반운영비		1,950	0.59%
여 비		1,914	0.59%
업무추진비		-	-%
직무수행경비		-	-%
자산취득비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3,072	302,739	299,263	319,601	329,242
기본경비	1,398	1,484	1,457	1,686	3,864
비율	0.49%	0.49%	0.49%	0.53%	1.1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진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81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요인으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진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진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114	3,395	-281	-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진도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9,242	46,853	14.23%
인건비		37,461	11.38%
직무수행경비		961	0.29%
포상금		1,579	0.48%
연금부담금 등		6,853	2.0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83,072	302,739	299,263	319,601	329,242
인건비(B)	36,431	39,143	41,463	44,256	46,853
인건비비율(B/A)	12.87%	12.93%	13.85%	13.85%	14.2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9,242	29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26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7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3,072	302,739	299,263	319,601	329,242
업무추진비	293	330	324	307	293
비율	0.10%	0.11%	0.11%	0.10%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1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비고
총 계				232
'18.01.21.~ 01.28.	회동관광지 개발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	프랑스 외 1	6	26	단체장
'18.01.26.~ 02.04.	2018년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회 국외연수 여비지급	영국 외 3	1	4
'18.02.05.~ 02.12.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한 선진 재정정책 비교연수(1기)	호주 외 1	1	4
'18.03.06.~ 03.12.	2018년 광주·전남 홍보담당 공직자 국외연수	러시아 외 1	1	3
'18.03.07.~ 03.13.	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 해외 농업연수	호주	2	4
'18.03.13.~ 03.22.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한 선진 재정정책 비교연수-2기	오스트리아 외 2	1	4
'18.03.18.~ 03.21.	2018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타이완팀(1팀)	타이완	6	6
'18.03.20.~ 03.24.	2018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신짜오 다낭팀(2팀)	베트남	2	2
'18.04.14.~ 04.22.	2018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혜자팀(3팀)	스페인	2	2
'18.04.15.~ 04.18.	2018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홍콩원정대(4팀)	홍콩 외 2	4	4
'18.04.16.~ 04.28.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 외 1	2	11
'18.04.18.~ 04.23.	2018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붉은 노을(5팀)	호주	6	6
'18.04.19.~ 04.27.	일·가정 양립 및 균형인사 시책마련 국외정책연수	영국 외 1	1	5
'18.04.21.~ 05.02.	반부패·청렴정책 선진지 해외연수	독일 외 3	1	5
'18.04.23.~ 04.26.	2018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철마탐험대(6팀)	필리핀	3	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비고
'18.04.23.~ 05.01.	2018년도 지방의회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지급	오스트리아 외 2	1	4
'18.04.24.~ 04.28.	2018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신짜오 베트남(7팀)	베트남	3	3
'18.04.25.~ 05.04.	국·도립공원 및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향상 발굴 해외 벤치마킹	체코 외 3	1	4
'18.05.09.~ 05.17.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영국 외 1	1	5
'18.05.21.~ 05.25.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강호지락(8팀)	베트남	4	4
'18.05.22.~ 05.26.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오복이네(9팀)	베트남	4	4
'18.05.23.~ 05.26.	관광혁신 투자유치	필리핀	5	5	단체장
'18.05.27.~ 05.31.	마른김 가공분야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태국	4	4
'18.05.27.~ 05.31.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끼리끼리(10팀)	베트남	2	2
'18.05.29.~ 06.02.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새옹지마(11팀)	필리핀	4	4
'18.06.01.~ 06.12.	선진지방세제도 국외정책연수	스웨덴 외 3	1	5
'18.06.04.~ 06.09.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베트남 느낌 지대로다!(12팀)	베트남 외 1	4	4
'18.06.17.~ 06.23.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캄-on보배(13팀)	캄보디아	2	2
'18.06.19.~ 06.24.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또바기(14팀)	호주	3	3
'18.07.30.~ 08.07.	유자정유 가공산업화 연구 추진 국외연수	미국	1	4
'18.08.10.~ 08.14.	한.몽 국제초원 마라톤대회 진도군체육회 특별초청 해외 연수	몽골	2	3
'18.08.12.~ 08.20.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미라클(15팀)	이탈리아 외 1	3	3
'18.08.16.~ 08.25.	2018년 제2기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국외연수	캐나다	1	4
'18.08.26.~ 08.30.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 다른 우리는 하나다(16팀)	싱가포르 외 1	8	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비고
'18.08.29.~ 09.07.	2018년 제2기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국외연수	영국 등	2	8
'18.09.06.~ 09.14.	2018년 제2기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국외연수	영국 등	2	8
'18.09.11.~ 09.15.	2018년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 18팀(말은 시골로, 사람은 서울로)	일본	3	3
'18.09.30.~ 10.05.	2018년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해외 산업 시찰	러시아	1	3
'18.10.09.~ 10.13.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공무국외 출장(1차)	중국	2	4	단체장
'18.10.15.~ 10.27.	제25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 외 1	2	10
'18.11.05~ 11.10.	2018 해외 선진지 견학(군내면)	캄보디아 외 1	2	4
'18.11.14.~ 11.17.	진도개 공연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일본	1	1
'18.11.17.~ 11.21.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중국	2	4
'18.11.17.~ 11.22.	문화유산을 활용한 선진 관광,농업,산업 시찰 공무국외여행	타이	2	3
'18.11.20.~ 11.24.	진도읍관광분야벤치마킹공무국외여행	베트남	2	2
'18.11.22.~ 11.30.	2018년 농촌경관 선진농업 벤치마킹 국외연수	호주 외 1	1	4
'18.11.25~ 11.28.	2018년섬가꾸기관계자일본공무국외여행	일본	1	1
'18.11.26.~ 11.30.	2018년도-시군건축공무원직무역량강화과정	일본	2	3
'18.12.03.~ 12.09.	국민해양안전관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유사시설물 해외연수	영국	2	5
'18.12.20.~ 12.23.	2018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직원)	일본	4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진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29,242	338	0.1%	7	48,31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 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3,072	302,739	299,263	319,601	329,242
의회경비	284	309	324	318	33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0%	0.10%	0.11%	0.10%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0,554	44,197	46,312	45,418	48,31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과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진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	7	1,56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참고자료2)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1
‘18.05.21. ~ 05.29.	2018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터기	1	2
‘18.12.20. ~ 12.23.	2018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일본	7(4)	9

※ 2018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입니다.

▷2018년 우리 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36	1,089	1,051	1,161	90.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937	946	989	950	1,03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47	670	897	1,016	1,08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965	1,16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584	708	907	1,069	1,05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60.52	73.39	94.02	110.79	90.5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8년 11월~ 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 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1,925	22,134	24.08%
시설비 (401-01)	90,892	21,704	23.88%
감리비 (401-02)	815	390	47.83%
시설부대비 (401-03)	218	40	18.4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8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 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84,280	95,400	89,064	91,698	91,925
연말 (11~ 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9,922	25,244	39,322	27,830	22,134
비율(B/A)	47.37%	26.46%	44.15%	30.35%	24.0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0	100	100	10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1.12.31.	400	100 (당초)	100	100 (‘18.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100	100
행정과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교육	평생· 직업교육	306-01 출연금	100	100	-	장학사업, 명문고육성사업,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등

※ 예산편성(세입 및 세출) 내역임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진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0,40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8,057	9,934	10,424	10,401	100	8.88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2,222	2,732	2,717	2,678	25.75	6.42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195	229	299	283	2.72	13.22
지방소득세	1,250	2,325	2,211	2,246	21.59	21.57
재 산 세	1,171	1,241	1,350	1,393	13.4	5.96
자동차세	3,059	3,311	3,572	3,466	33.32	4.25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160	96	275	335	3.22	27.9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진도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438	1,409	1,466	1,371	1,437
	비과세	1,022	1,042	1,094	1,002	1,052
	감면	416	367	372	369	385
지방세 징수액 (B)		7,758	8,058	9,934	10,425	10,401
비과세･감면율 (A/A+B)		15.63%	14.88%	12.86%	11.62%	12.1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71	100.00%	1,437	100.00%	66	4.83%
일반공공행정	576	42.04%	648	45.11%	72	12.49%
공공질서 및 안전	39	2.82%	40	2.81%	2	4.44%
교육	67	4.87%	56	3.89%	△11	△16.33%
문화 및 관광	40	2.95%	42	2.91%	1	3.35%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62	11.79%	156	10.89%	△5	△3.20%
보건	0	0.00%	4	0.27%	4	0.00%
농림해양수산	75	5.51%	75	5.22%	0	△0.64%
산업･중소기업	24	1.72%	22	1.51%	△2	△8.37%
수송 및 교통	1	0.07%	1	0.04%	△1	△50.16%
국토 및 지역개발	12	0.86%	12	0.84%	0	2.2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52	25.67%	354	24.62%	2	0.5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3	1.69%	27	1.91%	4	18.4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37	1,052	381	4	0	0
보통세	소 계	1,437	1,052	381	4	0	0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40	14	25	0	0	0
	재산세	1,195	1,003	189	3	0	0
	자동차세	202	35	167	1	0	0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478	3,822	1,344
지 방 세	796	895	99
세외수입	1,682	2,927	1,2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116	2,473	2,384	2,478	3,822
지방세	525	746	827	796	895
세외수입	1,591	1,727	1,558	1,682	2,9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7,301	8,719	5,648	7,846	33,887	174	407	335	285
국 비	36,037	6,837	2,721	3,503	22,952	0	0	0	24
시･도비	6,657	856	819	2,258	2,657	5	0	54	9
시･군･구비	14,607	1,026	2,108	2,085	8,278	169	407	281	2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83,072	302,739	299,263	319,601	329,242
사회복지분야(B)	42,761	52,921	52,409	54,737	57,302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11	17.48	17.51	17.13	17.4
인구수 (C)	32,746	32,476	32,078	31,765	31,21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06	1,630	1,634	1,723	1,8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36,666	33,833	10.05%
민간경상보조 (307-02)		14,231	4.2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16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2,771	0.8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586	1.9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375	1.30%
민간자본보조 (402-01)		5,054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3,072	302,739	299,263	319,601	336,666
지방보조금(민간)	36,183	44,497	35,199	31,901	33,833
비 율	12.78	14.70	11.76	9.98	10.05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2 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첨3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친환경 벼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사업	노적봉단지	포트육묘 이앙기	RXE-60	2018	51	1	51	군내면 대사길42	신규취득
	하심동 3단지		RXE-60	2018	51	1	51	지산면 하심동길 63	신규취득
			LSPE-61	2018	6	1	6		신규취득
	앵무 1단지		RXE-60	2018	51	1	51	지산면 대앵무길 4	신규취득
	죽전쌀단지		RXE-60	2018	51	1	51	군내면 공성구지길 105-7	신규취득
	진도소포갯들 영농조합법인		RXE-60	2018	51	1	51	지산면 소포길 120-11	신규취득
	갈두단지		RXE-60	2018	51	1	51	지산면 갈두길 20-3	신규취득
			LSPE-61	2018	6	1	6		신규취득
	한의학동 단지		RXE-60	2018	51	1	51	군내면 한의길 140	신규취득
			LSPE-61	2018	6	1	6		신규취득
	앵무 2단지		RXE-60	2018	51	1	51	지산면 소앵무길 83	신규취득
			LSPE-61	2018	6	1	6		신규취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서진도농협	육묘장, 지게차, 벼건조장, 미생물배양장 등	육묘장 1,076㎡, 지게차 1대, 벼건조장 458㎡, 미생물배양장 544㎡ 등	2018	1,732	14	1,732	지산면 앵무리 415	신규취득
	진도군 친환경	도정공장, 도정시설, 정미기, 풍력선별기 등	도정공장 653㎡, 도정시설 1, 정기미 1, 풍력선별기 22종 등	2018	1,696	26	1,696	진도읍 포산리 692	신규취득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박*민 외 7명	곡물 건조기	HSD-65GD등 4종	2018	13	8	104	진도읍 포산길 65-13 외 7개소	신규취득
	산월단지 외 24개소	농업용지게차	D30SE-7등 4종	2018	29.6	25	740	진도읍 외산월길 27-10 외 24개소	신규취득
	양채류 작목반	농업용 드론	A02-2018-057	2018	25	1	25	고군면 고성리	신규취득
	선진포산 단지	범용 콤바인	TH-752	2018	90	1	90	진도읍 조금시장길 33	신규취득
	죽전쌀단지 외 7개소	포트육묘이양기	REX-60	2018	58	8	464	군내면 공 정구지길 105-7외 7개소	신규취득
논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	김*현	기장수확기	CT2600A	2018	99	1	99	임회면 백동리 진도대로 5425	신규취득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진*욱 외 8명	비닐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2018	7.2	19	140	진도군 일원(9개소)	신규취득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오*열 외 6명	비닐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2018	6.6	18	120	진도군 일원(7개소)	신규취득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박*심 외 112명	저온저장고	저온저장시설(3평형)	2018	6	113	678	진도군 일원(113개소)	신규취득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강*보 외 19명	비닐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 재해형 시설규격	2018	8	27	216	진도군 일원(20개소)	신규취득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최숙희 외 6명	비닐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 재해형 시설규격	2018	6.6	7	46	진도군 일원(7개소)	신규취득
진도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김*순 외 5명	비닐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 재해형 시설규격	2018	6.6 ~ 11	31	294	진도군 일원(6개소)	신규취득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서*민 외 29명	비닐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 재해형 시설규격	2018	6.6	30	198	진도군 일원(30개소)	신규취득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김*용 외 3명	표고재배 하우스	330㎡	2018	25	1	25	진도읍 수유리 142 외 3개소	신규취득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귀농인 청장년 창농지원사업	손*만	농사용트럭	봉고1톤	2018	18	1	18	군내면 덕병길 165	신규취득
	김*호	곡물건조기	순환식 곡물건조기	2018	12	2	24	지산면 소포길 28-3	신규취득
	배*애	저온저장고	저온창고(16.5㎡)	2018	16	1	16	임회면 33-1	신규취득
	곽*호	시설하우스	660㎡	2018	16	1	16	군내면 세등리 1422-3	신규취득
	신*민	하우스 온풍기 외 2종	하우스 온풍기 외 2종	2018	16	1	16	고군면 신리길 35	신규취득
	이*우	농업용창고	66㎡	2018	15	1	15	진도읍 신흥정자로 179	신규취득
	한*수	농업용창고	144㎡	2018	15	1	15	지산면 보전리 1141-7	신규취득
	김*수	농사용트럭	봉고1톤	2018	16	1	16	군내면 서부해안로 1552-73	신규취득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김*영	곡물적재함 외 2종	곡물적재함 외 2종	2018	6	1	6	진도읍 포구1길 26	신규취득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 실증 시범사업	새삶터 영농조합법인	농업용 드론	천풍1호 (1900mm×650mm)	2018	35	1	35	진도읍 염장길 20-12	신규취득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농업용 드론	천풍1호 (1900mm×650mm)	2018	35	1	35	의신면 도명길 3-6	신규취득
ICT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보급 시범사업	이*진	무인방제, ICT환경제어시스템	팜랩스 스마트팜시스템	2018	40	1	40	고군면 내산로 285-3	신규취득
	이*봉	무인방제, ICT환경제어시스템	팜랩스 스마트팜 시스템	2018	42	1	42	군내면 세등리 766	신규취득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 동 화 시범사업	조*현	자동방제, ICT환경제어시스템	팜랩스 스마트팜시스템	2018	32	1	32	지산면 삼당리 876-4	신규취득
	박*준	자동방제, ICT환경제어시스템	팜랩스 스마트팜시스템	2018	32	1	32	지산면 삼당리 879-2	신규취득
귤재배 시설하우스 시범사업	박*천	내재형단동비닐하우스	08-감귤-1형	2018	30	1	30	군내면 월가리 1417-1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9,242	4,271	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3,072	302,739	299,263	319,601	329,242
행사･축제경비	671	798	1,305	1,215	4,271
비율	0.24%	0.26%	0.44%	0.38%	1.30%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4,930	360,954	129	1,859	-	-	75,059	362,813
토 지	71,082	130,321	124	1,375	-	-	71,206	131,697
건 물	405	148,334	2	164	-	-	407	148,498
입 목 죽	29	936	-	-	-	-	29	936
공 작 물	3,356	75,049	-	-	-	-	3,356	75,049
기계기구	-	-	-	-	-	-	-	-
선 박	5	5,053	-	-	-	-	5	5,053
항 공 기	-	-	-	-	-	-	-	-
무체재산	46	102	-	-	-	-	46	102
유가증권	1	968	-	-	-	-	1	968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484	4,661	152	71	-	-	36,636	4,732
구 매	36,484	4,661	152	71	-	-	36,636	4,732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	-	-	-	-	-	-	-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222,810	231,406	325,583	342,899	362,813
물 품	3,461	4,406	4,457	4,647	4,73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 다음은 우리 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2,357	-	-%	1,974	0.58%
일 반 회 계	329,242	-	-%	1,974	0.60%
특 별 회 계	7,424	-	-%	-	-%
기 금	5,691	-	-%	-	-%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함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03,698	317,562	318,042	341,231	342,357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868	868	868	868	868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1,521	1,916	1,934	1,399	1,974
출연금 비율 (D/A)	0.50%	0.60%	0.61%	0.41%	0.5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973	10개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라남도청 중소기업육성기금	5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송금
	일반회계	전라남도청 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일반회계	전라남도청 농어촌진흥기금	117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14조(기금의 조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400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	명량대첩축제 행사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45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송금
	일반회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1,000	재단법인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재정지원조례 제3조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100	재단법인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재정지원조례 제3조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출연금
	일반회계	진도개명견화사업단	100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제3조,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22조	진도개명견화사업 성과활용기간 5차년도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해남검찰청(동백장학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재)동백장학회 출연금 집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9	1,968	14,154	2,130
출자 기관	소 계	-	868	3,117	1,950
	농업회사법인 ㈜진도청정푸드밸리	-	868	3,117	1,950
	소 계	19	1,100	11,037	180
출연 기관
	(재)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19	1,100	11,037	18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공사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8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8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
공사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군 본 회계연도의 ‘글로벌 해양‧문화 창조 도시 진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4개)-정책사업목표(131개)-단위사업(28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진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4	131	223	8	157	58	336,672	336,325	347
본 청	1	117	196	8	131	57	295,750	263,088	32,662
직속기관	1	8	19	-	19	0	12,881	12,129	752
사 업 소	1	6	8	-	7	1	21,317	55,363	△34,047
읍면사무소	1	-	-	-	-	-	6,724	5,745	97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indo.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53,554	2,046,273	92,719	1,689,030
부채 총계	23,114	14,618	△8,497	13,830
비용 총계	267,563	283,100	15,537	245,811
수익 총계	337,632	374,654	37,022	314,22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 진도군청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

☞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재정공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별도 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2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별도 공시”)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부채비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8. 지방세징수율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9. 체납액관리비율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0. 지방보조금비율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재정분석 결과 ‘20. 2월 예정)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2,494	24,198	74.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750	2,606	94.7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990	15,856	83.49
자치단체 특화사업	10,754	5,735	53.33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 진도군청 홈페이지 : www.jindo.go.kr

여성정책추진 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작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38	1,942,151	34	1,914,151	1,904,151	4	28,000	28,000
2017년(B)	40	1,768,696	34	1,724,696	1,719,696	6	44,000	44,000
증감(A-B)	△2	173,456	0	189,456	184,456	△2	△16,000	△16,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②	울돌목 주말장터	`18.01.01. ~ `18.12.30.	우리지역농수특산품판매및홍보 민속 및 가요공연	117,618	0	117,618	경 제 마케팅과	540-6406
2	③	고군면민 놀이마당	`18.06.16. ~ `18.06.16.	체육, 화합행사, 노래자랑 등	20,000	0	20,000	고 군 면	540-6604
3	④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18.05.16. ~ `18.05.19.	진도씻김굿, 남도들노래, 강강술래, 진도만가 등 진도무형문화재공연과 신비의 바닷길 체험 등	770,437	0	770,437	관 광 과	540-3407
4	③	군내면민 한마당 잔치	`18.04.28. ~ `18.04.28.	체육행사:축구,배구,게이트볼 화합행사:어르신승부차기, 줄다리기, 부대행사: 면민노래자랑등	20,000	0	20,000	군 내 면	540-6554
5	③	제8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18.11.23. ~ `18.11.23.	화합행사:한마음어울림마당 (레크레이션,장기자랑등) 기타부대행사:2018농촌지도사업성과물및농특산물전시 등	24,718	0	24,718	농업기술센 터	540-6122
6	③	해변가요제	`18.07.28. ~ `18.07.29.	군민 및 관광객 노래자랑,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	15,000	0	15,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7	③	조도해변 가 요 제	`18.08.15. ~ `18.08.15.	군민 및 관광객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	15,000	0	15,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8	④	전국 소치 미술 대전	`18.07.01. ~ `18.11.30.	한국화,서예,문인화등출품작 시상 및 전시도록제작	70,300	0	70,3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9	④	남도민요 경창대회	`18.10.20. ~ `18.10.21.	남도민요경창대회	77,820	0	77,82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10	④	전국고수 대 회	`18.10.18. ~ `18.10.19.	전국고수대회	25,000	0	25,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11	③	돈지논배미축 제	`18.11.03. ~ `18.11.04.	짚공차기, 자치기 등 체험형 놀이 및 북놀이 등 전통공연, 군악대 공연 등	10,000	0	10,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12	③	첨 찰 산 산사음악회	`18.10.01. ~ `18.12.31.	초청가수 공연	20,000	0	20,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13	④	진도문화 예 술 제	`18.10.18. ~ `18.10.21.	남도민요경창대회, 강강술래 경연대회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군민의 날 기념 행사	99,639	0	99,639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57
14	③	진도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18.10.19. ~ `18.10.19.	진도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10,000	0	10,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83
15	④	대한민국 청 소 년 국 악 제	`18.10.20. ~ `18.10.20.	기악, 판소리, 민요 등 청소년 국악제 개최	35,000	0	35,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16	④	전국한시 진도백일장	`18.04.01. ~ `18.12.31.	전국한시진도백일장 개최	20,000	0	20,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72
17	③	진도군수배 전국여자 배구대회	`18.12.15. ~ `18.12.16.	진도군수배 전국 여자배구대회	40,000	0	40,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83
18	③	진도군 청소년 축구대회	`18.05.12. ~ `18.05.12.	진도군 청소년 축구대회	13,500	0	13,5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83
19	③	진도군수배 우수클럽초청 족구대회	`18.03.03. ~ `18.03.04.	진도군수배 우수클럽초청 족구대회	20,000	0	20,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83
20	③	진도군수기 직장대항 체육대회	`18.10.23. ~ `18.10.23.	진도군수배 직장대항 체육대회	15,000	0	15,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83
21	③	진도군수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18.06.02. ~ `18.06.03.	진도군수배 배드민턴대회	10,000	0	10,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83
22	③	진도해안도로 전국 자전거 대회	`18.11.25. ~ `18.11.25.	진도해안도로전국자전거대회개최 지역자전거동호인의증강을통한레저스포츠발전도모	10,000	0	10,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83
23	③	2018 진도군 체육인 한마당대회	`18.12.08. ~ `18.12.08.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종목별 경기 진행 및 화합의 장 마련	25,000	0	25,000	문화예술체 육 과	540-3083
24	②	진도수산물 축 제	`18.10.20. ~ `18.10.21.	인지도가 낮은 우리군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100,000	0	100,000	수 산 지 원 과	540-3558
25	③	세월호사고 4주기 추모행사	`18.04.14. ~ `18.04.16.	안전캠페인, 식전행사(진도씻김굿, 추모곡 및 영상), 공식행사(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 및 국민안전의 날 행사, 부대행사(재난안전체험 및 교육, 재난안전 포스터 및 사진 전시)	50,000	0	50,000	안 전 건 설 과	540-3463
26	③	의신면민 한마당잔치	`18.05.05. ~ `18.05.05.	체육행사:축구,배구,승부차기 문화행사:초대가수공연등노래자랑 어린이날축하행사:페이스페인팅,태권도시범등	20,000	0	20,000	의 신 면	540-6654
27	③	임회면민 한마당잔치	`18.04.14. ~ `18.04.14.	면민및향우화합행사 면민체육행사	20,000	0	20,000	임 회 면	540-6704
28	③	조도면민 체육대회	`18.08.15. ~ `18.08.16.	면민화합 관련 체육행사	33,120	0	33,120	조 도 면	540-6804
29	①	자원봉사 김장김치 담그기	`18.06.27. ~ `18.12.19.	소외계층 결연대상자 가구에 김장김치 전달	15,000	0	15,000	주 민 복 지 과	540-3163
30	①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18.09.15. ~ `18.09.15.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등	10,000	10,000	0	주 민 복 지 과	540-3154
31	③	지산면민 한마당잔치	`18.04.29. ~ `18.04.29.	체육경기 및 문화, 화합행사	20,000	0	20,000	지 산 면	540-6754
32	④	진도개 페스티벌	`18.05.05. ~ `18.05.06.	진도개의 날 기념식, 축하행사 등 부대행사 추진	70,000	0	70,000	진 도 개 축 산 과	540-6308
33	④	우수진도개 선발대회	`18.10.20. ~ `18.10.21.	우수진도개 선발대회, 진도개 공연, 경주, 어질리티 시범 등	67,000	0	67,000	진 도 개 축 산 과	540-6308
34	③	진도읍민 한마당잔치	`18.05.01. ~ `18.05.01.	읍민 화합행사 및 체육행사	25,000	0	25,000	진 도 읍	540-6505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③	진도군수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18.11.17. ~ `18.11.18.	진도군수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5,000	0	5,000	문화예술 체 육 과	540- 3083
2	③	진도군수배 전남광주동호인 테니스대회	`18.05.12. ~ `18.05.13.	진도군수배 전남광주동호인 테니스대회	8,000	0	8,000	문화예술 체 육 과	540- 3083
3	③	제14회 진도군협회장기 청소년 배구대회	`18.11.03. ~ `18.11.03.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배구대회	9,000	0	9,000	문화예술 체 육 과	540- 3083
4	①	군민한글학교 백일장	`18.10.31. ~ `18.10.31.	백일장 대회 및 축하공연 등	6,000	0	6,000	주 민 복 지 과	540- 312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첨4 참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첨4 참고”)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작년 2018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에 따른 준공 현황은 없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8년 준공된 사업

※ 청사 : 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66	65,443	806	22,610	59%	34.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6	22	33	43	806
	금액	471	343	490	697	22,610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진도군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진도군공설 운동장	2007년 2월1일	4,021	189,095
진도군	체육시설	체육관	진도군실내 체육관	2010년 12월10일	5,496	98,489
진도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진도타워	2013년 12월6일	2,324	12,321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진도군공설 운동장	직영	1	32,401	10,472	229	2,727	7,745	40	61	0	-61
진도군실내 체육관	직영	2	18,955	10,000	225	1,798	8,202	40	156	5	-151
진도 타워	직영	4	255,000	11,000	225	3,125	7,875	40	240	112	-12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967	1,092	956	48.57	87.51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3.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전라남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8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45,270	6,222	10,697	17,214	11,137
송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6,456	3,151	785	2,520	-	2019	2015	80
관매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4,000	1,452	490	2,058	-	2019	2016	70
모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3,584	856	236	2,492	-	2019	2016	70
구 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800	100	650	500	1,550	2020	2017	30
군강공원~노인복지회관 (2-34호선)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2,900	250	150	1,150	1,350	2020	2017	30
진도여행 종합안내센터 건립	3,200	-	368	2,832	-	2019	2017	90
청정 진도 조도쑥 산업화 사업	3,000	-	890	1,134	976	2021	2017	5
세월호 인양관련 피해지역 지원사업	3,750	213	3,509	28	-	2019	2017	99
2017년 다목적 선박 (급수 등) 건조사업	3,780	200	3,580	-	-	2019	2017	100
명량대첩 조선수군 병영체험장 조성	2,800	-	39	1,000	1,761	2020	2018	5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9,000	-	-	3,500	5,500	2020	2018	5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8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5 참고”)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8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해	당	없	음
BTO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BTL/BTO
구 분		용 어 설 명
B T L		의 미 : (Build-Transfer_Lease)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해 석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정부에서 임대료 등으로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므로 수익이 취약한 공공시설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B T O		의 미 : (Build-Transfer_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해 석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주로 교통시설인 도로, 철도,항만 등 충분한 운영수익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공시의 대상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미래의 계획 등은 제외)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특수지역 유치사업,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 관심사항,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 등) ※ 최종 특수공시 선정은 진도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후 재정공시

제2절		특수공시

특수공시 목록

2018회계연도 지방재정 특수공시 목록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규모	사업목적
합 계	13건	182,991
관 광 과	진도여행 종합안내센터 건립	3,200	2017 ~ 2019	종합안내센터 건립	관광안내 및 휴게소 역할
관 광 과	명량대첩 조선수군 병영체험장 조성	2,800	2018 ~ 2020	야영장 조성 훈련장 조성	역사적인 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체류형 관광여건 마련
관 광 과	명량대첩지 관광 자원화	2,100	2017 ~ 2019	주차장 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체험공간, 다양한볼거리 제공
관 광 과	모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3,584	2016 ~ 2019	해안산책로 정비	관광인프라구축에 따른 관관산업활성화 도모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진도아리랑 배드민턴장 신축공사	1,100	2018 ~ 2019	코트 6면, 화장실, 기계실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안전건설과	마을 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사업	500	2018 ~ 2019	마을음성통보 시스템 설치	상시 발생하는 자연재난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
안전건설과	공용주차장 신설 (진도읍 남동리 일원)	2,027	2017 ~ 2019	주차장 2개소	주차공간 확보하여 주□정차 해소
안전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남동지구)	4,580	2016 ~ 2020	교량 2개소 재가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고 하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
안전건설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27,000	2016 ~ 2021	문화공원조성 1식	해양안전체험 및 교육, 세월호희생자 추모
주민복지과	유스호스텔 대강당 건립	1,040	2018 ~ 2019	1동/320.83㎡	청소년시설 확충
진 도 항 만 개 발 과	지방어항 건설사업 (창유항)	15,600	2011 ~ 2022	방파제, 물양장, 항내준설, 항로준설 등	창유항의 능력 및 기능을 향상
진 도 항 만 개 발 과	진도항 배후지 조성공사	44,360	2012 ~ 2020	진도항 배후지 조성 521,384㎡	진도항과 서망항의 배후지 활성화
진 도 항 만 개 발 과	도서종합개발사업	75,100	2018 ~ 2027	연도교, 어항정비 등	도서주민 삶의 질 향상

진도여행 종합안내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진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녹진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여 관광안내 및        휴게소 역할을 수행

❍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9년(3년)

❍ 총 사 업 비 : 3,200백만원(국비 1,000, 군비 2,200)

❍ 사 업 규 모 : 관광 안내시설, 특산푼 판매장, 커피숍, 스낵코너, 편의점, 화장실 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실시설계발주	토지매입완료 실시설계완료	공사완료
총 사업비	3,200	100	400	2,70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편의제공으로 관광진도 이미지 제고하고자 함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개발 (정지훈)	연락처	☏ 540-3418

조선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명량대첩 인근 지역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조성

- 역사적인 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체류형 관광여건 마련

❍ 사 업 기 간 : 2018년 ~ 2020년(3년)

❍ 총 사 업 비 : 2,800백만원(국비 1,680, 군비 1,120)

❍ 사 업 규 모 : 조선수군 야영장, 체력단련장, 훈련장 등 조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실시설계발주	실시설계완료 공사착공
총 사업비	2,800	-	80	2,72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진도를 방문하는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적인 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체류형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개발 (박근철)	연락처	☏ 540-3417

명량대첩지 관광자원화 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녹진관광지 일원의 기존 관광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및 보완으로 관광명소화는 물론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9년(3년)

❍ 총 사 업 비 : 2,100백만원(국비 1,080, 특교 300, 군비 720)

❍ 사 업 규 모 : 물살체험장, 진도휴게소 주차장 조성, 해상데크로드 보수 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실시설계추진	유료낚시터 주차장조성 완료	진도휴게소 주차장 조성 노후 관광시설물 정비
총 사업비	2,100	40	450	1,61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기존 녹진관광지 관광시설물을 정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개발 (박근철)	연락처	☏ 540-3417

모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회동관광지 내 가계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인프라구축으로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 업 기 간 : 2016년 ~ 2019년(4년)

❍ 총 사 업 비 : 3,584백만원(국비 2,150, 군비 1,434)

❍ 사 업 규 모 : 가족공원정비, 도서명 설치, 등산로 정비, 해안데크로드 정비 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주변마을정비 해안도로정비	가족공원정비 진입도로정비	산책로정비 도서명설치
총 사업비	3,584	856	341	2,387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모도에서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가족공원과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개발 (박성환)	연락처	☏ 540-3419

진도아리랑배드민턴장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

❍ 사 업 기 간 : 2018년 ~ 2019년(1년)

❍ 총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280, 군비 820)

❍ 사 업 규 모 : 실내배드민턴장 코트 6면, 화장실, 기계실 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실시설계비	공사착공
총 사업비	1,100	-	40	1,06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배드민턴장 신축으로 균형있는 공공체육시설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	담당자	체육지원 (김필승)	연락처	☏ 540-3082

마을 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상시 발생하는 풍랑 및 태풍·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난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

❍ 사 업 기 간 : 2018년 ~ 2019년 (2년)

❍ 총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500)

❍ 사 업 규 모 : 42개 마을 마을음성통보 시스템 3종 2,415개 설치(다기능 방송

수신장치 52개, 방송송신장치 41개, 세대별 스피커 2,322개)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42개마을	-	25개마을	17개마을
총 사업비	489	-	287	202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마을음성정보시스템을 재난취약마을에 구축·운영하여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마을 행정방송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확장성 극대화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재난관리 (정병락)	연락처	☏ 540-3487

진도읍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진도읍 도심지 및 상가밀집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해소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9년(3년)

❍ 총 사 업 비 : 2,027백만원(균특 900, 군비 1,127)

❍ 사 업 규 모 : 주차장 2개소(1638㎡, 53면)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주차장 2개소 (1638㎡,53면)
총 사업비	2,027	894	929	204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차량과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시가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을 제공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교통담당 (박선영)	연락처	☏ 540-349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남동지구)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집중호우시 낮은제방, 하폭 및 여유고부족, 시설기준 미달된 구조물등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발생

❍ 사 업 기 간 : 2016년 ~ 2020년 (5년)

❍ 총 사 업 비 : 4,580백만원(2018년 1,277백만원)(국비 2,290, 군비 2,290)

❍ 사 업 규 모 : 진도천 하천기본 계획(변경) 수립, 교량 2개소 재가설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기본계획 재수립	실시설계,용지보상,교량설치,부대시설
총 사업비	4,580		600	3,98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 및 홍수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고 하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재난관리 (정병락)	연락처	☏ 540-3487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세월호’침몰사고 이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체험 중심의

재난안전교육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

- 해양안전체험 시설을 통해 해양 안전의 의미를 재인식 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

등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 업 기 간 : 2016년 ~ 2021년(6년)

❍ 총 사 업 비 : 2,700백만원(국비 2,700)

❍ 사 업 규 모 : 해양안전체험관 지하1층/지상2층, 유스호스텔 지상3층, 해양안전정원 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2020년 이후 공사준공
총 사업비	27,000	9,626	5,638	3,797	7,939

- 배치도 및 위성사진

□ 기대효과

❍ 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세월호 희생자 추모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안전지원 (김판준)	연락처	☏ 540-3463

창유항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진도군 남서 해역에 위치한 177개 유·무인도로 구성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문항으로서 섬 관광 및 도서 거주민의 생산활동과 물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는 창유항의 능력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

❍ 사 업 기 간 : 2011. ~ 2022.

❍ 총 사 업 비 : 15,600백만원(국비 12,480, 도비 111, 군비 3,009)

❍ 사 업 규 모 : 방파제 270m, 물양장 190m, 항내준설 113,033㎥,

항로준설 33,750㎥ 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준설 및 매립 등	방파제 및 매립 등	선착장 및 물양장 등
총 사업비	15,600	12,000	1,750	1,85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육, 유통 등 수산업 기반시설로서 역할은 물론 어촌 관광, 교통,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지로서 미래 지향적 종합기능을 하는 지방어항 기능 기대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담당자	어촌어항 (문태오)	연락처	☏ 540-6460

유스호스텔 대강당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정서함양 및 미래 지도자 자질

배양을 위한 여가 선양 공간 확보

❍ 사 업 기 간 : 2018년 ~ 2019년(2년)

❍ 총 사 업 비 : 1,040백만원(국비 800, 군비 240)

❍ 사 업 규 모 : 대강당 1동/320.83㎡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1동/320.83㎡
총 사업비	1,040	-	200	84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제공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여성가족 (이선미)	연락처	☏ 540-3152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해상교통(서해↔남해)의 요충지를 활용하여 관광개발, 수산가공유통단지 개발

- 진도항을 아시안 게이트(중국↔진도항↔일본)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 사 업 기 간 : 2012년 ~ 2020년(9년)

❍ 총 사 업 비 : 44,360백만원(국비 14,642 도비 7,300 군비 22,418)

❍ 사 업 규 모 : 진도항 배후지 조성 521,834㎡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배후지개발 521,834㎡	광역상수도 인입완료	연약지반 처리 70%	연약지반 처리완료
총 사업비	44,360	31,281	5,901	7,178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진도항의 여객화물과 서망항의 어업을 진도항 배후지에서 가공‧유통하여

서남해안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

❍ 다도해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상업․휴양시설의 활성화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담당자	진도항개발 (최민우)	연락처	☏ 540-6457

도서종합개발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도서지역 생활·어업 기반시설의 노후 및 여건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사 업 기 간 : 2018년 ~ 2027년(10개년)

❍ 총 사 업 비 : 75,100백만원(국비 75,100)

❍ 사 업 규 모 : 연도교, 경관정비,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어항정비 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	연도교, 어항정비 등	연도교, 어항정비 등
총 사업비	75,100	-	10,622	64,478

※ `17년까지 제3차 계획 완료함.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도서민의 어업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담당자	도서개발 (정선진)	연락처	☏ 540-6466

별첨자료

∙ 별첨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15

∙ 별첨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34

∙ 별첨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148

∙ 별첨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157

∙ 별첨 5. 개별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228

별첨 1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	부서	비고
합 계		167,035
01월 25건		6,325
1월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29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204	기획예산과
		377	기획예산과
	2018 신년 지역 언론인 간담회 개최	570	기획예산과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29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31	기획예산과
		60	기획예산과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30	기획예산과
	군정 업무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와의 간담회 경비 지급	20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48	기획예산과
	동계 전지훈련 유치 관계자 간담회	153	행정과
	장자도 어업그룹 관계자 등 간담회	469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85	행정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82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음료)	55	행정과
	2018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운영 관계자 간담회	285	행정과
	제23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98	행정과
	제23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관계자 간담회	278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55	행정과
	2019 국고지원사업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44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85	행정과
	군정홍보 추진 언론인 간담회	386	세무회계과
	2018 농업지원과 소관 사업지침 교육 참석자 중식	234	농업지원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200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관리 근무자 격려	42	상하수도사업소
02월 43건		11,077
2월	군민과의 대화(지산면) 참석 언론인 간담회 개최	106	기획예산과
	군민과의 대화(진도읍) 참석 언론인 간담회 개최	152	기획예산과
	군민과의 대화(조도면) 참석 언론인 간담회 개최	128	기획예산과
	군민과의 대화(고군면) 참석 언론인 간담회 개최	88	기획예산과
	군민과의 대화(군내면) 참석 언론인 간담회 개최	85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물 구입	287	기획예산과
		240	기획예산과
	군민과의 대화(의신면) 참석 언론인 간담회 개최	100	기획예산과
	2018년 설맞이 언론인 대상 특산품 구입	2,548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45	기획예산과
		88	기획예산과
		120	기획예산과
		36	기획예산과
		66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24	기획예산과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격려	296	행정과
	투자유치업무 관계자 간담회	28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인 및 관계자 간담회	275	행정과
	동계 전지훈련 관계자 격려(음료)	27	행정과
	동계 전지훈련 관계자간담(격려)	105	행정과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관계자 간담회	385	행정과
	투자유치 업무 관계자 간담회	176	행정과
	동계 전지훈련추진 임원 및 관계자 간담회	434	행정과
	주요개발사업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65	행정과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 및 관계자 간담회	356	행정과
	전지훈련 유치 진도군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234	행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계자 간담회	216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38	행정과
		127	행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계자 간담회	180	행정과
	진도항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435	행정과
	관내 유관기관장 전출입 화분 등 구입	480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204	행정과
	2018 기관장협의회 간담회	450	행정과
	수산산업 연구용역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37	행정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309	행정과
	군정홍보 추진 진도기자협회 및 관계자 간담회	30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450	세무회계과
	당면업무 추진 도 농식품유통과 간담회	170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70	세무회계과
	정수장 관리 근무자 격려	96	상하수도사업소
	진도항 배후지 투자유치 및 분양업무 관련 간담회 비용 집행	221	진도항만개발과
03월 67건		20,880
3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73	기획예산과
		43	기획예산과
		81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72	기획예산과
		132	기획예산과
	진도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지급	40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148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물 구입	220	기획예산과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7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108	기획예산과
		82	기획예산과
		155	기획예산과
		142	기획예산과
		240	기획예산과
	진도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지급	200	기획예산과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02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110	기획예산과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65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물 구입	250	기획예산과
	2018 설 명절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1,800	행정과
	2018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홍주) 구입	3,000	행정과
	2018 설 명절 지역경제활성화추진 농특산품 홍보물품(홍주) 구입	1,300	행정과
	설 맞이 군경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계자 간담회	387	행정과
	진도읍 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357	행정과
	2018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89	행정과
	수산물 피해지역 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	287	행정과
	남도전통미술관 기획전시회 관계자 간담회	192	행정과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관계자 격려(음료)	28	행정과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관계자 격려	235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38	행정과
	국고 및 현안건의 중앙부처 방문 관계자 간담회	114	행정과
	투자유치 업무 관계자 간담회	101	행정과
	진도군수기 여성게이트볼대회 관계자 간담회	47	행정과
	AI 대응 관계자 간담회(음료)	30	행정과
	상황실 및 비서실 환경정비 화분 구입	450	행정과
	전국 족구대회 등 체육행사 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2018 동계 전지훈련 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진도아리랑 스토브리그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2018년 동계 전지훈련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3월중 정례조회 및 업무보고 추진 관계자 간담회	315	행정과
	주요농산물 업무협약체결 등 우리군 홍보물품 구입	400	행정과
	진도군 농산물 안정기금 심의회 관계자 간담회	223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21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315	행정과
	진도아리랑 농수산물 행사 관계자 간담회(음료)	41	행정과
	진도아리랑 농수산물 행사 관계자 간담회	348	행정과
	투자유치 업무 관계자 간담회	66	행정과
	고군면 종합정비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22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75	행정과
	귀농인(약용식물작목반) 관계자 간담회(음료)	49	행정과
	2018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관계자 간담회	297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85	행정과
		340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응대 음료 구입	350	행정과
	2018년 설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250	행정과
	설날 새해 새나래 특별 합동공연 관계자 격려	111	행정과
	설 맞이 귀성객 진도개 특별공연 관계자 격려	134	행정과
	투자유치 업무 관계자 간담회	157	행정과
	시책업무 추진 도 농림축산식품국 간담회	425	세무회계과
	토요민속여행 추진 군립민속예술단과의 간담회	420	세무회계과
	시책업무 추진 도 관계자와의 간담회	279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380	세무회계과
	2018년 설 명절맞이 군정 협조 및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1,786	세무회계과
	투자유치 업무추진 홍보 특산품 구입 경비 지급	100	일자리투자과
	2018년 농업지원과 소관 사업추진을 위한 읍·면장 간담회 식대	214	농업지원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49	상하수도사업소
	진도항 배후지 투자협약 체결에 따른 간담회 추진 비용 집행	282	진도항만개발과
04월 51건		8,282
4월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1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45	기획예산과
		147	기획예산과
		59	기획예산과
		158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14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식비 지급	146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42	기획예산과
	세월호 참사 4주기 참석 언론인 간담회	16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29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물 구입	23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물 구입(광주전남기자협회 봄철 운동회)	220	기획예산과
	2018 기관장협의회 간담회	-450	행정과
	제4회 진도군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격려	240	행정과
	군정시책 및 지역홍보 추진 언론관계자 간담회	395	행정과
	제7회 군민한글학교 입학식 관계자 간담회	239	행정과
	임회면 한글학교 입학식 관계자 간담회	33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85	행정과
	진도개 테마파크 공연 관계자 간담회	118	행정과
	교통서비스 개선 회의 관계자 간담회	112	행정과
	남도진성 보수정비사업 현장방문 관계자 간담회	120	행정과
	남도진성 보수정비사업 현장방문 관계자 간담회(음료)	21	행정과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관계자 간담회	267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84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음료)	70	행정과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관계자 간담회	108	행정과
	농수산 소득 1조원 달성 및 관광객 500만명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176	행정과
	광석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관계자 간담회	35	행정과
	조도면 노인 일자리사업 및 한글학교 입학식 관계자 간담회	22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65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응대용 음료 구입	305	행정과
	상황실 및 비서실 환경정비 화분 등 구입	480	행정과
	4월중 정례조회 및 업무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2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35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음료)	31	행정과
	제11회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관계자 격려	175	행정과
	제40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 관계자 간담회	365	행정과
	제40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 관계자 간담회(음료)	37	행정과
	제28회 전남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80	행정과
	제4회 전남여성게이트볼대회 관계자 간담(격려)	122	행정과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진도고등학교 교사 간담회	116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장 및 의원과의 간담회	300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85	세무회계과
	민원행정담당 직원격려	49	민원봉사과
		365	민원봉사과
		64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담당직원 격려	84	민원봉사과
	안전진도 실천을 위한 간담회	64	안전건설과
	국민안전의날 캠페인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담회	239	안전건설과
	세월호추모식 및 안전의날 행사 유관기관 및 단체 간담회	290	안전건설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178	상하수도사업소
05월 38건		8,922
5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물 구입(DBS동아방송 이현갑 국장 등 6명)	24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44	기획예산과
		42	기획예산과
		376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혐의 간담회 경비 지급	64	기획예산과
		145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73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품 구입	120	기획예산과
		14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8	기획예산과
		150	기획예산과
	진도읍권 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295	행정과
	진도읍권 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15	행정과
	내방객 기념품 지급 지역특산품 홍보물품(울금) 구입	480	행정과
	초사권역 사업현장 관계자 간담회	134	행정과
	초사권역 사업현장 관계자 간담회(음료)	22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63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음료)	70	행정과
	구제역, AI방역 관계자 간담회	202	행정과
	구제역, AI방역 관계자 간담회(음료)	23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	289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음료)	67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접대용 음료 등 구입	327	행정과
	유관기관장 전출입 화분 구입	490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접대용 물품 구입	130	행정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운림기자협회 간담회	393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일간지 기자협회 간담회	363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76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	370	세무회계과
	자매시군 대표자 격려 간담회	370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430	세무회계과
	투자유치 홍보 지역특산품 구입경비 지급	800	일자리투자과
	농업관련 단체장 간담회 식대	256	농업지원과
	민원봉사과 직원격려 점심식사	143	민원봉사과
	재난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400	안전건설과
	제40회 신비의 바닷길 행사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400	안전건설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64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관리 근무자 격려	98	상하수도사업소
06월 29건		6,231
6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120	기획예산과
		49	기획예산과
		280	기획예산과
		48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86	기획예산과
		177	기획예산과
		8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144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7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257	기획예산과
		84	기획예산과
	신속집행 업무추진 시군 방문 특산품 구입	315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53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0	기획예산과
		202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품 구입	140	기획예산과
		165	기획예산과
	군정발전 및 군민여론수렴 관계자 간담회	170	행정과
	토요민속공연 관계자 간담회	46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89	행정과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263	행정과
	진도읍 주요개발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438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89	행정과
	군정발전 및 군민여론수렴 관계자 간담회	324	행정과
	투자유치 홍보 지역특산품 구입 경비 지급	750	일자리투자과
	농촌일손돕기 추진 직원 식대	400	농업지원과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직원 간담회 비용 집행	400	수산지원과
	민원봉사과 직원 격려	270	민원봉사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72	상하수도사업소
07월 38건		6,867
7월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63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39	기획예산과
		127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0	기획예산과
	민선7기 출범 언론인 간담회 개최	435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0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128	기획예산과
		166	기획예산과
		96	기획예산과
		28	기획예산과
		124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0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품 구입	270	기획예산과
		135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24	기획예산과
		74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30	기획예산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35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63	행정과
	농산물 판촉행사 관계자 간담회	134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65	행정과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계자 간담회	257	행정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계자 간담회	472	행정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337	행정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15	행정과
	투자유치 추진 관계자 간담회	271	행정과
	투자유치 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50	행정과
	주요개발사업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170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접대용 음료 구입	360	행정과
	내방객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80	세무회계과
	투자유치설명회 홍보 특산품 구입 경비 지급	150	일자리투자과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 격려	116	농업지원과
	해양수산발전 사업추진 간담회 비용 집행(7.5)	500	수산지원과
	태풍 뿌라삐룬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격려	110	민원봉사과
	현장방문 민원처리 직원격려	132	민원봉사과
	화재근절 및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227	안전건설과
	폭염대비 유관기관 간담회	50	안전건설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84	상하수도사업소
08월 94건		19,957
8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20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68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60	기획예산과
		256	기획예산과
		286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7	기획예산과
		148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44	기획예산과
		75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0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SNS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432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294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농수특산품 구입	24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추진 간담회 경비 지급	18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70	기획예산과
		189	기획예산과
		180	기획예산과
	미술관 개관식 관계자 간담회	378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관계자 간담회	437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기념품 지급	380	행정과
	관내 유관기관장 전출입 화분 구입	490	행정과
	농어업 발전방안 추진 농협장 간담회	389	행정과
	비서실 운영 내방객 접대용 음료 등 구입	363	행정과
	향토문화연구 사학자 간담회	315	행정과
	해수욕장 개장 관계자 간담회	275	행정과
	해수욕장 개장식 관계자 간담회(음료)	86	행정과
	투자유치 추진 관계자 간담회	65	행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182	행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88	행정과
	진도군 난우회 개소식 관계자 간담회	275	행정과
	진도읍 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292	행정과
	진도읍 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15	행정과
	폭염대응 실태점검 관계자 간담회	335	행정과
	폭염대응 실태점검 관계자 간담회(음료)	48	행정과
	관내 유관기관장 취임 화분 구입	200	행정과
	하계 전지훈련 방문단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지급	340	행정과
	제13회 진도군수배 전남광주 테니스대회 개최 등에 따른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지급	360	행정과
	업무협약식 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60	행정과
	서남권 5개군 한마음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25	행정과
	제30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875	행정과
	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	420	행정과
	제16회 진도해변가요제 추진 격려(음료)	35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42	행정과
	명량대첩축제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177	행정과
	민선7기 공약실천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325	행정과
	자원봉사활동 추진 관계자 간담회	459	행정과
	자원봉사활동 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90	행정과
	폭염대책 추진 관계자 간담회	297	행정과
	폭염대책 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55	행정과
	토요민속여행 상설여행 관계자 간담회	150	행정과
	현안사항 및 군정추진 관계자 간담회	485	행정과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300	행정과
	태풍대비 사업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회	334	행정과
	폭염대책본부 운영 관계자 간담회	253	행정과
		150	행정과
	군 체육회 전지훈련 관계자 간담회
		35	행정과
	군 체육회 전지훈련 관계자 간담회(음료)
		120	행정과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394	행정과
	농업발전대책 추진 농업대표 간담회
		67	행정과
	군정추진 및 군민여론 수렴 간담(음료)
		240	행정과
	군정 현안 토론회 관계자 간담회
		168	행정과
	폭염대책추진 사업현장 관계자 간담회
		85	행정과
	폭염대책추진 사업현장 관계자 간담회(음료)
		180	행정과
	민선7기 공약실천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36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80	행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64	행정과
	수도권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음료)
		26	행정과
	수도권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41	행정과
	군정추진 및 여론수렴(음료)
		88	행정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직원 격려
		235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46	행정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장과의 간담회
		21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진도고등학교 교장, 교사 간담회
		20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20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진도군립예술단과의 간담회
		460	세무회계과
	투자유치설명회 홍보 특산품 구입 경비 지출
		120	일자리투자과
	투자유치 업무추진 간담회 경비 지급
		90	일자리투자과
	농산물판로개척과 꾸러미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방문 특산품 구입
		343	일자리투자과
	투자유치 간담회 경비 지급
		77	일자리투자과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 격려
		268	농업지원과
	제19호 태풍 '솔릭' 상황근무에 따른 직원 격려
		170	수산지원과
	민원봉사과 직원격려 식사
		112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담당직원 격려
		154	민원봉사과
	태풍 비상근무 직원 식대
		336	환경산림과
	태풍피해 현장조사 직원 식대
		300	환경산림과
	폭염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240	안전건설과
	2018년 명량대첩축제 관련 홍보물품 구입
		400	안전건설과
	폭염 비상근무 직원 격려	100	지역개발과
		103	지역개발과
	제19호 태풍『솔릭』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 격려	159	지역개발과
	업무추진 직원 격려 간담회	30	지역개발과
		51	지역개발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108	상하수도사업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식비	97	진도항만개발과
09월 56건		15,152
9월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20	기획예산과
		124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인(사) 간담회 개최	164	기획예산과
		453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363	기획예산과
	2018년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홍보	1,885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4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21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홍보용 특산품 구입	22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개최	40	기획예산과
	2018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렬 행사종사자 격려(진도읍)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렬 행사종사자 격려(군내면)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렬 행사종사자 격려(고군면)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렬 행사종사자 격려(의신면)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렬 행사종사자 격려(임회면)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렬 행사종사자 격려(지산면)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렬 행사종사자 격려(진도만가보존회)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진도연예인페스티벌 행사 종사자 격려(진도연예인협회)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진도개 공연 및 체험행사 종사자 격려(진도개공연단)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해상풍물 뱃놀이공연 행사 종사자 격려(진도민속문화예술단)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토요민속여행 행사 종사자 격려(진도군립민속예술단)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진도북놀이 퍼레이드 행사 종사자 격려(북놀이보존회)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환경미화 및 공중화장실 관리 종사자 격려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진도씻김굿 공연 행사 종사자 격려(진도씻김굿보존회)	300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명량마당놀이 행사 종사자 격려	300	행정과
	수도권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80	행정과
	국립한국화미술관 건립 추진 간담회	372	행정과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	85	행정과
	태풍 북상에 따른 사점 점검 현장 방문	145	행정과
	태풍 북상에 따른 사점 점검 현장 방문(음료)	35	행정과
	태풍 북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간담회	439	행정과
	태풍 피해상황 점검 현장 방문	178	행정과
	태풍피해상황 점검 현장 방문	205	행정과
	태풍피해상황 점검 현장 방문(음료)	28	행정과
	자원봉사활동 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55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50	행정과
	언론 관계자 오찬 간담회	285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접대용 음료 구입	336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429	행정과
		160	행정과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관계자 간담회	47	행정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추진 관계자 간담(음료)	53	행정과
	군정추진 및 여론수렴 간담	94	행정과
	투자개발사업 업무협약 관계자 간담회	155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추진 관계자 간담회	65	행정과
		138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10	행정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450	세무회계과
		320	세무회계과
	투자유치 홍보 특산품 구입 경비 지급	870	일자리투자과
		200	일자리투자과
		150	일자리투자과
	민원봉사과 담당직원 격려 식사	297	민원봉사과
	업무추진 직원 격려 간담회	44	지역개발과
	2018년 명량대첩축제 준비직원 격려	128	지역개발과
	공공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관리 근무자 격려	229	상하수도사업소
10월 68건		20,609
10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 홍보용 특산품 구입	25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22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26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개최	58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212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 홍보용 특산품 구입	25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75	기획예산과
	2018 명량대첩축제 추진 관계자 간담(음료)	75	행정과
	진도항 배후지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52	행정과
	투자기업 투자협약식 관계자 간담회	120	행정과
	투자기업 투자협약식 관계자 간담회(음료)	29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14	행정과
	전남민속예술축제 관계자 격려	62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음료)	47	행정과
	투자유치 자문단 간담회	185	행정과
	투자유치 추진 관계자 간담회	82	행정과
	2018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워크숍 참석 관계자 기념품 지급	400	행정과
	제25기 중경리더양성과정 현장탐방 관계자 기념품 지급	984	행정과
	투자유치 자문관 간담회	20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53	행정과
	투자유치 자문관 간담회	38	행정과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20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관계자 간담회	215	행정과
	2018 명량대첩축제 추진 관계자 간담(격려)	268	행정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60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공공 및 민간단체 방문 관계자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140	행정과
	고려문화재연구원 현지조사(답사) 관계자 간담회	770	행정과
	고려문화재연구원 현지조사(답사) 관계자 간담회(음료)	15	행정과
	군정추진 및 군민여론수렴 간담	46	행정과
	진도대명해양리조트 로드 체킹 관계자 간담회	396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8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267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음료)	19	행정과
	투자유치 자문관, 관계자 간담회	207	행정과
	2018 추석명절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1,485	행정과
		2,100	행정과
	국제수묵비엔날레 추진 관계자 간담회	300	행정과
	국악뮤지컬 진심이 공연 관계자 간담(격려)	85	행정과
	수도권 투자유치 기업관계자 간담회	460	행정과
	수도권 투자유치 기업관계자 간담회(음료)	59	행정과
	진도대명해양리조트 조성 사업 관계자 간담회	294	행정과
	수도권 투자유치 기업관계자 간담회(음료)	45	행정과
	태풍피해 현장방문 관계자 간담	190	행정과
	태풍피해 현장방문 관계자 간담(음료)	28	행정과
	해외 투자유치 관계자 기념품 지급	411	행정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440	세무회계과
	2018년 추석 명절맞이 군정 협조 및 홍보 특산품 구입	950	세무회계과
		988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8	세무회계과
	시책업무 추진 도 의회 간담회	12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기자 간담회	210	세무회계과
	문화예술제 추진 간담회 경비	728	관광과
	외식업체 간담회 추진 경비	90	관광과
	대명리조트 개장대응 관광종사자 간담회 경비	189	관광과
	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단체 격려 경비	124	관광과
	해양수산발전 직원격려 간담회 비용	500	수산지원과
	민원봉사과 담당직원 격려 식사	179	민원봉사과
	추석명절 소속 직원 격려물품 구입	578	지역개발과
	업무추진 직원 격려 간담회	540	지역개발과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223	진도항만개발과
	태풍피해관련 관계자 간담회	378	경제마케팅과
	`19년 산림사업 확대 및 에코생태 식물공원 대상지 선정 회의	242	경제마케팅과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백화점 기획전」홍보용 특산품 구입	100	경제마케팅과
	제26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경제마케팅과
	국고지원 건의 중앙부처 방분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0	경제마케팅과
	진도우수농수산물 홍보행사 참여자 간담회	116	경제마케팅과
	스마트팜 유리온실 조성사업 등 국고지원 건의 중앙부처 방문 관계자 간담회	130	경제마케팅과
11월 63건		17,291
11월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02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28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20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 홍보용 특산품 구입	35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313	기획예산과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8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41	기획예산과
		44	기획예산과
		109	기획예산과
	양산삽량문화 축전 및 재경진도군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직원 격려	135	행정과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식 및 향우회 오찬행사 진행 직원 격려	320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17	행정과
		85	행정과
	목포 상공인 관계자 간담회	75	행정과
	2018 추석명절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1,750	행정과
	군정추진 및 군민여론수렴 간담	85	행정과
	진도문화예술제 추진 관계자 간담	189	행정과
		226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접대용 음료 구입	400	행정과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수 우리군 홍보용 기념품 지급	360	행정과
	2018 추석명절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00	행정과
		1,540	행정과
	추석명절 현장근무 및 상황근무자 격려	200	행정과
	추석명절 상황근무 및 현장근무자 격려	300	행정과
	군정현안토론회 국과소장 간담회	400	행정과
	군정추진 및 군민여론수렴 간담(음료)	70	행정과
	군수실 내방객 접대용 음료 구입	221	행정과
	회의실(상황실) 및 비서실 환경정비 화분구입	450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5	행정과
	몽골 유소년 대표팀 격려	384	행정과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수 우리군 홍보용 기념품 지급	600	행정과
	군민의 날 기념식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	255	행정과
	군민의 날 국악의 향연 관계자 간담	460	행정과
	군정추진 및 군민여론수렴 간담(음료)	80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	161	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 읍면장 간담	312	행정과
	문화에술 및 관광진흥 관계자 간담	428	행정과
	민주평통 합동월례회의 관계자 간담(음료)	65	행정과
	민주평통 제5주년 자매결연 합동 정례회의 준비 직원 격려	234	행정과
	전라남도 세정연합회 한마당잔치 직원 격려	301	세무회계과
	농림수산식품부 신지식인과의 간담회	180	세무회계과
	MBC 언론인과의 간담회	180	세무회계과
	진도 아리랑축제 추진 간담회 경비	109	관광과
	관광종사자 간담회 경비 지급	118	관광과
	관광홍보사업을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경비 지급	50	관광과
	관광과 시책업무 추진비	342	관광과
	관광개발국 시책업무 추진비	360	관광과
		288	관광과
	제13회 전라남도 어른신생활체육대축전 관계자 간담회 경비	133	관광과
	관광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경비	270	관광과
	투자유치 홍보 특산품 구입 경비 집행	350	일자리투자과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장 대표 간담회 식비	77	일자리투자과
	2018년 겨울대파 채소가격안정제 시행 사업설명회 물품구입	312	농업지원과
	농업관련 단체 간담회 참석자 식대	280	농업지원과
	제25호 태풍 콩레이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 격려	167	농업지원과
	관내 수산물 판매 및 홍보 관련 간담회 비용 집행	250	수산지원과
	민원봉사과 담당직원 격려	41	민원봉사과
	정수장 관리 근무자 격려	380	상하수도사업소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383	진도항만개발과
		113	진도항만개발과
	(주)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진도방문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8	경제마케팅과
	겨울대파 품질개선을 위한 현장견학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175	경제마케팅과
	겨울대파 품질개선을 위한 현장견학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240	경제마케팅과
12월 96건		25,443
12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군의회와 간담회	456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350	기획예산과
	국도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기획예산과
	진도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지급	30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12	기획예산과
	국도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홍보용 특산품 구입	400	기획예산과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30	기획예산과
	2018 하반기 진도군인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준비 직원 격려	318	행정과
	2018년 학교 교육지원 보조금 지도 점검자 격려 식비	233	행정과
	투자유치 활성화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행정과
	비서실 환경정비 및 유관기관 전출입 화분 구입	480	행정과
	군정현안 토론회 국과소장 간담	403	행정과
	귀농인 진도아리랑 푸드페스티벌 관계자 간담회	204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114	행정과
	주요개발사업 보고회 관계자 간담(음료)	53	행정과
	지역예비군 지휘관 간담회	230	행정과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	101	행정과
	한국예총 관계자 간담회	200	행정과
	진도군체육회, 축구협회 관계자 간담회	78	행정과
	전국 전통무용 경연대회 관계자 간담(음료)	24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173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행정과
	국과소 정책회의 관계자 간담회	244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72	행정과
	국고예산 확보 관계자 간담	471	행정과
	물김 위판장 관계자 간담회	460	행정과
	공공비축 추곡수매 관계직원 격려	60	행정과
	국과소장 및 읍면장 현안업무추진 간담	350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224	행정과
	솔비치 호텔앤리조트 진도T/F팀 관계자 간담회	460	행정과
	제12회 미술인의 날 기념식 관계자 간담회	290	행정과
	한국화 미술관 관계자 간담회	300	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관계자 간담회	189	행정과
	AI. 구제역 방역대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210	행정과
	농공단지 김치공장 기공식 관계자 간담회	152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308	행정과
		60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음료)	52	행정과
	진도관광 홍보단 관계자 간담회	266	행정과
	대명해양리조트 관계자 간담(음료)	48	행정과
	대명해양리조트 관계자 간담회	150	행정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간담회	200	행정과
	투자유치 협약식 관계자 간담회	180	행정과
	개발사업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음료)	48	행정과
	투자유치 활성화 및 대외협력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03	행정과
	농산물 판로 활성화 추진 관계자 간담회	410	행정과
	농산물 판매촉진 업체 관계자 간담(음료)	95	행정과
	대파 유통 관계자 간담회	143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350	행정과
	국고지원사업 보고회 국과소장 간담회	300	행정과
	2018 일자리,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 관계자 간담	410	행정과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간담회	160	행정과
	투자유치 활성화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30	행정과
	내방객 방문 및 체육행사 추진 등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70	행정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42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204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189	세무회계과
		380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특산품 구입	450	세무회계과
		45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436	세무회계과
	진도군 기자협회 관계자 간담회	400	세무회계과
	전남도청 도로관리사업소 업무협의 간담회	192	세무회계과
	진도군 군립민속예술단 간담회	35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운림기자협회 간담회	350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목포 MBC기자 간담회	206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177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200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특산품 구입	430	세무회계과
	군정 협조를 위한 기관,사회단체 간담회	460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특산품 구입	400	세무회계과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경비	166	관광과
	진도항 2단계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경비 외 1건	250	관광과
	국립한국화 미술관 건립 협조 미술협회 임원(관계자) 간담회 경비	177	관광과
	축제컨설팅 관계자 간담회 경비	185	관광과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 참여자 간담회 경비	174	관광과
	관광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언론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0	관광과
	제5회 진도군수배 전국 여자 배구대회 및 남자장년부 배구대회 관계자 간담회 경비	229	관광과
	솔비치 호텔앤리조트 진도TF팀 간담회 경비	100	관광과
	양산시 여자배구선수단 동계 전지훈련 관계자 간담회 경비	258	관광과
	전국요리경연대회 자문단 간담회 경비	239	관광과
	제18회 예술인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간담회	183	관광과
	솔비치 호텔앤리조트 진도 개장준비팀 팸투어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48	관광과
	2018 해넘이 및 2019 해맞이 행사 추진 주관단체 관계자 간담회 경비	174	관광과
	투자유치 홍보 특산품 구입 경비 집행	343	일자리투자과
		480	일자리투자과
		450	일자리투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보고회 참석자 식대	150	농업지원과
	2018 진도대파 축제 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식대	310	농업지원과
	진도약대파축제 참여단체 간담회	250	농업지원과
	잡는 어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비용 집행	433	수산지원과
	2019년 해양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비용 집행	439	수산지원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100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관리 근무자 격려	150	상하수도사업소
	한파에 따른 부지화(한라봉) 재배자 간담회 실시	97	경제마케팅과

별첨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합 계		14,231	14,23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	(주)천호엔케어 서울지점	38	38
`18년 도서발전소 운영	조도면사무소	1922	1922
`17년 소규모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유류대 보조	문*단 외 1	2	2
`18년 소규모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유류대 보조	이*태 외 1	2	2
`18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천리부녀회외 2	18	18
`17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검사비 및 인증 신청수수료 보조	진도농협의신지점	2	2
`18년 군수품질인증 안전성 검사비 보조	농업회사법인 휴팜(주외 16	7	7
`18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김*수 외 47	336	336
`18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검사비 및 인증 신청수수료 보조	최*우 외 7	9	9
`18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진도농협울금가공사업외 3	20	20
`18년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	고*판	12	12
`18년 지리적표시제 사후관리 사업	진도대파생산자단체협	18	18
`18년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최*형 외 45	132	132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사업('17년 도비지원)보조	진도허브 외 2	23	23
`18년 세월호 사고관련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사업	농협은행 진도군지부외 6	64	64
`17년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 사업	강*오 외9	54	54
`18년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 사업	강*종 외7	40	40
`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이*호외 18	22	22
`1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사업	김*헌 외 1	1	1
`18년 진도쌀 택배비 지원 사업비	진도벤처팜 외 5	21	21
`18년 전통주 산업육성 사업	대대로영농조합법인	7	7
`18년 전통주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	진도대복영농조합법인외 7	10	10
`18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재)전남테크노파크	70	70
`18년 진도문화 체험장 운영 보조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	70	70
`18년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보조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165	165
`18년진도관광사진공모전 교부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30	30
`18년 식품HACCP(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비 지급	해숲식품안전솔루션(주)	6	6
`18년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사업	문*복 외 9	9	9
`18년 논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김*호	20	20
`18년귀농인이사비지원사업	신*민 외 19	20	20
`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박*미 외 9	60	60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김*옥 외 9	30	30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윤*준	20	20
`18년 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주*종	2	2
`18년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사업	서진도농협(조도)외 69	247	247
`18년 벼 병해충 사전 방제 약제 지원사업	흥농원예사외 31	302	302
벼 돌발병해충 사전 방제 약제 지원사업금	선진농협군내지점	0	0
`18년 진도군농기계수리센터협의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임*주(농기계수리센터협의회)	5	5
`18년 강소농 지원 모델사업	유통모임체(박*천)외 3	18	18
`18년 월동 왕우렁이 방제 시범사업	박*수 외 3	11	11
`18년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집행	진도검정쌀 영농조합법인외 1	35	35
`18년 흑미 우량품종(진도선발) 농가 실증시범사업	정*문 외 6	6	6
`18년 식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시범사업	정무영농조합법인	22	22
`18년 약용작물(산채류) 우량종자 보급확대 시범사업	박*호 외 1	20	20
`18년 신소득 약용작물 시범사업	김*환 외 1	17	17
`18년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 시범사업	김*헌	14	14
`18년 자생난 재배시설 간판 설치지원	진도난우회	14	14
관상산림식물 보존전시회 지원	진도난우회	10	10
`18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죽전영농조합법인	26	26
`18년 쌀귀리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	박*용	7	7
`18년 우리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박*완	4	4
`17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채*곤	10	10
`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창업형 후계농)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59	59
`17년산 겨울대파 미출하 잔여면적 포전정리비용 지급	농협경제지주(주) 전남지역본부	223	223
`18년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	김*덕 외 6	116	116
`18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허*자 외 56	60	60
`18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진도군농정지원단	100	100
`18년 농정신문 구독료 집행	(주)한국농정신문	12	12
`18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서진도농협(농촌인력)	30	30
`18년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진도아트센터외 2	25	25
`18년 대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보조	김*재 외 63	48	48
`18년 벼 포트육묘상자 지원사업	김*호 외 58	75	75
`18년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	송학농수산영농조합법인외 1	304	304
`18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협은행(주) 진도군지부	146	146
`18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문*웅 외 5	14	14
`18년 원예작물 저온피해예방 지원사업	김*홍 외 6	95	95
`18년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	김*식 외 65	31	31
`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협전남지역본부 외 1	1996	1996
`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통지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5	15
`18년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지원사업	진도군농정지원단	11	11
`18년 친환경농업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김*자 외 11	26	26
`18년 소득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윤*준 외 255	137	137
`18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김*자 외 25	64	64
`18년 농업 방제용 혼용용기(농약통) 지원 사업	정*식 외 98	21	21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메밀꽃유채향	3	3
`1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차	농협전남지역본부	302	302
`18년 진도군체육회 운영 지원	진도군체육회	10	10
`18년 전국 남·여 궁도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18년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3	3
`18년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대통령배 `18년 전국씨름왕 전남선발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0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0회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등산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2회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3회 전라남도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2	12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턴축제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3	3
제14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6회 고흥군수기 및 제19회 산수유꽃축제 기념 전국 궁도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제16회 대나무기 호남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0	0
제16회 대통령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25회 대한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26회 전라남도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27회 전라남도지사기 및 제5회 전남협회장기 등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3	3
제27회 전라남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제30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87	87
제3회 전남볼링협회장기 종별 볼링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3회 전라남도체조협회장배 생활체육 체조경연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52회 전남서남부 14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0	0
제53회 전남서남부 14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0	0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40	140
제6회 전라남도지사배 등산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7회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자매결연단체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고문서 국역사업	진도문화원	20	20
진도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민간경상사업)	진도문화원 외 1	28	28
향토사 자료 수집관리	진도문화원	6	6
`18년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진도문화원	30	30
`18년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	장전미술관장외 3	88	88
`18년 민속전수관 운영보조	고군민속전수관외 7	36	36
`18년 전수관활성화사업금 교부(해창전수관)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	25	25
`18년 생생문화재사업금 교부(진도북놀이)	진도군북놀이보존회	30	30
`18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진도군체육회	16	16
`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진도군체육회	7	7
`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지급	신한카드주식회사	41	41
`18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급	진도군체육회	76	76
`18년 우수선수 육성 지원	진도군체육회	30	30
`18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급	진도군체육회	98	98
`18년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2	2
제13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	5	5
제18회 전라남도 농아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5	5
제26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30	30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12	12
진도향교 충효관 책걸상 구입비	재단법인 진도향교재단	15	15
진도향교지 발간에 따른 향교 선진지 견학 지원	재단법인 진도향교재단	5	5
청소년 및 주민 인성교육 지원	재단법인 진도향교재단	4	4
진도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지원	진도여성합창단	17	17
한국예총 진도지회 사무용가구 및 사무기기 교체 지원	(사)한국예총진도지회	6	6
`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	10	10
			6
		6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18년 찾아가는 서화 체험장 보조
당산문학집 발간	당산문학회	2	2
문화예술단체 활동 보조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도지회	8	8
진도 예술아카데미 운영	(사)한국예총 진도지회	25	25
진도문학 발간 보조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2	2
`18년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운영	진도군노인요양병원	98	98
`18년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보조 (의사 인건비 지원)지급	진도노인전문요양병원	156	156
한방난임 지원사업 치료비 지급	전남한의사회	4	4
`18년 김 육해상채묘 지원사업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진도	250	250
`18년 낙지통발 미끼구입비 지원사업	박*웅	50	50
`18년 물김 폐기비용 지원사업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진도	49	49
`18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진도군어류양식협회외 1	84	84
`18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진도군 수협	124	124
`18년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진도군수협	283	283
`18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98	98
`18년 어업인 복지지원(어업도우미) 사업	김*섭 외 22	55	55
`18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진도군수협	20	20
`18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해체처리비 집행	여천선박*철(조*오)	11	11
`18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배*수외 4	282	282
`18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강*주외 12	55	55
`18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사업(LED등)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171	171
`18년 친환경 전복산업 육성 사업	진도군전복협회외 2	150	150
`18년 톳 양식장 로프 지원사업	이*길(진도군톳생산자협의회)	50	50
`18년도 녹색어머니회 보조	송*영(녹색어머니회)	3	3
`18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보조	(사)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	30
농어촌버스 요금함 설치비 교부	진도여객외 2	18	18
`18년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료 지원사업	(유)중앙택시외 52	5	5
농어촌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보조 교부	진도여객외 2	14	14
`18년 재난비상 통신장비 중계기 보강 및 유지보수사업	진도재난대응봉사회	7	7
`18년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납입	(주)동부화재해상보험외 3	96	96
`18년「전남형 4050희망일자리 장려금」보조	(주)진도군친환경외 2	26	26
`18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단법인 진도개공연단외 1	185	185
`18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랑나눔영농조합법인	17	17
`18년「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보조	진도문화원외 2	27	27
`18년「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참여자 업무용pc 임차비 지급	진도문화원 외2	3	3
`18년「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일자리상담사 운영) 보조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18	18
`18년 「전남 청년 마을로」지원금 지급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 외 7	120	120
`18년「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회보험료 지급	보배섬진도영농조합법인외 3	4	4
`18년 청년동아리 육성사업	수다쟁이외 2	6	6
군포-송군간 상수간 관로매설 및 배수지 설치사업	(주)대명레저산업	1641	1641
`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취업장려금 지급	(주)보해일레콤외 3	7	7
`18년「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보조	농업회사법인 진도울금주식회사 외 10	36	36
`18년「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고용유지금 지급	바다물산영어조합법인외5	5	5
`18년 꿈사다리공부방 보조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37	37
`18년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서경노인복지관외 1	9	9
`18년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지원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4	4
`18년 (사)한국효도회전남지부진도지회 보조	(사)한국효도회전남지부진도회	6	6
동녘마루권역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	동녘마루권역 운영위원회	17	17
의신사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림예술촌	17	17
지산 길은푸르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	길은푸르미 체험관 영농조합법인	17	17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17년 최저임금 소급 지급	동녘마루권역 운영위원회 외 2	1	1
`18년 미생물제 구입지원사업	정*철외 18	30	30
`18년 축산농가 미네랄블록 지원사업	김*춘 외 52	9	9
`18년 축산농가 왕겨 지원사업	김*수 외 81	89	89
`18년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조*진	6	6
`18년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사업 보조	지산초등학교	20	20
내항(섬 주민) 여객선 운임 보조	서진도농협 조도지점외 3	133	133
`18년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사)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51	51
`18년 도선운영(금호도, 모도) 보조	채*학 외 1	60	60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보조	서진도농협 조도지점외 2	82	82
`18년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정*훈 외 1	1	1
`18년 섬주민 생필품(LPG) 물류비 지원사업	서진도농협 조도지점	84	84
`18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접도어촌체험마을외 2	57	57
일반 여객항로 결손금 지원 보조	(주)에이치엘해운	155	155
`18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해외 산업시찰 보조	민주평통진도군협의회	30	30
`18년 다문화가정 우리글 이름 갖기 사업	진도군행정동우회	9	9
`18년 정보호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4대보험)	소포검정쌀마을외 2	3	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인건비)	소포검정쌀마을외 2	50	50
`18년 정보화마을 운영비 보조사업 지원 보조	소포검정쌀마을외 2	11	11
`18년 그린리더 활동지원 보조	그린진도21협의회	8	8
`18년 환경클린운동 활동지원 보조	그린진도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	10
`18년 표고자목 및 종균대 지원사업	김*미 외 29	47	47
`18년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	20
`18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진*종 외 1	7	7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	진도군산림조합	2	2

민간행사보조

(단위: 백만원)

행사명	행사 시기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합 계			2,771	2,771
대도시진도우수농수산물홍보행사	10월	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10	10
`18년 제14회진도소포검정쌀축제	10월	소포리 마을회	5	5
제40회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4월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770	770
`18년 해넘이 및 `19년 해맞이 행사	12월	지산서부청년회 외 5	20	20
`19년 접도해맞이행사	12월	접도웰빙마을	3	3
`18년 서남권5개군영농4-H회원 한마음대회	7월	차*용	13	13
`18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부스 운영비 집행	8월	길은푸르미 체험관 영농조합법인	3	3
`18년 진도군농민회행사지원	12월	진도군 농민회	10	10
3개시도아리랑합동공연	10월	전남일보	110	110
`18년 스포츠교류 및 주말리그 운영	5월	진도군체육회	17	17
`18년 진도군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12월	진도군체육회	5	5
`18년 진도군체육회 동호인 한마당대회 개최	12월	진도군체육회	25	25
`18년 진도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6월	진도군체육회	2	2
각종 체육행사 의료진 배치사업	10월	진도군체육회	1	1
몽골 육상 대표 초청 전지훈련	1월	진도군체육회	18	18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복싱국가대표 상비군)	12월	진도군체육회	50	50
전남 서남부 시군 탁구 클럽리그전 개최	4월	진도군체육회	3	3
전라남도 7개시군 초청 시니어 파크골프대회 개최	9월	진도군체육회	5	5
제10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 개최	8월	진도군체육회	35	35
제10회 진도군협회장배 배드민턴축제 개최	12월	진도군체육회	2	2
제11회 진도군골프협회장기 골프대회 개최	4월	진도군체육회	2	2
제11회 진도군협회장배 게이트볼 개최	11월	진도군체육회	4	4
제11회 진도해안도로 자전거랠리(투어) 개최	11월	진도군체육회	10	10
제12회 진도군수기 및 제29회 진도JC회장배 직장대항 체육대회 개최	10월	진도군체육회	15	15
제12회 진도군협회 여성게이트볼대회 개최	11월	진도군체육회	2	2
제13회 진도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10월	진도군체육회	10	10
제13회 진도군수배 전남 광주 테니스대회 개최	5월	진도군체육회	8	8
제14회 진도군수배 우수클럽 전국 족구대회 개최	2월	진도군체육회	20	20
제14회 진도군협회장기 청소년 배구대회 개최	10월	진도군체육회	9	9
제1회 진도군수배 바둑대회 개최	11월	진도군체육회	5	5
제1회 진도군수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10월	진도군체육회	5	5
제24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10월	진도군체육회	10	10
제24회 진도군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	3월	진도군체육회	3	3
제28회 전남협회장기 및 제4회 전남여성게이트볼대회 개최	3월	진도군체육회	20	20
제28회 진도군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5월	진도군체육회	14	14
제2회 진도군수기 여성 게이트볼대회 개최	2월	진도군체육회	4	4
제2회 진도군수배 3C 당구대회 개최	11월	진도군체육회	3	3
제2회 진도군수배 골프대회 개최	9월 외	진도군체육회	8	8
제38회 충무기 전국 중고 럭비대회 개최	4월	진도군체육회	74	74
제4회 진도군수배 배드민턴 축제 개최	5월	진도군체육회	10	10
제5회 진도군수배 전국여자배구대회 개최	12월	진도군체육회	40	40
제5회 진도군수배 전남 광주 탁구대회 개최	8월	진도군체육회	8	8
제7회 진도군직장대항 친선 골프대회 개최	9월	진도군체육회	5	5
제9회 진도군수배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 개최	11월	진도군체육회	5	5
진도군배구협회장배 동호인 클럽 리그전 순위결정전 개최	10월	진도군체육회	2	2
진도군체육회, 부천시 체육회 자매행사	11월	진도군체육회	8	8
제21회대한민국남도민요경창대회	7월	사)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77	77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 개최	8월	(사)한국예총진도지회	35	35
돈지논배미 축제 개최	10월	돈지논배미축제추진위원회	10	10
`18년 동계 전지훈련팀	1월	진도군체육회	77	77
`18년 럭비 국가대표 및 3개 시도 궁도대표 전지훈련	7월	진도군체육회	8	8
`18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	1월	진도군체육회	15	15
`18년 진도아리랑 U-12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개최	1월	진도군체육회	68	68
복싱전국시도실업팀전지훈련	1월	진도군체육회	10	10
양산시청 여자배구단 동계 전지훈련	12월	진도군체육회	1	1
초등부 우수팀 초청 동계 전지훈련 유치 친선경기	11월	진도군체육회	4	4
`18년 도지정무형문화재공개행사	10월	진도북놀이보존회 외 5	22	22
진도문화원운영및사업활동(민간행사사업)	4월	진도문화원 외 2	16	16
`18년 관내등록사립미술관기획전개최	10월	박*생	6	6
쌍계사 산사음악회 개최	10월	쌍계사산사음악회추진위원회	20	20
`18년 진도 연등축제	4월	진도연등축제추진위원회	7	7
`18년 읍면 체육행사 개최	3월	진도읍사무소 외 4	105	105
제13회 고군면민 체육대회 개최	6월	고군면	20	20
제72회 조도면민 체육대회 개최	7월	조도면체육회	25	25
인지리민속문화체험 축제 개최	11월	지산면민속전수관	5	5
`18년 제8회 대한민국강강술래경연대회	6월	진도문화원	50	50
제12회 진도고수대회	7월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50	50
제14회 대한민국소치미술대전개최	6월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60	60
전국 한시 진도백일장대회 개최	6월	진도문화원	20	20
남도국악제참가	5월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6	6
전남도민 합창대회 참가	10월	진도여성합창단	5	5
제44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8월	진도문화원	20	20
단군 성조봉행식 개최	8월	진도단군숭모회	2	2
석전대제봉행식	3월	재단법인 진도향교재단	5	5
예의실천 결의대회	5월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본	2	2
진도향교 기로연	7월	진도향교	3	3
`18년 향현사춘향대제	4월	진도문화원	1	1
제13회 조도해변가요제 개최	8월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진도지회	15	15
`18년 세시풍속 및 문화행사	9월	의신면청년회	1	1
`18년 한가위맞이 주민 한마당잔치 개최	9월	창리청년회	1	1
고작마을 추석맞이 노래자랑 개최	9월	고작리청년회	1	1
굴포마을당제및윤선도선생추모제	2월	윤*현	2	2
다문화가정가족사진제작	11월	진도디지털포토클럽	2	2
제11회 추석맞이 지산면민 세시풍속 및 노래자랑 개최	9월	진도지산중학교 총동	1	1
제14회 임회 한가위 음악회 개최	9월	십일시청년회	1	1
제14회 한국서예협회 진도지부전	4월	한국서예협회 진도지부	3	3
제18회 진도예술인의 날 행사	12월	사단법인한국예총진도지회	5	5
제2회 고군 만호 달빛오름 축제 개최	9월	고군면	1	1
제3회 월가장미마을 축제 개최	9월	월가리청년회	1	1
제473회 이충무공탄신제	4월	해병대진도군전우회	5	5
지역문화예술지원(문인협회 진도지부)	10월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외 1	4	4
진도 출신 문화예술인의 삶과 업적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10월	진도학회	10	10
진도군 학생미술 실기대회	10월	한국미술협회진도지부회	2	2
진도미술협회진도미술제및영호남교류전	12월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외 1	4	4
진도사미회 사제동행 미술작품전 개최	11월	박*생(사미회)	3	3
진도읍 소포리 한가위 어울마당 개최	9월	소포리새마을회	1	1
진도한시협회 전국 경승지 탐방 한시아회	5월	한국한시협회 진도지회	2	2
한국사진협회 진도지부 영호남교류전 개최	11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	2
한국서예진흥협회 진도지부전	8월	서예진흥협회	2	2
`18년 진도문화예술제개최	10월	(사)한국예총 진도지회	100	100
제1회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10월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진도지회	10	10
제16회 진도 가계 해변가요제	7월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진도지회	30	30
`18년 향토문화유산공개행사	11월	진도문화원	10	10
`18년 제8회 수산인 한마음대회 행사	10월	진도군수산단체연합회	13	13
`18년 (사)한국수산업경영인진도군 연합회전라남도대회참가	6월	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18	18
`18년 (사)한국수산업경영인진도군 연합회한마음대회	7월	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10	10
제1회 진도수산물축제	10월	진도군수협	30	30
4.16세월호참사4주기희생자추모식 및 국민안전의날행사	4월	세월호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50	50
`18년 경로의달행사	10월	진도읍청년회외 6	63	63
`18년 진도군다문화가족한마음축제	8월	진도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	10
`18년 전남어린이집한마음대축제	11월	진도군어린이집연합회	3	3
`18년 진도군어린이집교직원워크숍	10월	진도군어린이집연합회	5	5
`18년 보훈단체호국순례(상이군경회)	10월	정*영	5	5
`18년 보훈단체(월남참전자회)호국순례	10월	월남전참전자회	5	5
`18년 보훈단체(고엽제전우회)호국순례	9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	4
`18년제9회보훈가족사랑나눔잔치	11월	진도군보훈단체협의회	8	8
`18년 보훈단체호국순례	6월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진도군지회	3	3
`18년 보훈단체 호국순례	8월	무공수훈자회	3	3
`18년 보훈단체 호국순례	7월	대한민국전몰군미망인회 진도군지회	4	4
`18년 보훈단체 호국순례	6월	진도군6.25참전유공자회	5	5
`18년 진도어린이 한마당행사	4월	진도어린이한마당추진	15	15
`18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7월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0	10
`18년 여성리더십교육	11월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리더십	10	10
`18년 사랑의김장나눔봉사활동	3월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10	10
`18년 사랑의김장나누기	11월	사단법인 진도군새마을회	5	5
`18년 제7회 군민한글학교백일장대회	10월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6	6
`18년 전남장애인생활체육볼링 어울림대회운영	7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	1
`18년 전라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6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3	3
`18년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운영	4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5	5
`18년 제6회 진도군지체장애인하계수련회	7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	2
재활증증대회 참석 운영(청각, 언어장애인)	8월	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3	3
제11회농아인의날기념식참석	6월	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1	1
제18회 전국지체장애인 대회 참석 운영	11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	2
제27회 장애인한마음대축제 (합동결혼식)참석 운영	10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4	4
제39회 흰지팡이 날 기념 복지증진대회 참석 운영	10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	1
`18년 제11회 진도청소년어울마당축제	11월	진도청소년어울마당 추진위원회	10	10
`18년 지역사회범죄예방및청소년상담보호활동사업	5월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도지구협의회	5	5
`1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진도군 협의회행사	3월	민주평통진도군(행사)	16	16
`18년 제11회 적십자봉사원대회	4월	대한적십자사진도군지구	15	15
`18년 진도군재향군인회 사업	3월	진도군재향군인회	7	7
제7회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진도군지회 한마음대회 개최	8월	최*정	13	13
`18년 진도군임업인한마음단합대회행사지원	12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진도군지회	7	7

별첨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청년 동호회 활동 지원	신*건 외 2	6	6	0	매우 우수
읍·면 이장단 사기진작 (문화 및 체육행사)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진도지회	13	13	0	보통
다문화가정 우리글 이름갖기 지원사업	진도군행정동우회	14	9	5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진도군지회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진도군지회	14	11	3	보통
바르게살기운동 진도군협의회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진도군협의회	27	20	7	우수
진도군재향군인회 운영	진도군재향군인회	1	1	0	보통
제11회 희망풍차 적십자 봉사원 대회	대한적십자사 진도군지구협의회	37	15	22	보통
2018 지역예비군 육성지원(향방작전지원)	제1989부대	17	17	0	매우 우수
2018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교육훈련지원)	제1989부대	30	30	0	매우 우수
2018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부대운영지원)	제1989부대	32	32	0	매우 우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산업시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57	30	27	보통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16	9	7	보통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행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15	15	0	보통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진도교육지원청	355	355	0	매우 우수
정보화마을 운영비	소포검정쌀마을 외 2	11	11	0	매우 우수
보훈단체 운영보조금(7개단체)	보훈단체 7개소	77	77	0	우수
보훈회관 임차료	보훈단체연합회	12	12	0	우수
호국보훈 가족의 날 행사	보훈단체연합회	8	8	0	우수
보훈단체 행사 지원(7개단체)	보훈단체 7개소	29	29	0	우수
장애인 통합사무실 운영지원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	12	12	0	보통
지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10	10	0	보통
시각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5	5	0	보통
농아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6	6	0	보통
신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신체장애인복지회 진도군지부	4	4	0	보통
전국 산업재해 장애인협의회 진도군협회 운영 지원	(사)전국산업협회 진도군지부	2	2	0	보통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5	5	0	우수
전남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3	3	0	보통
전남장애인 한마음 대축제(합동결혼식)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4	4	0	보통
지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	2	0	보통
전남농아인의날 기념 행사	(사)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1	1	0	보통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사)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3	2	1	보통
시각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1	1	0	보통
흰지팡이 날 기념 복지 증진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1	1	0	우수
제5회 진도군 장애인단체 어울마당 지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	2	0	우수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장 운영비	(사)진도군장애인 종합복지관	70	70	0	우수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부식비)	경로당 121개소	48	48	0	보통
경로의 달 행사지원	진도읍청년회 외 6	114	63	51	보통
효실천운동지원	(사)한국효도회전남지부 진도지회	6	6	0	보통
군민한글학교(문해교육) 백일장 개최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6	6	0	우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7	17	0	매우 우수
여성리더십 교육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0	10	0	매우 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0	10	0	매우 우수
청소년 어울마당 축제 지원	진도청소년어울마당추진위원회	10	10	0	매우 우수
지역사회범죄예방 및 청소년상담 보호활동 지원	법무부법사랑위원 진도지구협의회	5	5	0	보통
진도군 보육교직원 워크숍	진도군어린이집연합회	5	5	0	매우 우수
전라남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참석 지원	진도군어린이집연합회	3	3	0	매우 우수
민간보육시설 보조인력 인건비	꿈나무어린이집 등 4개소	84	84	0	매우 우수
어린이날 행사	진도어린이한마당추진휘	15	15	0	매우 우수
마을복지회관 보수	진도신흥마을 외 6	50	50	0	매우 우수
마을복지회관 보수	진도월평마을 외 5	90	90	0	매우 우수
지산면 하보전리 회관 리모델링	지산하보전마을	30	30	0	매우 우수
진도읍 서외리 마을회관 테라스	진도읍서외마을	10	10	0	매우 우수
고군면 향동리 마을회관 테라스	고군향동마을	10	10	0	매우 우수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관광홍보사업)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146	145	1	우수
진도관광안내전문지 보배섬 진도이야기 제작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10	10	0	우수
진도홍보용 관광기념품(특산품) 구입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10	10	0	우수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운영경비)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88	87	1	우수
해넘이 행사	지산서부청년회	5	5	0	우수
해맞이 행사	6개 읍․면 봉사단체	18	18	0	우수
소포 검정쌀축제 행사	소포리마을회	7	5	2	우수
재난비상 통신장비 중계기 보강 및 유지보수	진도군 자율방재단	7	7	0	보통
진도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협의회장	8	8	0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	진도재난대응봉사회	9	7	2	보통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사)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4	30	4	우수
녹색어머니회 지원	녹색어머니회	3	3	0	우수
모범운전자회 진도군지회 운영비	모범운전자회 진도군지회	6	5	1	우수
농어촌버스 영상기록운행장치 및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료 지원	진도여객 외2, 중앙택시 외52	19	19	0	우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12회)	삼성카드 외5	777	777	0	우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사)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부	70	70	0	우수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진도여객 외2	639	639	0	우수
농어촌버스 요금함 설치 지원	진도여객 외2	18	18	0	우수
빈집정비사업	김*호 외 36	34	34	0	우수
일반 여객항로 결손금 지원	㈜H/L해운	155	155	0	우수
도선운영비 지원(모도, 금호도)	금호도, 모도마을	76	60	16	우수
진도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진도군 농민회	20	10	10	보통
벼 폿트 육묘상자 지원	김*호 외 58	150	75	75	우수
농업용 방제 혼용용기 지원(상사업비)	강*남 외 98	47	21	26	매우 우수
농업용 지게차 지원	이*석 외 14	375	187.5	187.5	우수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지원	강*보 외 19	212	106	106	보통
원예작물 저온피해 예방 다겹보온커튼 지원	천*곡 외 6	220	110	110	보통
소득특화작목 육성 지원	고*일 외 248	300	150	150	보통
진도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지원	김*순 외 5	300	150	150	우수
대파 기계 정식용 포트 지원사업	김*학 외 64	96	48	48	매우 우수
진도군 수산단체 연합회 운영비 지원	수산단체연합회	12	12	0	우수
수산인의 날 행사	수산단체연합회	13	13	0	우수
수산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한국사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28	28	0	우수
진도 수산물 축제 행사지원	진도군수협	30	30	0	우수
다목적 인양기 보수지원사업	모사어촌계외 10개소	60	30	30	보통
꽃게통발 양망기 지원	진도꽃게통발협회	105	52.5	52.5	우수
낙지통발 미끼구입비 지원	진도군낙지통발협회	100	50	50	우수
멸치자숙기 구입 지원	진도군 낭장망협회	75	37.5	37.5	우수
멸치선별기 구입 지원	진도군 낭장망협회	180	90	90	우수
양식장 관리기 지원사업	고*승 외 9	246	100	146	매우 우수
김 육해상 채묘지원	사)김생산어민연합회	500	250	250	매우 우수
물김 폐기비용 지원	사)김생산어민연합회	164	49	115	매우 우수
전복종묘 배양장 파판지원	전복협회	100	50	50	매우 우수
전복가두리 양식장 로프지원	전복협회	100	50	50	매우 우수
친환경 박리제지원	전복협회	100	50	50	매우 우수
전복 가두리 차광막 지원	전복협회	50	25	25	매우 우수
전복 선별기 지원	김*억 외 5	60	30	30	매우 우수
해삼 파판 세척기 지원사업	해삼협회 외 1	16	8	8	매우 우수
해조류종묘 자동꽂이 장치 지원	전복협회	100	50	50	매우 우수
톳 양식장 로프 지원	진도군톳생산자협의회	100	50	50	매우 우수
전복·해삼 양식장 해수직수시설 지원	이*규	198	99	99	매우 우수
진도개방사장 설치 시범사업	곽*규 외 9	30	20	10	우수
진도개 견사지원사업	강*복 외 61	31	25	6	우수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	조*진	12	6	6	우수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	한*철 외 38	22	11	11	우수
FTA관련축산농가지원사업	박*홍 외 81	178	89	89	우수
맞춤형축산장비지원사업	박*준	6	3	3	우수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	김*심 외 27	38	38	0	보통
친환경해충퇴치장비지원사업	박*준 외 13	12	6	6	우수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비 지원	진도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	20	0	매우 우수
진도 환경클린운동 활동지원	그린진도21협의회	10	10	0	우수
진도그린21협의회 운영비	그린진도21협의회	13	13	0	우수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진도군지회	10	7	3	우수
자목·종균지원사업	곽*오 외 20	100	50	50	매우 우수
임산물 가공 및 포장시설	박*식 외 10	40	20	20	매우 우수
임산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김*용 외 3	99	49.5	49.5	매우 우수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의사 인건비	진도군노인전문 요양병원 김*혁	156	156	0	매우 우수
관상산림식물 보존전시회 지원사업	진도난우회(박*호)	12	10	2	매우 우수
자생난(춘란) 재배 전시장 간판 설치	진도난우회(박*호)	20	14	6	매우 우수
농촌지도자회 지원	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2	2	0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한국경영인진도군연합회	5	5	0	우수
4-H회원 서남권 행사 지원	진도군 4-H연합회	13	13	0	매우 우수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농기계 등)	김*영	6	5	1	우수
고령농업인 수확농산물 기기 구입	문*복 외 99	9	9	0	매우 우수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이*연 외 9	20	20	0	매우 우수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김*옥 외 9	30	30	0	우수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박*미 외 9	84	60	24	매우 우수
진도군귀농귀촌연합회 운영 지원	진도군귀농귀촌연합회	20	20	0	매우 우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강*심 외 2	19	15	4	우수
귀농인 청장년 창농 지원	신*민 외 7	135	84	51	우수
벼베기 봉사활동	진도군농기계 수리센터협의회	3	2	1	매우 우수
오지 낙도지역 농기계 수리 봉사	진도군농기계 수리센터협의회	4	3	1	매우 우수
진도선발 흑미 증식단지 조성사업	정*문 외 6	9	6	3	매우 우수
월동 왕우렁이 퇴치 시범	박*수 외 4	15	10	5	우수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정*흔 외 1	50	35	15	우수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시범	채*관 외 1	80	56	24	우수
쌀귀리 특화작목육성 시범	박*용	10	7	3	우수
우리밀 생산단지 육성 시범	박*완	6	4	2	우수
배추뿌리혹병 방제비 지원	강*복 외 1,296	250	250	0	우수
신소득 약용작물 시범	김*환 외 1	34	17	17	매우 우수
휴경지활용 노지귤재배 지역가능성 시범	박*천	30	21	9	우수
ICT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	이*진 외 1	83	56	27	우수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조*현 외 1	65	42	23	우수
진도문화예술제	진도예총	100	100	0	매우 우수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48	140	8	매우 우수
제30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진도군체육회	87	87	0	매우 우수
제13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2	12	0	우수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0.5	0.5	우수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자매결연단체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0	우수
제10회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0.5	0.5	0	우수
제16회 대나무기 호남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0.2	0.2	0	우수
제16회 대통령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0.7	0.7	0	우수
제25회 대한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0.5	0.5	우수
제27회 전라남도지사기 및 제5회 전남협회장기 및 제5회 담양군수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5	2.5	0	우수
제52회 전남서남부 14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0.35	0.35	0	우수
제53회 전남서남부 14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0.35	0.35	0	우수
2018 전국 남여 궁도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	2	0	우수
제16회 고흥군수기 및 제19회 산수유 꽃축제 기념 전국 궁도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	2	0	우수
제10회 광주광역시북구청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제26회 전라남도 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5	2.5	0	우수
제27회 전라남도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5	1.5	0	우수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배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	1.5	0.5	우수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제7회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제6회 전라남도지사배 등산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제12회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2018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제3회 전남볼링협회장기 종별 볼링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2018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매우우수
제3회 전라남도협회장배 생활체조 경연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2018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진도군체육회	3	3	0	매우우수
제14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0	우수
진도군체육회 운영 보조	진도군체육회	20	20	0	매우우수
진도군체육회 차량 운영비 지원	진도군체육회	4	4	0	우수
진도군체육회 차량 구입 지원	진도군체육회	39	39	0	우수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0	30	0	우수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12	12	0	우수
2018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	2	0	우수
제18회 전라남도 농아인체육대회 출전	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부	5	5	0	우수
제13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5	5	0	우수
2018 우수선수 육성지원	진도군체육회	30	30	0	우수
2018 동계 전지훈련팀 지원	진도군체육회	77	77	0	매우우수
2018 복싱 전국 시도실업팀 전지훈련 지원	진도군체육회	10	10	0	매우 우수
2018 럭비국가대표 및 3개시도 궁도대표 전지훈련 지원	진도군체육회	8.8	8.3	0.5	매우 우수
2018 양산시청 여자배구단 동계 전지훈련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0	매우 우수
2018 초등부 우수팀 초청 동계 전지훈련 유치 친선경기 지원	진도군체육회	3.5	3.5	0	매우 우수
2018 진도아리랑 U012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68	68	0	우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 지원	진도군체육회	15	15	0	매우우수
생활체육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6	6	0	우수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0	우수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0	우수
여성생활체육 강좌	진도군체육회	2	2	0	우수
장수체육대학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0	우수
생활체육 배구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0	우수
진도읍민 한마당잔치 개최	진도군체육회	37	25	12	우수
고군면민 체육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28	20	8	우수
군내면민 한마당잔치 개최	진도군체육회	25	20	5	우수
의신면민 한마당잔치 개최	진도군체육회	25	20	5	우수
임회면민 한마당잔치 개최	진도군체육회	34	20	14	우수
지산면민 한마당잔치 개최	진도군체육회	25	20	5	우수
조도면민 체육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33	25	8	우수
진도아리랑 스포츠클럽 운영 보조	진도군체육회	20	20	0	우수
진도아리랑 스포츠클럽 우수지도자 배치 지원	진도군체육회	4.5	4.5	0	우수
2017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진도군체육회	6.8	6.8	0	우수
제21회 대한민국 남도민요 경창대회	진도국악협회	78	77	1	보통
남도예술은행 벼룩시장 운영 지원	문화예술단체	10	10	0	0
돈지 논배미축제 행사보조	돈지논배미축제 추진위원회	11	10	1	보통
제6회대한민국청소년국악제	진도예총	35	35	0	보통
쌍계사산사음악회	쌍계사산사음악회 추진위원회	20	20	0	보통
연등축제 개최 지원	진도연등축제 추진위원회	11	7	4	보통
인지리민속문화예술축제	지산면민속전수관	5	5	0	보통
제12회대한민국고수대회	진도국악협회	50	50	0	보통
제14회대한민국소치미술대전	진도미술협회	75	60	15	보통
전국한시진도백일장대회	진도문화원	20	20	0	보통
제13회조도면해변가요제	진도연예협회	15	15	0	보통
청소년을위한열린음악회	진도연예협회	10	10	0	보통
제16회해변가요제	진도연예협회	30	30	0	보통
진도군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	여성합창단	16.5	16.5	0	보통
한국예총 사무용가구 및 사무기기 교체	진도예총	6	6	0	보통
향교유림 전통사업지원(기로연)	진도향교	2.5	2.5	0	우수
석전대제 봉행식 개최 지원	진도향교	5	5	0	우수
도서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 (주지도, 광대도, 송도,양덕도, 독거혈도)	5개 도서	3.5	3.5	0	매우우수
운영요원 인건비	5개 도서발전소 (서거차, 맹골도, 가사도, 외병도, 가사혈도)	1590	1590	0	우수
폐유 수거비		10	10	0	우수
발전소 운영 유류대(경유)		300	300	0	우수
발전소 운영유류대(윤활유)		22	22	0	우수
김가공공장 용수공급사업	마른김협회	100	50	50	우수
전통주 국내외 판촉 및 수출지원	대대로(영)	20	10	10	매우우수
전통주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대대로(영)외 7개업체	20	10	10	매우우수
무상급식 지원(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선진RPC 외 4개업체	95	95	95	매우우수
진도명품관 진도문화체험장 지원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	70	70	0	보통
군수품질인증안전성검사지원사업	해맑은유통영농조합법인 외 13	20	20	0	우수
지리적표시제 사후관리 사업	진도대파생산단체연합회	25	18	8	매우우수
농식품 포장 디자인개발 제작 지원사업(`17년 도비지원)	진도새아침유통 외 2	45	22.5	22.5	우수
대도시 우수진도농수산물 홍보축제 지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18	10	8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별첨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2019년(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 5	개별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송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담당자

안전건설과 문형국

(☎540-34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7월 ∼ 2019년 12월 (4년)

○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일원

○ 규 모 : 제당공 L=220m, 여·방수로 L=156m, 복통, 사통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456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456	3,151	785	2,520	-
국 비	4,520	2,206	550	1,764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936	945	235	756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2차분 준공(여수토,방수로공, 복통공 완료)

□ 향후계획

○ 2019. 10. : 제당공 성토공사 완료,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준공

○ 2019. 12. : 총 사업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차 수 (년월일)	총 사업비	공 사 비			기타	사업비 증감내역						비고
		소 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 인상	단가 개정	수량 이동	입찰 차액	기타
승인(‘16.04)	6,114	4,662	3,994	668	1,452	-	-	-	-	-	-
1차(‘16.11)	5,307	3,855	3,187	668	1,452	△807	-	-	-	△807	-
2차(‘17.10)	5,375	3,940	3,272	668	1,435	68	85	-	-	-	△17
3차(‘18.04)	6,142	4,681	3,752	697	1,461	767			767
4차(‘18.06)	6,263	4,792	3,863	697	1,461	120	120
5차(‘19.07)	6,456	4,738	4,041	697	1,461	178	178

사업명

관매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담당자

관광과 정지훈

(☎540-341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섬 지역의 자연 환경을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이

가고 싶은 섬으로 조성하여 도서지역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9년 (5년)

○ 위 치 :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일원

○ 규 모 : 소득기반시설, 자연 및 마을경관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000	1,452	490	2,058	-
국 비	-	-	-	-	-
시 도 비	2,000	726	245	1,029	-
시군구비	2,000	726	245	1,029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관매 쉼펜션 리모델링 및 하늘다리펜션 신축 완료

○ 관호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매화단지 조성

○ 주민역량강화(주민대학, 산진지 견학 등) 분기별 시행

□ 향후계획

○ 2019. 09. : 하늘다리펜션 소득기반시설 확충

○ 2019. 12. : 관매도 상징조형물, 안내판 설치 등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모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과 박성환

(☎540-341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회동관광지 내 가계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9년 (4년)

○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일원

○ 규 모 : 공원 주변정비 및 해안산책로 휴게쉼터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584	856	236	2,492	-
국 비	2,150	517	206	1,427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434	339	30	1,065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모도 주변마을 가꾸기(도로포장, 담장정비) 및 해안도로 안전난간 정비 완료

○ 모도 가족공원 주변 정비(물양장, 진입도로 보수) 및 공원 재정비 완료

□ 향후계획

○ 모도 가조공원 정비(도서명 설치, 유실법면 정비)

○ 등산로 정비, 소공원 정비, 해안데크 정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구 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지역개발과 김보화

(☎540-38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도읍 중심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중심 도시 기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4년)

○ 위 치 : 1도읍 구문화원 ∼ 향교 구간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850m(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800	100	650	500	1,55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800	100	650	500	1,55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향후계획

○ 2019. 02. : 편입토지 보상 완료

○ 2020. 12. : 도로개설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군강공원~노인복지회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지역개발과 김보화

(☎540-38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심 도시 기능 강화가 시급하며 진도읍 중심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4년)

○ 위 치 : 진도읍 군강공원∼노인복지관 구간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470m(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900	250	150	1,150	1,35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900	250	150	1,150	1,35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군강공원~성동리회관 보상 완료 및 지장물 철거

□ 향후계획

○ 2019. 12. : 성동리회관~노인복지관 보상 협의

○ 2020. 12. : 도로개설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진도여행 종한안내센터 건립

담당자

관광과 정지훈

(☎540-341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도 관문인 녹진관광지 입구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여 관광안내

및 휴게소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3년)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 2-14(임) 일원

○ 규 모 : 45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200	-	368	885	-
국 비	1,000	-	115	885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200	-	253	1,947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2019. 8. : 진도여행 종합관광안내센터 준공

□ 향후계획

○ 2019. 9. : 주차장 조명타워 설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청정 진도 조도쑥 산업화사업

담당자

경제마케팅과 이정주

(☎540-643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산량이 전국 최대 향토자원인 조도쑥을 식품 및 식품소재화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관광 상품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1년 (4년)

○ 위 치 : 진도군 조도면 일대

○ 규 모 : 조도쑥 가공시설 확충, 재배체계 마련, 공동마케팅 홍보, 교육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000	-	890	1,134	976
국 비	1,500	-	450	585	465
시 도 비	180	-	60	54	66
시군구비	1,020	-	320	325	375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300	-	60	170	70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추진주체 사업단 운영위원 및 실무추진단 구성

○ 민간보조사업자(실무추진단) 포기에 따른 공고 추진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 하루에세끼(영)

□ 향후계획

○ 2019. 4.∼7. : 쑥 전처리 및 가공공장 설계 용역 추진

○ 2019. 6.∼8. : 조도쑥 품종별 유전자 및 유효성분 분석등 R&D 용역

○ 2019. 9.∼11. : 쑥 전처리 및 가공공장 완공

○ 2019. 12. : 국내외 시장조사를 통한 유통 판매처 확보

○ 중장기 향후계획

- `20년 : 즉석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 대기업 등 유통 확대

- `21년 : 쑥 체험관광과 연계 및 다양한 상품 개발 판매 촉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세월호 인양관련 피해지역

지원사업

담당자

진도항만개발과 정선진

(☎540-646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건설경기 활성화로 극복하고, 낙후된

거차권역의 어업기반시설 정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9. ~ 2018. 10.

○ 위 치 :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일원

○ 규 모 : 선착장 실설 및 보수 110m, 어업 활동로 326m, 방파제 30m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750	213	3,509	28	-
국 비	3,000	170	2,810	20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750	43	699	8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8. 6. : 동육지구 사업준공

□ 향후계획

○ 2019. 8. : 동거차도 동막 마을회관 신축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담당자

진도항만개발과 정선진

(☎540-646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사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버스 공영제와 같이 도선 공영제를 추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 ~ 2018. 12.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쉬미항 ⇔ 조도면 가사항

○ 규 모 : 160톤 다목적 선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780	200	3,580	-	-
국 비	3,780	200	3,580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	-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7. 6. :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계약체결

○ 2018. 1. : 공유재산(다목적 선박) 위탁업체 입찰공고

○ 2018. 4. : 신규항로 개설신청

○ 2018. 6. : 운항면허 신청

○ 2018. 9. : 다목적 선박 취항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명량대첩 조선수군 병영체험장 조성

담당자

관광과 박근철

(☎540-38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도 관문인 녹진관광지 입구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여 관광안내

및 휴게소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0년 (3년)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무궁화동산 일원

○ 규 모 : 45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800	-	39	1,000	1,761
국 비	1,680	-	-	500	1,18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120	-	39	500	581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8. 4. : 실시설계 착수

□ 향후계획

○ 2019. 11. : 사업부지 보상

○ 2019. 12. : 공사 발주 및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담당자

경제마케팅과 기원웅

(☎540-64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도군 수산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통해 생산 농·어가 수익증대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0년(3개년)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61-1 외 2필지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1동(건축면적 1,349.80㎡, 연면적 4,268.3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9,000			-	9,000
국 비	4,500			-	4,500
시 도 비
시군구비	2,700			-	2,700
지 방 채
민간자본	1,800			-	1,8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보조금 교부결정 : 2018. 12. 31.

○ 설계용역 준비 및 시행지침 협의중 : 2019. 9.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추진 및 완료 : 2020. 3.

○ 공사계약, 착공 및 준공 : 2020. 12.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참고자료1

∙ 자치단체별 인구수‥‥……………………‥‥ 241

∙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244

∙ 유사자치단체 분류……………………‥‥‥‥ 247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8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826,059	북 구	296,952	대전광역시	1,489,936
서울특별시	9,765,623	해운대구	409,347	동 구	229,071
종로구	153,065	사하구	327,791	중 구	244,421
중 구	125,725	금정구	242,956	서 구	484,663
용산구	228,999	강서구	122,957	유성구	349,790
성동구	308,221	연제구	207,840	대덕구	181,991
광진구	355,559	수영구	176,246	울산광역시	1,155,623
동대문구	348,052	사상구	223,361	중 구	231,973
중랑구	403,209	기장군	164,864	남 구	330,732
성북구	435,868	대구광역시	2,461,769	동 구	164,642
강북구	319,164	중 구	79,401	북 구	206,434
도봉구	339,413	동 구	351,291	울주군	221,842
노원구	543,752	서 구	184,372	세종특별자치시	314,126
은평구	483,197	남 구	150,501	경기도	13,077,153
서대문구	310,313	북 구	439,489	수원시	1,201,166
마포구	375,077	수성구	432,759	성남시	954,347
양천구	464,185	달서구	573,413	의정부시	447,026
강서구	596,949	달성군	250,543	안양시	576,831
구로구	404,497	인천광역시	2,954,642	부천시	843,768
금천구	233,917	중 구	122,499	광명시	326,841
영등포구	367,778	동 구	66,233	평택시	495,642
동작구	396,203	미추홀구	416,542	동두천시	96,226
관악구	501,957	연수구	346,359	안산시	660,343
서초구	433,951	남동구	537,161	고양시	1,044,189
강남구	542,364	부평구	524,640	과천시	58,142
송파구	666,635	계양구	312,680	구리시	203,553
강동구	427,573	서 구	538,596	남양주시	681,828
부산광역시	3,441,453	강화군	68,896	오산시	220,070
중 구	42,795	옹진군	21,036	시흥시	448,687
서 구	110,534	광주광역시	1,459,336	군포시	276,916
동 구	86,912	동 구	94,475	의왕시	153,932
영도구	120,109	서 구	304,172	하남시	254,415
부산진구	362,357	남 구	216,369	용인시	1,035,126
동래구	266,515	북 구	439,773	파주시	451,848
남 구	279,917	광산구	404,547	이천시	214,206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3,579	증평군	37,317	전라남도	1,882,970
김포시	423,170	진천군	78,218	목포시	232,327
화성시	758,722	괴산군	39,133	여수시	283,300
광주시	363,782	음성군	95,830	순천시	279,389
양주시	216,951	단양군	30,255	나주시	113,839
포천시	150,676	충청남도	2,126,282	광양시	156,564
여주시	111,525	천안시	646,075	담양군	46,917
연천군	44,633	공주시	107,581	곡성군	29,624
가평군	62,918	보령시	101,990	구례군	27,117
양평군	116,095	아산시	312,822	고흥군	65,777
강원도	1,543,052	서산시	174,162	보성군	42,803
춘천시	280,640	논산시	120,230	화순군	63,933
원주시	344,070	계룡시	43,731	장흥군	39,312
강릉시	212,957	당진시	167,770	강진군	36,144
동해시	91,272	금산군	53,222	해남군	71,901
태백시	44,858	부여군	68,078	영암군	54,731
속초시	81,682	서천군	53,922	무안군	81,991
삼척시	68,326	청양군	32,296	함평군	33,420
홍천군	69,949	홍성군	101,082	영광군	54,127
횡성군	46,726	예산군	80,083	장성군	45,795
영월군	39,730	태안군	63,238	완도군	51,477
평창군	42,610	전라북도	1,836,832	진도군	31,219
정선군	37,700	전주시	651,091	신안군	41,263
철원군	46,413	군산시	272,645	경상북도	2,676,831
화천군	25,084	익산시	294,062	포항시	510,013
양구군	23,408	정읍시	112,169	경주시	256,864
인제군	32,136	남원시	82,554	김천시	141,104
고성군	28,144	김제시	85,331	안동시	162,180
양양군	27,347	완주군	94,444	구미시	421,494
충청북도	1,599,252	진안군	25,963	영주시	106,801
청주시	837,749	무주군	24,589	영천시	101,595
충주시	210,504	장수군	23,221	상주시	100,297
제천시	135,386	임실군	30,072	문경시	71,874
보은군	33,680	순창군	29,209	경산시	261,093
옥천군	51,465	고창군	57,041	군위군	23,919
영동군	49,715	부안군	54,441	의성군	52,944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청송군	25,678	경상남도	3,373,988	창녕군	63,396
영양군	17,356	창원시	1,053,601	고성군	53,243
영덕군	38,108	진주시	345,987	남해군	43,990
청도군	43,057	통영시	133,720	하동군	47,533
고령군	32,969	사천시	113,888	산청군	35,952
성주군	44,672	김해시	533,672	함양군	40,044
칠곡군	118,828	밀양시	106,744	거창군	62,455
예천군	53,274	거제시	250,516	합천군	45,916
봉화군	32,843	양산시	348,639	제주특별자치도	667,191
울진군	50,036	의령군	27,667
울릉군	9,832	함안군	67,025

※ 본 인구통계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8.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11	동래구	13	동 구	7
서울특별시	533	남 구	14	서 구	13
본 청	110	북 구	14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8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7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1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9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1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2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8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1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8	동 구	7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8
강서구	22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8
금천구	10	달성군	10	경기도	58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5	본 청	142
동작구	17	본 청	37	수원시	37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5
서초구	15	동 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3	남 구	15	안양시	21
송파구	26	연수구	12	부천시	28
강동구	18	남동구	17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8	평택시	16
본 청	47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 구	7	서 구	17	안산시	21
서 구	8	강화군	7	고양시	33
동 구	7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8	광주광역시	91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 청	23	남양주시	18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익산시	25
시흥시	14	양양군	7	정읍시	17
군포시	9	충청북도	164	남원시	16
의왕시	7	본 청	32	김제시	14
하남시	9	청주시	39	완주군	11
용인시	29	충주시	19	진안군	7
파주시	14	제천시	13	무주군	7
이천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안성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김포시	12	영동군	8	순창군	8
화성시	21	진천군	7	고창군	10
광주시	10	괴산군	8	부안군	10
양주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1
포천시	7	단양군	7	본 청	58
여주시	7	증평군	7	목포시	22
연천군	7	충청남도	213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2	순천시	24
양평군	7	천안시	25	나주시	15
강원도	215	공주시	12	광양시	13
본 청	46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6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3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7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7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7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1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7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6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9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3	신안군	9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7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22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8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4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1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3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3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유 형			자치단체명
시		시-(가)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나)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시-(다)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라)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군-(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군-(나)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겅남 합천군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라)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서울	구-(가) 13개 단체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나)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량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外	구-(가)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나)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18년(FY2017)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시･군)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참고자료2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 251

∙ 지방재정법, 시행령	…………‥‥ 253

∙ 지방회계법, 시행령	…………‥‥ 260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참고자료3

용어 해설

∙ 색인 및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263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관리채무상환비율(管理債務償還比率)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이전수입 (移轉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총액 *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이전수입 (依存收入)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안전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참고자료4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 공시접근성 강화	293

∙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295

1

공시접근성 강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재정공시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

▶ 재정공시 바로가기 링크 등 지역주민 및 수요자 접근성 강화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제공

접근성 강화

바로가기 기능

☞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 :  HOME > 재정공시   (1단계)

단계 최소화

2

화면구성 및 주민소통 원활화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고, 홈페이지에서 재정공시 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현하여 재정정보의 비교분석 및 전달성 제고

☞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여 한눈에 보기 용이함

표현방식

유사단체 자료검색(재정 365)

☞ 홈페이지에 주민소통을 위한 메뉴 마련

주민소통

2019년 진도군 재정공시 [결산]
인쇄 발행 발행처	2019년 8월 2019년 8월 진도군청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Tel. 061) 540-3025 Fax. 061) 54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