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진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진도군수  (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5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88억원)보다 12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6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85(7.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97(60.50)%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129억 적으며, 재정수지는 14억원 흑자이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do.go.kr/정보공개/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윤선화(☏ 061-54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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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진 도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259	3,133	126	3,388	3,379	9
	세출예산	3,259	3,133	126	3,388	3,379	9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85	14.11	△0.26	14.37	14.49	△0.12
	재정자주도	66.97	67.21	△0.24	67.61	67.03	0.58
	통합재정수지	14	13	1	20	25	△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2	2	-	-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1	40	11	-	-	-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전 값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 형			자치단체명
시		시-(가)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나)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시-(다)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라)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군-(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군-(나)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라)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서울	구-(가) 13개 단체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나)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外	구-(가) 22개 단체	부산 부산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나)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19%),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5%),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시․군, 19%)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규모(19%), 예산규모(19%)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진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5,918	309,309	0	11,018	5,5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85,348	289,250	293,147	313,325	325,9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1,468	100	271,886	100	276,041	100	300,080	100	309,309	100
지 방 세	6,790	2.50	7,140	2.63	8,200	2.97	8,890	3.00	9,540	3.08
세외수입	5,666	2.09	6,012	2.21	9,679	3.51	13,345	4.45	13,308	4.30
지방교부세	122,619	45.17	137,003	50.39	139,500	50.54	155,739	51.90	160,692	51.95
조정교부금 등	1,500	0.55	2,000	0.74	3,500	1.27	3,600	1.20	3,600	1.16
보 조 금	121,893	44.90	105,705	38.88	98,675	35.75	98,397	32.79	102,169	33.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00	4.79	14,026	5.16	16,487	5.97	20,008	6.67	20,000	6.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진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5,918	309,309	0	11,018	5,5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85,348	289,250	293,147	313,325	325,9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1,468	100	271,886	100	276,041	100	300,080	100	309,309	100
일반공공행정	20,174	7.43	24,163	8.89	25,340	9.18	26,960	8.98	24,752	8.00
공공질서 및 안전	1,868	0.69	4,123	1.52	2,257	0.82	7,108	2.37	8,877	2.87
교 육	2,188	0.81	1,151	0.42	1,367	0.50	1,969	0.66	1,433	0.46
문화 및 관광	16,670	6.14	16,710	6.15	15,748	5.71	20,862	6.95	17,256	5.58
환경보호	25,075	9.24	28,038	10.31	14,620	5.30	10,590	3.53	11,924	3.85
사회복지	49,692	18.30	51,227	18.84	53,662	19.44	51,876	17.29	55,473	17.93
보 건	3,888	1.43	4,150	1.53	4,370	1.58	6,137	2.05	6,141	1.99
농림해양수산	86,064	31.70	59,801	21.99	72,469	26.25	83,641	27.87	85,644	27.69
산업･중소기업	3,116	1.15	5,159	1.90	5,002	1.81	4,404	1.47	13,638	4.41
수송 및 교통	2,166	0.80	5,518	2.03	5,040	1.83	6,359	2.12	4,705	1.52
국토 및 지역개발	16,112	5.94	19,891	7.32	22,230	8.05	24,307	8.10	17,867	5.7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2,550	0.94	2,550	0.94	2,450	0.89	2,750	0.92	3,000	0.97
기 타	41,905	15.44	49,406	18.17	51,487	18.65	53,116	17.70	58,599	18.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3,725	327,704	13,979	4.46
진도군	313,325	325,918	12,593	4.02
출자‧출연기관	400	1,786	1,386	346.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1개) : 재단법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정보공개/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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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85(7.3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85% (7.39%)	309,309 (309,309)	42,848 (22,848)	266,461 (266,461)	-	- (2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9.38 (4.59)	10.00 (4.84)	12.45 (6.48)	14.11 (7.44)	13.85 (7.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유사자치단체의 평균자립도 14.37%보다 0.52% 낮은 13.85%로 국가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점차 증가추세이나, 공장 및 대규사업장 등 부족으로 지방세 재원기초 미약하고 노령연금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경비인 사회복지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세출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97(60.5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97% (60.50%)	309,309 (309,309)	207,140 (187,140)	102,169 (102,169)	-	- (2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5.10 (50.31)	61.12 (55.96)	64.25 (58.28)	67.21 (60.54)	66.97 (60.5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97%로 유사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 67.61%보다 0.64%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군은 2015년부터 꾸준한 재정자주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1,467	311,134	35	50	15	21,112	311,149	-19,682	1,429
일반회계	289,309	300,845	0	0	0	20,000	300,845	-11,537	8,463
기타 특별회계	2,015	10,145	35	50	15	1,112	10,160	-8,144	-7,033
기 금	143	144	0	0	0	0	144	-1	-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0,668	-13,496	-15,761	-19,728	-19,682
통합재정수지 2	2,682	1,452	1,588	1,322	1,429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제외)이 197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2(잉여금포함)이 14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2 기준 일반회계가 85억원 흑자, 특별회계 및 기금은 70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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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98,018	409,841	422,257	434,925	447,972	2,113,013	3.0%
	자체수입	25,088	25,842	26,616	27,416	28,238	133,200	3.0%
	이 전 수 입	316,011	325,372	335,255	345,313	355,671	1,677,622	3.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919	58,627	60,385	62,196	64,062	302,189	3.0%
세 출		398,018	409,841	422,257	434,925	447,972	2,113,013	3.0%
	경 상 지 출	71,155	72,263	73,661	75,030	75,231	367,340	1.4%
	사 업 수 요	326,863	337,579	348,596	359,895	372,740	1,745,673	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6	25,32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1,25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15,16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3	8,90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세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진도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09,309	-	320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백동마을 도로 측구 정비사업	50	신규사업
〃	〃	남선저수지 방수로 정비사업	70	〃
〃	〃	심동천 준설사업	50	〃
〃	진도항만개발과	신기항 진입도로 선형개량	150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127	202	273	320,327	308,005	12,323
기획예산과	1	3	3	7	5,482	11,352	-5,870
일자리투자과	1	6	8	7	2,207	1,154	1,052
행정과	1	7	11	18	56,083	53,459	2,625
주민복지과	1	10	15	31	55,612	52,353	3,259
민원봉사과	1	6	8	8	1,440	1,332	108
세무회계과	1	5	5	10	2,250	2,639	-389
관광과	1	6	18	12	7,663	12,051	-4,387
문화예술체육과	1	6	6	10	9,496	8,098	1,397
안전건설과	1	15	17	24	28,794	29,971	-1,176
지역개발과	1	6	8	9	13,146	19,085	-5,939
진도항만개발과	1	9	10	12	7,979	15,248	-7,269
경제마케팅과	1	13	14	19	24,405	13,710	10,695
농업지원과	1	4	14	19	25,807	22,169	3,638
수산지원과	1	4	7	11	18,527	138,43	4,684
진도개축산과	1	4	10	10	3,490	3,642	-152
환경산림과	1	8	15	19	11,156	11,554	-397
의회사무과	1	1	4	1	683	664	19
보건소	1	1	4	8	7,251	7,103	148
농업기술센터	1	7	17	24	7,531	5,438	2,093
상하수도사업소	1	3	5	8	21,569	14,809	6,759
시설관리사업소	1	3	3	6	2,078	1,916	162
읍면사무소	1	-	-	-	7,678	6,415	1,26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85	66.97	17.93	25.14	53.57	194.07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100	47,520	-8,910
	부단체장		32,67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4,000	233,638	-3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9,273	51,600	-5,57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600
	의원국외여비		17,5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0,000
지방보조금		15,523	11,705,182	-3,817,66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29,860	829,86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163,322	-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아래표 참고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가군) 52,800천원×1년
	부단체장	(가군) 36,300천원×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34,000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총한도액 = 〔의정공통운영경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 ※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액 : 129,273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51,600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44,600천원 의원 국외여비 : 17,500천원 의원 역량개발비 : 10,00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대상과목(6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19년 맞춤형 복지비는 기준액 1인당 1,188천원 ※ 2019년 맞춤형 복지비 1,163,322만원(1인당 평균1,161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 기준액 1일당(1야)당 50천원이며 20% 범위내 자율조정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20,326	390	34	356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81,078	284,924	288,448	308,004	320,326
국외여비 총액 (B=C+D)	128	113	132	214	390
국외업무여비 (C)	32	17	22	4	34
국제화여비 (D)	96	96	110	210	356
비율	0.05%	0.04%	0.05%	0.07%	0.12%

(단위 : 백만원, %)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09309	5071	1.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71,468-	271,886	276,041	300,080	309,309
행사･축제경비	4,270	3,611	3,445	3,965	5,071
비율	1.57%	1.33%	1.25%	1.32%	1.64%

(단위 : 백만원, %)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814	3775
인건비 절감	145	129
지방의회경비 절감	1	9
업무추진비 절감	30	6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80	88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739	2686
지방청사 관리․운영	279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17	-685
지방세 징수율 제고	50	178
지방세 체납액 축소	366	-83
경상세외수입 확충	-221	17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95	-957
탄력세율 적용	83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진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41
법령위반과다지출	공유재산 관리업무 불철저	4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감액현황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진도군이 행정안전부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