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32(6.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32% (6.20%)	401,684 (401,684)	85,624 (24,909)	316,060 (316,060)	- ( - )	- ( 60,714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4.64%	21.3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2017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2016년 보다 6.68%증가한 는 21.32%로 유사단체 평균 17.87%보다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9.64(54.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9.64% (54.52%)	401,684 (401,684)	279,718 (219,003)	121,966 (121,966)	- ( - )	- (60,714)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60.04%	69.6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2017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69.64%로 2016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69.66%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343,673	310,712	90	5,800	5,710	316,423	27,251
일반회계	340,970	299,328	0	0	0	299,328	41,641
기타 특별회계	2,270	10,710	90	5,800	5,710	16,420	-14,15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433	674	0	0	0	674	-241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47,748	27,251

☞ 우리군의 2017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73억 흑자로 일반회계 416억원 흑자, 특별회계 및 기금은 144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진도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18,992	19,641	3.4
통합부채		382	233	-39.0
	유동부채	169	186	10.1
	장기차입부채	168	1	-99.4
	기타비유동부채	45	46	-90.3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진도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출자·출연기관 2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7~’2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진도군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33	231		2	135	133		2
1. 유동부채		186	186			89	89
	․이자부금융부채	95	95
	․기타유동부채	91	91			89	8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	1
3. 기타비유동부채		46	44		2	46	44		2

○ 금액은 e-호조 시스템과 일치로 반올림 등 상이할 수 있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33	231		2	135	133		2
1. 유동부채		186	186			89	89
	․이자부금융부채	95	95
	․기타유동부채	91	91			89	8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	1
3. 기타비유동부채		46	44		2	46	44		2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7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7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17.6

- 자치단체 : 군내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금융부채

- 출자기관 : ㈜ 진도청정푸드벨리 금융부채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94.81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09년 교부세 감액관련 차입금	94.81
	군내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 `09년 교부세 감액 : 조기상환 추진으로 `18년 전액 상환

○ ㈜진도 청정푸드밸리 : 법정절차 진행중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17.6
1.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농협중앙회 등			17.6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 반영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 고
	합 계		147	216
`17.03.30.~ `17.04.07.	인사복무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외정책연수	프랑스 외 2	1	4
`17.04.04.~ `17.04.13.	인구 및 출산장려, 복지정책 해외 선진사례 답사	프랑스 외 1	1	5
`17.04.17.~ `17.04.26.	2017 방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정책연수	그리스 외 1	1	4
`17.05.22.~ `17.06.04	제22기 중견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	북미 외 1	2	11
`17.05.25.~ `17.06.05.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프랑스 외 3	1	5
`17.06.19.~ `17.06.24.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공무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			4
`17.07.03.~ `17.07.14.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2017 국외연수	미국	1	5
`17.08.26.~ `18.09.08.	2017년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국외연수(3개 과정)	중국 외 4	3	8
`17.08.28.~ `17.08.31.	일본의 폐기물자원화정책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1	1
`17.09.07.~ `19.09.26.	2017년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국외연수(3개 과정)	독일 외 1	3	8
`17.10.10.~ `17.10.21.	제23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프랑스 외 1	2	11
`17.10.10.~ `17.10.21.	산불조사감식전문가 과정 국외연수	호주	1	2
`17.10.14.~ `17.10.18.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팀(가을그리고추억)	중국	5	5
`17.10.23 ~ `17.10.2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쉼표그리고느낌표	베트남	4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 고
`17.10.23.~ `17.10.2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오하요	일본	9	9
`17.10.24.~ `17.10.2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트위스트	홍콩 외 1	8	8
`17.10.30.~ `17.11.04.	동남아 임산물 산업정책 선진지 견학	베트남 외 1	1	1
`17.11.02.~ `17.11.05.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천고마비	중국	9	9
`17.11.02.~ `17.11.06.	2017년 지산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홍콩 외 1	2	3
`17.11.06. ~ `17.11.09.	2017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여비지급	일본	4	4
`17.11.07.~ `17.11.10.	사회복지담당자 해외연수 경비 지급	일본	9	13
`17.11.07.~ `17.11.11.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볼레	싱가포르	3	3
`17.11.08.~ `17.11.11.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진도글로벌원정대	중국	5	5
`17.11.08.~ `17.11.12.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큐슈통신사	일본	3	3
`17.11.12. ~ `17.11.18.	2017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여비 지급	중국	1	2
`17.11.13. ~ `17.11.17.	2017 수산분야 선진지 해외연수 출장여비 지급	중국	1	1
`17.11.13.~ `17.11.17.	2017년 선진농업 벤치마킹	중국	6	9
`17.11.13.~ `17.11.17.	수산분야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중국	3	3
`17.11.14.~ `17.11.18.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니야옹	태국	7	7
`17.11.14.~ `17.11.1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진도 아이스루	일본	3	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 고
`17.11.14.~ `17.11.1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온새미로	태국	5	5
`17.11.14.~ `17.11.18.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나눔누리	말레이시아	5	5
`17.11.14. ~ `17.11.1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four아웃사이더	일본	3	3
`17.11.15. ~ `17.11.24.	제31차 해외수산기반 조사단 참여	미국	2	8
`17.11.16. ~ `17.11.19.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비파나무	중국	4	4
`17.11.19.~ `17.11.22.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느림보	일본	4	4
`17.11.19. ~ `17.11.23.	2017년 의신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태국	2	2
`17.11.20. ~ `17.11.24.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YOLO	베트남	6	6
`17.11.21. ~ `17.11.24.	중국 북신방우 사와 업무협약 및 투자유치 공무국외출장	중국	5	6	단체장
`17.11.23. ~ `17.12.01.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과정 참가	일본	1	1
`17.11.26. ~ `17.12.01.	유자정유 산업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여비 지급	일본	2	4
`17.11.27. ~ `17.11.30.	2017년 진도읍 이장단 선진지 견학	일본	2	2
`17.12.06. ~ `17.12.09.	중국 장자도 해삼축제 참석 및 선진기술 견학	중국	4	3
`17.12.26 ~ `17.12.30.	청사 시설물 관리자 국외 연수	일본	2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4 국제화여비)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진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4.00	77.69	100
분석항목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8.00	16.48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15.00	12.43	15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3.8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회계(일반, 기타특별) 의존율	2.00	3.4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다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6.00	15.24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절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13.00	11.19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와 기금 총 지출액 간 격차를 당초 계획한 사업비로 나눈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7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00	0.38	5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및 예산, 타 기금과 유사한 기금 간 통합 실적,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8.61%	6.98%	7.89%
	2. 경상수지비율	71.21%	64.34%	65.03%
	3. 관리채무비율	1.85%	0.72%	1.46%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2.42%	9.31%	16.72%
	5.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0.00%	0.08%
	6. 공기업부채비율	0.00%	0.04%	13.2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2.74%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88%	3.83%	5.6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0.09%	9.30%	9.49%
	9. 경상세외수입비율	0.54%	1.04%	1.19%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5.08%	6.52%	7.54%
	10. 지방세징수율	94.80%	95.65%	95.49%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23	1.0031	1.0052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6%	0.34%	0.4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6.19%	19.51%	21.45%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4%	0.39%	0.52%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6.20%	8.31%	21.8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1.0000	1.0737
	14. 지방보조금비율	9.49%	8.43%	8.56%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9.37%	-22.68%	-21.7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1%	1.23%	1.70%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27.68%	4.21%	98.0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9.64%	13.54%	15.96%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40%	17.95%	18.0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91%	0.91%	0.98%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8.96%	-10.47%	-6.80%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4.02%	3.29%	3.10%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진도군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