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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 `18. 8. 27.

2018년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17년 결산분야)

	진 도 군 JINDO COUNTY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5

Ⅱ.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6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9

Ⅳ. 진도군 지방재정공시(결산분야)	13

《제1절》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15

1. 공통공시 총괄	17

2. 결산규모	19

3. 재정여건	29

4. 부채 / 채무 / 채권	33

5. 주요예산 집행결과	47

6. 지방세 / 세외수입	60

7. 복지 / 민간지원	64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0

9. 재정성과/평가	76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2

《제2절》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	97

별첨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09

별첨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32

별첨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144

별첨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157

별첨 5. 개별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229

참고자료 1. 지방재정공시 관련 자료	245

참고자료 2.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255

참고자료 3. 용어 해설	267

참고자료 4.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299

진도군 지방재정 공시 [결산]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우리 군에서 추진한 지난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진도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6

공시항목 추가 및 조정

재정공시항목 수정 사항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공시 서식 개선

- 기존에는 자산, 부채, 자본대비부채비율로 공시되던 것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로 공시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서식으로 개선

○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에 따른 서식 변경

-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참여방식 및 수준에 따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시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항목명을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으로 명확화

○ ‘조기집행 현황’ 항목명을 ‘신속집행 현황’으로 변경

통합공시 항목 확대

○ 국민들의 재정공시 내용 조회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개되는 통합공시 항목 확대

< 통합공시 항목 확대 (42개 → 50개) >

구 분	통합공시 추가 항목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32개→36개)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성인지 결산현황
2019회계연도 예산기준 (10개→14개)	∙지역통합재정통계 ∙예산편성기준별 운영현황	∙성인지예산 비율 ∙재정운용상황개요

2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 자치단체가 1년에 두 번 공시함으로서 재정공시에 대한 관심도 저하 및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 운영

⇨ 자치단체 재정공시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하여 재정공시결과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공고토록 권고

(참고)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기본편제(‘18.8월)

2016 회계연도(59개)		2017 회계연도(59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복지/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평가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재정성과/평가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신속집행 실적 ∙ 감사결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굵은 글씨는 신규 추가된 공시항목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진도군수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등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 : 별첨서식 참조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예산공시), 8월에(결산공시)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 공시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15

1. 공통공시 총괄	17

2. 결산규모	19

3. 재정여건	29

4. 부채/채무/채권	33

5. 주요예산 집행결과	47

6. 지방세/세외수입	60

7. 복지/민간지원	64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70

9. 재정성과/평가	76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2

제2절 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	97

Ⅳ.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

2018년 진도군 재정공시(결산)

진도군 고시(제2018–62호)                       진도군수   (인)

◈ 우리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는 5,186억원으로, 전년대비 4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해당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

▸ 해당과목 : 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ㅇ 자체수입은 27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 지방세 부담액은 328천원입니다.

▸ 해당수입 : 일반회계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 결산액 10,425백만원÷인구수 31,765명

ㅇ 의존재원은 3,165억원입니다.

▸ 해당과목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49억원입니다.

▸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 일반회계 내부거래 : 내부거래 등

◈ 2017년말 우리군의 채무는 9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303천원입니다.

▸ 주민1인당채무 : 96억원÷인구31,765명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외 265건(2억9천만원)을 취득하고,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외 6건(8천7만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3,429억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 유사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단체 평균액(4,563억원)보다

62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단체 평균액(332억원)보다 59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단체 평균액(2,941억원)보다 224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단체 평균액(28억원)보다 68억원 많고, 우리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단체 평균액 (96천원)보다 208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단체 평균액 (8,146억원)과 비교하여 4,717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을 살펴보면

ㅇ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살림살이 규모는 큰 편이며, 자체수입 규모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적고 의존재원의 규모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많습니다.

ㅇ 채무현황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나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보조금의 적극적인 유치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우리군은 자체수입의 확충과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확보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d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박경선(540-302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진 도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518,593	473,521	45,072		456,333	414,017	42,316
	세출결산	341,231	318,042	23,189		331,858	309,403	22,455
	기금운영현황	4,783	4,048	735		8,135	8,429	△29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3,114	36,558	△13,444		19,946	23,149	△3,20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760	1,058	△298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9,619	15,814	△6,195		2,815	4,743	△1,92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		901	913	△1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524	848	△324
	채권현황	3,861	3,950	△90		6,065	8,341	△2,27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686	1,457	229		1,962	1,884	79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4,256	41,463	2,794		41,199	38,578	2,62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07	324	△17		302	316	△14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18	324	△6		368	368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016	897	118		802	755	47
	연말지출비율	27,830	39,322	△11,492		15,537	14,081	1,456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0,425	9,934	490		13,462	13,082	379
	지방세지출현황	1,371	1,466	△95		2,264	2,166	98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478	2,384	94		2,428	2,419	8

재정운영 결과			진 도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4,737	52,409	2,329		48,931	46,136	2,795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1,901	35,199	△3,298		27,296	34,809	△7,51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215	1,305	△90		1,730	1,669	6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342,899	325,583	17,316		814,618	785,676	28,942
	물품 현재액		4,647	4,493	154		6,093	5,404	689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99	1,934	△535		2,123	1,977	146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953,554	1,887,206	66,348		1,745,281	1,663,866	81,415
		부채총계	23,114	36,558	△13,444		19,946	23,149	△3,202
		수익총계	337,632	326,731	10,901		324,402	294,514	29,888
		비용총계	267,563	274,307	△6,744		243,656	225,820	17,83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97	490	207		10,201	8,924	1,27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으로 작성됨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임

※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은 우리군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지난 1년 동안 우리 진도군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 2017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8,593	495,231	-	18,286	5,07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02,765	428,997	432,946	473,521	518,593

▸ 결산 총계기준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세입에 포함됩니다.

세입 결산액 연도별 추이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0,847	100%	405,370	100%	415,363	100%	453,371	100%	495,231	100%
지 방 세	7,846	2.06%	7,758	1.91%	8,058	1.94%	9,934	2.19%	10,425	2.11%
세외수입	123,481	32.42%	14,772	3.64%	14,425	3.47%	17,164	3.79%	14,485	2.92%
지방교부세	138,803	36.45%	148,258	36.57%	146,746	35.33%	161,031	35.52%	187,797	37.92%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2,658	0.70%	3,146	0.78%	4,184	1.01%	4,386	0.97%	5,307	1.07%
보 조 금	108,059	28.37%	131,159	32.36%	119,652	28.81%	146,796	32.38%	122,956	24.83%
지 방 채	-	-%	9,481	2.34%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90,796	22.40%	122,298	29.44%	114,060	25.16%	154,262	31.15%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의 종류
장		관		항	목
지방세 수 입		지방세		보통세(주민, 재산, 자동차, 담배소비, 지방소득 등)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년도수입(전년도 지방세중 당해연도 징수액)	9개목 2개목 1개목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29개목 15개목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4개목
조정 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 등(도세 징수교부금)	2개목 2개목
보 조 금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3개목 1개목
지 방 채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차입금, 지방채증권, 지역개발기금 국외차입금	8개목 1개목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9개목 9개목

세입 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 지방채

2009년 정부의 내국세 결함으로 인해 우리군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이를 해당년도 세입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당초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차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자가 고금리(4.85%)로 우리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2014년 저리(3.0%)이자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함에 따라 2014년 9,48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신규 발행이 아닌 차환자금임

차환이란?

▪이미 발행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행하는 것으로 채무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4년 세입예산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당초 세외수입(200)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해있는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00)로 변경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7,845,655	7,758,177	8,057,800	9,934,415	10,424,718
인구수(명)	32,998	32,746	32,476	32,078	31,76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38	237	248	310	328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1,231	319,601	-	16,724	4,906

▸ 2015년 결산 총계기준(회계 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09,570	303,698	317,562	318,042	341,231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세출 결산액 연도별 추이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051	100%	283,072	100%	302,739	100%	299,263	100%	319,601	100%
일반공공행정	27,522	9.49%	39,019	13.78%	27,390	9.05%	29,401	9.82%	34,751	10.87%
공공질서･안전	3,372	1.16%	5,027	1.78%	1,823	0.60%	3,070	1.03%	2,591	0.81%
교 육	2,035	0.70%	2,854	1.01%	2,315	0.76%	1,844	0.62%	1,328	0.42%
문화 및 관광	29,402	10.14%	19,486	6.88%	23,464	7.75%	21,504	7.19%	19,008	5.95%
환경보호	20,023	6.90%	14,542	5.14%	21,576	7.13%	17,462	5.83%	16,653	5.21%
사회복지	35,869	12.37%	42,761	15.11%	52,921	17.48%	52,409	17.51%	54,737	17.13%
보 건	4,097	1.41%	5,464	1.93%	5,461	1.80%	5,692	1.90%	5,576	1.74%
농림해양수산	79,934	27.56%	81,167	28.67%	97,119	32.08%	89,722	29.98%	100,849	31.55%
산업･중소기업	7,968	2.75%	5,937	2.10%	4,683	1.55%	5,530	1.85%	5,192	1.62%
수송 및 교통	8,826	3.04%	2,832	1.00%	4,115	1.36%	5,526	1.85%	8,003	2.50%
국토･지역개발	36,627	12.63%	26,802	9.47%	21,304	7.04%	24,259	8.11%	25,412	7.95%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4,376	11.85%	37,181	13.13%	40,568	13.40%	42,844	14.32%	45,502	14.24%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90,051,252	283,072,116	302,738,857	299,262,600	319,601,326
인구수(명)	32,998	32,746	32,476	32,078	31,765
주민 1인당 세출액	8,790	8,644	9,322	9,329	10,06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주민1인당 세출예산 규모

연도별 인구수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048	735	1,027	292	4,783
식품진흥기금	104	1	7	6	105
문화진흥기금	401	501	501	0	901
농산물안정기금	2,865	77	77	0	2,94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4	-1	17	18	23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4	8	59	51	32
재난관리기금	631	149	366	217	780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652	2,994	4,155	4,048	4,78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	520,224	349,247	170,977	1,964,081	23,336	1.19%
자치단체(a)	대상회계 2	518,593	341,231	177,362	1,953,554	23,114	1.18%
지방공공기관(b)	기관수 2	1,631	8,016	△6,385	10,527	221	2.10%
교육재정(c)	-	-	-	-	-	-	-%
내부거래(A+B)	-	-	-	-	-	-	-%

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45 %	8.47 %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60.45 %	161.76 %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08 %	1.11 %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4 %	0.14 %		-%	-%	-%
	세입결산액 계	520,224	518,593	1,631	-	-	-
	자체수입	27,384	27,162	221	-	-	-
	세출결산액 계	349,247	341,231	8,016	-	-	-
	인건비결산액	43,937	43,937		-	-	-
	행사관련경비	3,771	3,771		-	-	-
	업무추진비	474	474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19 %	1.18 %	2.10%	-%	-%	-%
	▪부채/환금자산	12.30 %	12.42 %	6.31%	-%	-%	-%
	▪차입부채/재정자금	5.19 %	5.29 %		-%	-%	-%
	자산	1,964,081	1,953,554	10,527	-	-	-
	부채	23,336	23,114	221	-	-	-
	환금자산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89,667	186,161	3,507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85,482	181,975	3,507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9,619	9,619		-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를 참조하세요.

※ 재정365홈페이지 : http://lofin.moi.go.kr/portal/main.do

→ 홈페이지 메인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선택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별도 공시”)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2. 재정자주도(“별도 공시”)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별도 공시”)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진도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	-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참고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및 용어의 개념

□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 지출

1. 세    출

-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 수입

통합

재정

수지

□ 통합재정 체계상 용어의 개념 정리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규모 / 통합재정 규모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별도 공시”)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우리 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OO개로 공사·공단 OO개, 출자·출연기관 OO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1,887,206	1,953,554	66,348
부채(B)	36,558	23,114	-13,44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94	1.18	-0.7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702	2,247	26.58	11,985	1,663	16.12
출자	소 계	2,750	2,143	353.05	1,569	1,488	1,826.18
	농업회사법인 ㈜진도청정푸드밸리	2,750	2,143	353.05	1,569	1,488	1,826.18
출연	소 계	7,952	104	1.33	10,415	176	1.72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7,952	104	1.33	10,415	176	1.72

	출자 및 출연기관
구 분		분석 및 용어설명
기관의 정의		○ 출자기관이란 ?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기본현황		○ 진도군 출자기관 : ㈜진도청정푸드밸리 ― 설립연도 : 2009. 10. 09. ― 목 적 : 대파 및 새로운 소득작목(상품) 개발 등 소비시장 개척 ○ 진도군 출연기관 :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 설립연도 : 2008. 10. 30. ― 목 적 : 장학사업, 명문고 육성사업,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7~’2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말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5,814	-6,195	-	6,195	9,619
일 반 회 계	10,014	-395	-	395	9,619
특 별 회 계	5,800	-5,800	-	5,800	-

※ 지방채무는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7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19,255	17,875	16,590	15,814	9,619
인구수	32,998	32,746	32,476	32,078	31,765
주민 1인당채무(천원)	584	546	511	493	303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차환)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5,500	6,500	-	7,400	7,400
발행액(B)	-	9,481	-	-	-
발행비율(B/A*100)	-	145.86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지방채무
구 분		분석 및 용어설명
2014년		○ 2014년 한도액 대비 발행액이 많은 이유 ― 2009년도 정부의 내국세 결함으로 인해 우리군 지방교부세(9,481백만원)가 감액되어 이를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당초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차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자가 고금리(4.85%)로 저리(3.0%)이자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였음
비교설명		○ 당 초 : 지방채 발행 (`09년 교부세 감액분 보전) ― 시 기 : 2009. 12. 15 ― 발 행 액 : 9,481백만원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 이 율 : 변동금리 년 4.85% ― 차 입 선 : 한국은행 ○ 변 경 : 고금리 지방채 차환 ― 시 기 : 2014. 8. 18 ― 차 환 액 : 9,481백만원 ―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 이 율 : 고정금리 년 3.0% ― 차 입 선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상수도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간척사업특별회계
기 금	소 계
	식품진흥기금
	농산물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의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및 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6, 2017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 사업
	◇◇◇ 사업
	ː
BTO 사업	◇◇◇ 사업
	◇◇◇ 사업
	ː

☞ 사업별로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내용을 설명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별도 공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 우리 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보증채무현재액	해	당	없	음	-
비율	-	-	-	-	-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950	-90	21	111	3,861
일 반 회 계		2,951	-	-	-	2,951
특별회계	소 계	999	-90	21	111	909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특별회계	137	-16	21	37	12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808	-74	0	74	734
	간척사업특별회계	54	-	-	-	54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4,080	3,977	4,015	3,950	3,86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9,601	1,686	0.53%
일반운영비	319,601	1,605	0.50%
여 비		81	0.03%
업무추진비		-	- %
직무수행경비		-	- %
자산취득비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0,051	283,072	302,739	299,263	319,601
기본경비	1,378	1,398	1,484	1,457	1,686
비율	0.48%	0.49%	0.49%	0.49%	0.53%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96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수요에 감액요인으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진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진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969	3,765	-796	-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319,601	44,256	13.85%
인건비(101)	319,601	35,386	11.07%
직무수행경비(204)		998	0.31%
포상금(303)		1,484	0.46%
연금부담금 등(304)		6,388	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0,051	283,072	302,739	299,263	319,601
인건비(B)	33,075	36,431	39,143	41,463	44,256
인건비비율(B/A)	11.40%	12.87%	12.93%	13.85%	13.85%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19,601	307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19,601	129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8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0,051	283,072	302,739	299,263	319,601
업무추진비	240	293	330	324	307
비율	0.08%	0.10%	0.11%	0.1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1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 고
	합 계			211
`17.03.30.~ `17.04.07.	인사복무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외정책연수	프랑스 외 2	1	4
`17.04.04.~ `17.04.13.	인구 및 출산장려, 복지정책 해외 선진사례 답사	프랑스 외 1	1	5
`17.04.17.~ `17.04.26.	2017 방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정책연수	그리스 외 1	1	4
`17.05.25.~ `17.06.05.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프랑스 외 3	1	5
`17.05.22.~ `17.06.04	제22기 중견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	북미 외 1	2	11
`17.06.19.~ `17.06.24.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공무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	러시아	2	4	단체장
`17.08.28.~ `17.08.31.	일본의 폐기물자원화정책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1	1
`17.08.26.~ `18.09.08.	2017년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국외연수(3개 과정)	중국 외 4	3	8
`17.09.07.~ `19.09.26.	2017년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국외연수(3개 과정)	독일 외 1	3	8
`17.10.10.~ `17.10.21.	제23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프랑스 외 1	2	11
`17.10.10.~ `17.10.21.	산불조사감식전문가 과정 국외연수	호주	1	2
`17.10.14.~ `17.10.18.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팀(가을그리고추억)	중국	5	5
`17.10.23 ~ `17.10.2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쉼표그리고느낌표	베트남	4	4
`17.10.24.~ `17.10.2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트위스트	홍콩 외 1	8	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 고
`17.10.23.~ `17.10.2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오하요	일본	9	9	단체장
`17.10.30.~ `17.11.04.	동남아 임산물 산업정책 선진지 견학	베트남 외 1	1	1
`17.11.07.~ `17.11.10.	사회복지담당자 해외연수 경비 지급	일본	9	13
`17.11.08.~ `17.11.12.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큐슈통신사	일본	4	3
`17.11.02.~ `17.11.05.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천고마비	중국	10	9
`17.11.02.~ `17.11.06.	2017년 지산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홍콩 외 1	1	3
`17.11.07.~ `17.11.11.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볼레	싱가포르	5	3
`17.11.13.~ `17.11.17.	2017년 선진농업 벤치마킹	중국	12	9
`17.11.08.~ `17.11.11.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진도글로벌원정대	중국	5	5
`17.11.13.~ `17.11.17.	수산분야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중국	9	3
`17.11.14.~ `17.11.18.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니야옹	태국	9	7	단체장
`17.11.14.~ `17.11.1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진도 아이스루	일본	7	3
`17.11.14.~ `17.11.1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온새미로	태국	7	5
`17.11.14.~ `17.11.18.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나눔누리	말레이시아	7	5
`17.11.19.~ `17.11.22.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느림보	일본	4	4
`17.11.20. ~ `17.11.24.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YOLO	베트남	6	6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 고
`17.11.16. ~ `17.11.19.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비파나무	중국	5	4
`17.11.14. ~ `17.11.17.	2017년 진도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 four아웃사이더	일본	4	3
`17.11.15. ~ `17.11.24.	제31차 해외수산기반 조사단 참여	미국	2	8
`17.11.23. ~ `17.12.01.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과정 참가	일본	1	1
`17.11.27. ~ `17.11.30.	2017년 진도읍 이장단 선진지 견학	일본	2	2
`17.11.19. ~ `17.11.23.	2017년 의신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태국	2	2
`17.11.21. ~ `17.11.24.	중국 북신방우 사와 업무협약 및 투자유치 공무국외출장	중국	5	6	단체장
`17.12.06. ~ `17.12.09.	중국 장자도 해삼축제 참석 및 선진기술 견학	중국	4	3
`17.12.26 ~ `17.12.30.	청사 시설물 관리자 국외 연수	일본	2	3
`17.11.26. ~ `17.12.01.	유자정유 산업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여비 지급	일본	2	4
`17.11.06. ~ `17.11.09.	2017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여비지급	일본	4	4
`17.11.12. ~ `17.11.18.	2017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여비 지급	중국	1	2
`17.11.13. ~ `17.11.17.	2017 수산분야 선진지 해외연수 출장여비 지급	중국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9,601	318	0.1%	7	45,41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0,051	283,072	302,739	299,263	319,601
의회경비	311	284	309	324	31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0%	0.10%	0.11%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499	40,554	44,197	46,312	45,41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과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3	7	1,84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참고자료1)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 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합 계		11(6)	12,878
`17.11.13. ~ `17.11.17.	2017 수산분야 선진지 해외연수	중국	2(1)	2,120
`17.11.12. ~ `17.11.18.	2017 선진농업 벤치마킹 국외연수	중국	2(1)	3,177
`17.11.06. ~ `17.11.09.	2017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일본	7(4)	7,581

※ 2017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하였으며,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 및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입니다.

▷ 2017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출 결산액 (B)	맞춤형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50	319,601	1,016	0.32	1,0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목지제도 시행경비(201-04)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A)	695	937	946	989	950
세출결산액(B)	290,051	283,072	302,739	299,263	319,601
맞춤형 복지비(C)	496	547	670	897	1,016
비율(C/B)	0.17	0.19	0.22	0.3	0.3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14	584	708	907	1,06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91,698	27,830	30.35
시설비(401-01)	90,705	27,626	30.46%
감리비(401-02)	637	112	17.61%
시설부대비(401-03)	356	91	25.67%
행사관련시설비(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7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이며,

11~12월의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됨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14,266	84,280	95,400	89,064	91,698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25,901	39,922	25,244	39,322	27,830
비율(B/A)	22.67%	47.37%	26.46%	44.15%	30.3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 우리 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00	75	75	75
제1금고	농협은행	`14.01.01. ~ `17.12.31.	300	75	75	75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75	75	-
행정과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교육	평생· 직업교육	306-01 출연금	75	75	-	장학사업, 명문고육성사업,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등

※ 예산편성(세입 및 세출) 내역임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0,42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7,758	8,058	9,934	10,425	100	10.35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2,203	2,222	2,733	2,717	26.06	7.24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152	195	229	298	2.86	25.16
지방소득세	1,077	1,250	2,325	2,211	21.21	27.09
재 산 세	1,065	1,171	1,241	1,350	12.95	8.23
자동차세	3,096	3,059	3,311	3,572	34.27	4.88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165	160	96	275	2.64	△18.5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A)		1,405	1,438	1,409	1,466	1,371
	비과세	995	1,022	1,042	1,094	1,002
	감면	410	416	367	372	369
지방세 징수액(B)		7,846	7,758	8,058	9,934	10,425
비과세･감면율 (A/A+B)		15.18%	15.63%	14.88%	12.86%	11.6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66	100.00%	1,371	100.00%	△95	△6.47%
일반공공행정	659	44.94%	576	42.04%	△82	△12.51%
공공질서 및 안전	47	3.18%	39	2.82%	△8	△16.98%
교육	66	4.53%	67	4.87%	-	0.49%
문화 및 관광	35	2.39%	40	2.95%	5	15.56%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160	10.91%	162	11.79%	2	1.08%
보건	-	-%	-	-%	-	-%
농림해양수산	75	5.14%	76	5.51%	-	0.18%
산업･중소기업	29	1.97%	24	1.72%	△5	△18.17%
수송 및 교통	1	0.10%	1	0.07%	-	△30.53%
국토 및 지역개발	11	0.78%	12	0.86%	-	3.59%
과학기술	-	-%	-	-%	-	-%
국가	359	24.46%	352	25.67%	△7	△1.84%
외국	-	-%	-	-%	-	-%
기타	23	1.60%	23	1.69%	-	△1.2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 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보통세	소 계	1,371	1,002	364	4	1	0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40	16	24	0	0	0
	재산세	1,120	942	174	2	1	0
	자동차세	211	44	166	1	0	0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84	2,478	94
지방세	827	796	-31
세외수입	1,558	1,682	1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888	2,116	2,473	2,384	2,478
지방세	512	525	746	827	796
세외수입	1,375	1,591	1,727	1,558	1,682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군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4,737	8,742	5,877	7,776	30,898	289	398	497	263
국 비	33,472	6,831	2,432	3,405	20,707	77	0	0	20
시･도비	6,453	849	766	2,402	2,399	7	1	20	10
시･군･구비	14,812	1,062	2,679	1,969	7,792	205	397	477	2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0,051	283,072	302,739	299,263	319,601
사회복지분야(B)	35,869	42,761	52,921	52,409	54,73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2.37	15.11	17.48	17.51	17.13
인구수 (C)	32,998	32,746	32,476	32,078	31,76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87	1,306	1,630	1,634	1,7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 고
계	319,601	31,901	9.98%
민간경상보조(307-02)	319,601	11,156	3.49%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696	0.22%
민간행사보조(307-04)		2,551	0.8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321	1.9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321	1.04%
민간자본보조 (402-01)		7,856	2.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0,051	283,072	302,739	299,263	319,601
지방보조금(민간)	35,232	36,183	44,497	35,199	31,901
비율	12.15%	12.78%	14.70%	11.76%	9.98%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됨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첨2 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첨3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개축 지원	진도농업 협동조합	저온 창고 개축	279㎡ (시멘트 블록구조)	2017	188	1	188	진도읍 남산로 124-2	건축물 표시변경 (창고→ 저온창고)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곽재구 외 1명	농산물 집하장	330㎡, 샌드위치 패널	2017	82	2	163	진도읍 동외3길 24-6	신규취득
멀티콥터 (드론) 지원	문원재 외 4명	농업용 드론	AGRASMG-1 / DJI	2017	25	5	125	지산면 와우길 25	신규취득
진도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지원	김대홍 외 14명	비닐 하우스	내재해형 비닐 하우스 (100평) 등	2017	11	81	696	지산면 삼당리 873-1	신규취득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색체선별기 지원)	선진농협 미곡처리장	색체 선별기 등	288CH / ㈜아이지에스피	2017	86	1	86	고군면 오일시1길 82	신규취득
축사환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양장백 외 14명	차량 방역기 등	방역소독시설	2017	4	23	103	군내면 상가길 20-4 등 14개소	신규취득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오충현 외 6명	농업용 굴삭기 등	U-20-5S (농업용 굴삭기)	2017	15	8	128	의신면 사천리 756 등 6개소	신규취득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박동진 외 2명	엿기름, 하수도 분말 제조시설, 유자청 제조시설	분쇄기 등 8종 , 유자 농축가열 탱크 등 6종	2017	50	2	100	의신면 초사리 1046 등 1개소	신규취득
양식장 관리기 지원사업	김승호 외 4명	양식장 관리기	N13000-IV(4대), DHM-1500S2	2017	32	5	140	청룡호 (진도읍 청룡항) 외 4	신규취득
수산물 소형저온 저장시설	김향빈 외 25명	수산물 소형저온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10㎡~16.5㎡)	2017	0.3	1	0.3	조도면 신전길 48 김향빈 외 25필지	신규취득
팽목~창유 항로 여객선 건조	서진도농업 협동조합	새섬 두레호	562톤 차도선, 전장 67.985m, 최대폭 14.5m, 깊이 3.2m, 계획만재흘수 2.2m, 최대흘수 2.5m	2017	2600	1	2600	진도군 조도면 일원	신규취득
표고 재배시설	박병규 외 14명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	330㎡	2017	7	1	7	의신면 칠전리 1417 외 14개소	신규취득
임산물 유통저장 창고시설	진도군 산림조합	임산물 가공시설	지상1층 철골구조물 198㎡	2017	25	1	25	의신면 사천리 652외 1개소	신규취득
자생난 (춘란) 재배전시장 설치 지원	진도난우회	자생난 배양시설 하우스	자생난 배양하우스 (건축 495㎡)	2017	106	1	106	진도읍 포산리 1759-1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19,601	1,215	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0,051	283,072	302,739	299,263	319,601
행사･축제경비	738	671	798	1,305	1,215
비율	0.25%	0.24%	0.26%	0.44%	0.3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5,657	325,583	684	30,381	2,636	13,065	43,705	342,899
토 지	18,732	104,954	660	24,588	2,634	12,020	16,758	117,522
건 물	368	139,114	23	4,786	1	38	390	143,862
입목죽	14,522	936	-	-	-	-	14,522	936
공작물	11,984	75,049	-	-	-	-	11,984	75,049
기계기구	-	-	-	-	-	-	-	-
선 박	4	4,560	1	1,007	1	1007	4	4,560
항공기	-	-	-	-	-	-	-	-
무체재산	46	103	-	-	-	-	46	103
유가증권	1	868	-	-	-	-	1	868
용익물권	-	-	-	-	-	-	-	-
회원권	-	-	-	-	-	-	-	-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45	4,493	18	322	12	168	351	4,647
구 매	345	4,493	18	322	8	154	355	4,661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	-	-	-	4	14	-4	-14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220,702	222,810	231,406	325,583	342,899
물 품	4,573	3,461	4,406	4,457	4,64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 다음은 우리 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341,231	-	-%	1,399	0.41%
일 반 회 계	319,601	-	-%	1,399	0.44%
특 별 회 계	16,724	-	-%	-	-%
기 금	4,906	-	-%	-	-%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함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09,570	303,698	317,562	318,042	341,231
출자금(B)	-	-	-	-	-
출자금 총액(C)	868	868	868	868	868
출자금 비율(B/A)	-%	-%	-%	-%	-%
출연금(D)	1,302	1,521	1,916	1,934	1,399
출연금 비율(D/A)	0.42%	0.50%	0.60%	0.61%	0.4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 계		1,399	10개
	일반회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75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재)진도군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58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남농어촌진흥기금	117	전라남도 농어촌진흥 기금 조례	농어촌진흥기금 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일반회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470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재)진도군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남대산학협력단 (진도개-RIS)	100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0호에 따른 출연 협약	진도개명견화사업 성과활용기간 4차년도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25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재)진도군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해남검찰청(동백장학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20조	동백장학회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400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명량대첩축제 행사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	500	11,985	1,663
출자 기관	소 계	1	-	1,569	1,488
	농업회사법인 ㈜진도청정푸드밸리	1	-	1,569	1,488
출연 기관	소 계	1	1,025	10,415	176
	(재)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1	1,025	10,415	176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공사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7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7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
공사	○○
	○○
	○○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의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군 본 회계연도의 ‘글로벌 해양‧문화 창조 도시 진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4개)-정책사업목표(128개)-단위사업(32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1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진도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4	128	212	18	136	58	336,325	313,096	23,230
본청	1	96	154	11	90	53	263,088	245,115	17,973
직속기관	1	14	34	5	26	3	12,129	11,902	227
사업소	1	17	23	2	19	2	55,363	50,737	4,626
읍면사무소	1	1	1	0	1	0	5,745	5,342	40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indo.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자치단체 평균
자산 총계	1,887,206	1,953,554	66,348	1,745,281
부채 총계	36,558	23,114	-13,444	19,946
비용 총계	274,307	267,563	-6,744	243,656
수익 총계	326,731	337,632	10,901	324,40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 진도군청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

☞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재정공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별도 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별도 공시”)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분석 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재정분석 결과 ‘18. 2월 예정)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총 계	113,612	86,440	76.08
여성정책추진사업	34,158	22,094	64.6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4,342	53,400	82.99
자치단체 특화사업	15,112	10,946	72.43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 진도군청 홈페이지 : www.jindo.go.kr

여성정책추진 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작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2017)	40	1,768,696	34	1,724,696	1,719,696	6	44,000	44,000
전년도 (2016)	39	2,778,650	35	2,751,650	2,751,650	4	27,000	27,000
증·감	1	△1,009,955	△1	△1,026,955	△1,031,955	2	17,000	17,000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함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②	울돌목 주말장터	`17.01.01. ~ `17.12.31.	우리지역 농수특산품 판매 및 홍보, 민속 및 가요 공연	123,436	0	123,436	경제활력사업소	540-6406
2	③	제29회 고군면민 한마당잔치	`17.08.18. ~ `17.08.18.	체육행사 : 축구, 배구, 육상, 씨름 화합행사 : 줄다리기, 3인기차 릴 레이, 게이트볼 등 부대행사 : 면민 노래자랑 등	15,000	0	15,000	고군면	540-6604
3	③	해변가요제	`17.07.29. ~ `17.07.29.	군민 및 관광객 노래자랑,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	15,000	0	15,000	관광 문화과	540-3423
4	③	조도 해변가요제	`17.08.14. ~ `17.08.14.	군민 및 관광객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	15,000	0	15,000	관광 문화과	540-3423
5	④	전국 소치 미술대전	`17.10.19. ~ `17.10.22.	한국화, 서예, 문인화 등 출품작 시상 및 전시 도록 제작	60,000	0	60,000	관광 문화과	540-3423
6	④	남도민요 경창대회	`17.10.21. ~ `17.10.22.	남도민요경창대회	77,000	0	77,000	관광 문화과	540-3423
7	④	전국고수대회	`17.10.21. ~ `17.10.21.	전국고수대회	25,000	0	25,000	관광 문화과	540-3423
8	③	돈지 논배미축제	`17.11.05. ~ `17.11.05.	짚공차기, 자치기 등 체험형놀이 및 북놀이 등 전통공연, 군악대 공연 등	10,000	0	10,000	관광 문화과	540-3423
9	③	첨찰산 산사음악회	`17.10.28. ~ `17.10.28.	초청가수 공연	20,000	0	20,000	관광 문화과	540-3423
10	④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17.04.26. ~ `17.04.29.	진도씻김굿, 남도들노래, 강강술래, 진도만가 등 진도무형문화재공연과 신비의 바닷길 체험 등	717,897	0	717,897	관광 문화과	540-3407
11	④	진도문화예술제	`17.10.19. ~ `17.10.22.	남도민요경창대회, 강강술래 경연대회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군민의 날 기념 행사	98,528	0	98,528	관광 문화과	540-3407
12	④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	`17.10.21. ~ `17.10.21.	기악, 판소리, 민요 등 청소년 국악제 개최	30,000	0	30,000	관광 문화과	540-3423
13	④	전국한시 진도백일장	`17.10.19. ~ `17.10.19.	전국한시진도백일장 개최	20,000	0	20,000	관광 문화과	540-3423
14	③	군내면민 한마당 잔치	`17.04.21. ~ `17.04.21.	체육행사 : 축구, 배구, 육상 화합행사 : 줄다리기, 새끼줄꼬기, 어르신 낚시대회 등 부대행사 : 면민 노래자랑 등	15,000	0	15,000	군내면	540-6555
15	③	제7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17.11.15. ~ `17.11.15.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개최	19,837	0	19,837	농 업 기술센터	540-6135
16	③	2017 진도군 귀농귀촌 연합회 진도사랑 한마음대회	`17.12.21. ~ `17.12.22.	1부 : 식전행사, 성공사례 방영, 기수입장 및 사단법인 선포 등 2부 : 성과물 전시, 우리고장 문화특강, 우수사업장 탐방 등	20,000	0	20,000	농업 기술센터	540-6135
17	②	진도 꽃게 한마당 잔치	`17.04.14. ~ `17.04.16.	공연·부대행사 : 진도북놀이, 개막축하공연, 진도꽃게 깜짝 경매 등 체험·전시행사 : 꽃게 페이스페인팅, 꽃게모양 열쇠고리 만들기, 진도군 특산물 판매장 등	30,000	0	30,000	수산 지원과	540-3558
18	⑥	세월호사고 3주기 추모행사	`17.04.14. ~ `17.04.16.	식전행사, 추모식, 추모공연 등	50,000	0	50,000	안전 건설과	540-3463
19	③	의신면민 한마당잔치	`17.05.05. ~ `17.05.05.	체육행사 : 축구, 배구 등 문화행사 : 초대가수 공연 등 노래자랑 어린이날 축하행사 : 페이스페인팅, 태권도 시범 등	15,000	0	15,000	의신면	540-6655
20	③	임회면민 한마당잔치	`17.04.08. ~ `17.04.08.	면민 및 향우 화합행사 면민 체육행사	15,000	0	15,000	임회면	540-6704
21	③	조도면민 체육대회	`17.08.14. ~ `17.08.15.	면민화합 관련 체육행사	20,000	0	20,000	조도면	540-6804
22	①	자원봉사 김장김치 담그기	`17.01.01. ~ `17.01.31.	소외계층 결연대상자 가구에 김장김치 전달	15,000	0	15,000	주민 복지과	540-3163
23	①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17.10.14. ~ `17.10.14.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등	10,000	0	10,000	주민 복지과	540-3154
24	③	지산면민 한마당잔치	`17.04.27. ~ `17.04.27.	체육경기 및 문화, 화합행사	15,000	0	15,000	지산면	540-6754
25	④	진도개 페스티벌	`17.05.06. ~ `17.05.07.	진도개의 날 기념식, 축하행사 등 부대행사 추진	70,000	0	70,000	진도개 사업소	540-6308
26	④	우수진도개 선발대회	`17.10.21. ~ `17.10.22.	우수진도개 선발대회, 진도개 공연, 경주, 어질리티 시범 등	66,497	0	66,497	진도개 사업소	540-6308
27	③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진도읍)	`17.10.31. ~ `17.11.01.	읍면대항 13종목 체육행사 화합행사 및 길놀이 퍼레이드	20,000	0	20,000	진도읍	540-6505
28	③	진도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17.10.16. ~ `17.11.16.	진도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10,000	0	10,000	행정과	540-3262
29	③	진도군수배 전국 여자 배구대회	`17.12.01. ~ `17.12.29.	진도군수배 전국 여자배구대회	35,000	0	35,000	행정과	540-3262
30	③	진도군청소년 축구대회	`17.05.01. ~ `17.05.31.	진도군 청소년 축구대회	13,500	0	13,500	행정과	540-3262
31	③	진도군수배 우수클럽초청 족구대회	`17.02.01. ~ `17.03.31.	진도군수배 우수클럽초청 족구대회	20,000	0	20,000	행정과	540-3262
32	③	진도군수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17.06.01. ~ `17.06.30.	진도군수배 배드민턴대회	10,000	0	10,000	행정과	540-3262
33	③	진도해안도로 전국자전거 대회	`17.11.01. ~ `17.11.30.	진도 해안도로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	10,000	0	10,000	행정과	540-3262
34	③	2017 진도군 체육인 한마당대회	`17.12.01. ~ `17.12.29.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종목별 경기 진행 및 화합의 장 마련	18,000	0	18,000	행정과	540-3262

※ 행사·축제 유형구분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집행액 1천만원 이하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①	군민 한글학교 백일장	`17.11.02. ~ `17.11.02.	백일장 대회 및 축하공연 등	6,000	-	6,000	주민 복지과	540- 3121
2	③	진도읍 서부인 체육대회	`17.09.16. ~ `17.09.16.	체육대회, 노래자랑, 화합행사	8,000	-	8,000	진도읍	540- 6505
3	③	진도군수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17.10.23. ~ `17.11.30.	진도군수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5,000	-	5,000	행정과	540- 3262
4	③	진도군수배 전남광주동호인 테니스대회	`17.05.01. ~ `17.05.31.	진도군수배 전남광주 동호인 테니스대회	8,000	-	8,000	행정과	540- 3262
5	③	진도군수기 직장대항 체육대회	`17.09.01. ~ `17.09.29.	진도군수배 직장대항 체육대회	8,000	-	8,000	행정과	540- 3262
6	③	제13회 진도군협회 장기 청소년 배구대회	`17.10.02. ~ `17.11.01.	관내 초․중․고등학교 배구 대회	9,000	-	9,000	행정과	540- 3262

※ 행사·축제 유형구분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첨4 참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첨4 참고”)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작년 2017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에 따른 준공 현황은 없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7년 준공된 사업

※ 청사 : 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70	77,978	43	697	2.93%	0.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3	26	22	33	43
	금액	213	471	343	490	69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진도군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진도군공설 운동장	2007년 2월1일	4,021	189,095
진도군	체육시설	체육관	진도군실내 체육관	2010년 12월10일	5,496	98,489
진도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진도타워	2013년 12월6일	2,324	12,321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진도군공설 운동장	직영	1	23,178	10,472	229	2,499	7,973	40	65	0	-65
진도군실내 체육관	직영	2	24,570	10,000	225	1,573	8,427	40	116	3	-113
진도 타워	직영	5	255,620	11,000	225	2,900	8,100	40	133	139	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237	1,230	932	41.66	75.77

9-13.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해당 감사기관 URL 주소)

※ ’17 ~ ’18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7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합 계	42,341	8,840	12,788	23,983
송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5,375	890	1,378	3,107	2019	2015	44
관매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4,000	2,400	1,600	1,600	2019	2016	60
모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3,584	1,250	870	2,334	2018	2016	60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720	-	720	800	계 속 추진중	2016	100
구.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00	-	200	2200	2019	2017	15
넙출네~노인복지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832	-	500	2,332	2019	2017	15
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3000	1500	1500	-	2017	2017	100
진도여행 종합안내센터 건립	2,400	-	2	2,398	2019	2017	25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2,371	-	1,082	1,289	2018.	2017	95
청정진도조도쑥 산업화사업	3,000	-	-	3,000	2021	2017	5
세월호 인양관련 피해지역 지원사업	3,750	-	213	3,537	2018	2017	95
2017년 다목적 선박 (급수 등) 건조사업	3,000	-	1,614	1,386	2018	2017	90
팽목~창유항로 여객선 건조	5,909	2,800	3,109	-	2017	2017	10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5 참고”)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7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해	당	없	음
BTO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BTL/BTO
구 분		용 어 설 명
B T L		의 미 : (Build-Transfer_Lease)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해 석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정부에서 임대료 등으로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므로 수익이 취약한 공공시설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B T O		의 미 : (Build-Transfer_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해 석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주로 교통시설인 도로, 철도,항만 등 충분한 운영수익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공시 목록

제2절		특수공시

		특수공시의 대상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미래의 계획 등은 제외)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특수지역 유치사업,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 관심사항,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 등) ※ 최종 특수공시 선정은 진도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후 재정공시

2018년도 지방재정 특수공시 목록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규모	사업목적
합 계	8건	91,486
지역개발과	국도 18호선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	1,195	2015 ~ 2024	도로 시설개량 L=20.1㎞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안전건설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27,000	2016 ~ 2020	안전관 : 지상2층 (연면적 3,890㎡) 숙박동 : 지상4층(연면적 2,140㎡)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해양안전의식 제고
관광문화과	진도여행 종합안내센터 건립	2,400	2017 ~ 2019	건축 1층, 456㎡	녹진관광지 이용 원스톱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문화과	조도 전망의 섬 개발 사업	1,400	2016 ~ 2018	도리산 전망대 선형개량, 상·하조도 포토존 및 쉼터 등	다도해 해양경관의 관광자원화
농업지원과	울금식품가공 클러스터 사업	6,690	2014 ~ 2018	1개소	울금 재배/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전략식품산업 기반 조성
수산지원과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	9,221	연중	인양기 194개소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어업인들의 재산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체조 교실	342	2016 ~ 2018	80개소 경로당	주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진도항개발 사업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43,238	2012 ~ 2019	진도항 배후지 조성(557,799㎡)	진도항과 서망항의 배후지 활성화

국도18호선 포산~서망 도로공사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사 업 기 간 : 2015년 ~ 2024년(10년)

❍ 총 사 업 비 : 119,500백만원(국비100%)

❍ 사 업 규 모 : 도로확장 L=20.1㎞(시설개량형 – 2차로)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비 고
규 모	도로확장 L=20.1㎞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및 착공	토공사추진
총 사업비	119,500	2,415	2,000	17,106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진도항 및 서망항 개발에 따른 수송 물동량 증가 기여

❍ 지역민 및 관광객의 도로이용 교통 편의 증진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토목담당 (강기관)	연락처	☏ 540-3472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체험

시설로서 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관의 건립

❍ 사 업 기 간 : 2016년 ~ 2020년(5년)

❍ 총 사 업 비 : 27,000백만원(국비 100%)

❍ 사 업 규 모 : 안전체험관, 유스호스텔, 추모공원, 추모조형물 등

- 안전관: 지상2층 / 연면적 3,890㎡

- 숙박동: 지상4층 / 연면적 2,140㎡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비고
총 사업비	27,000	200	4,252	5,174	5,638	4,000	7,736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해양안전관련 전문체험시설의 건립으로 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우리군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세월호사고수습 (김판준)	연락처	☏ 540-3463

진도여행 종합안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진도를 들어오는 관문인 녹진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여 관광안내 및 휴게소 역할을 수행

❍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9년(3년)

❍ 총 사 업 비 : 2,400백만원(국비 1,000 군비 1,400)

❍ 사 업 규 모 : 지상 1층 / 456㎡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비 고
규 모	456㎡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매입 및 공사착공	공사 준공
총 사업비	2,400	62	1400	938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담당자	관광기획 (김승수)	연락처	☏ 540-3405

조도 전망의 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해양체험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 지역의 우수 자원인 다도해 해양경관의 관광자원화

❍ 사 업 기 간 : 2016년 ~ 2018년(3년)

❍ 총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700 군비 700)

❍ 사 업 규 모

- 어류포 :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및 담장정비, 도리산전망대 선형개량 등

- 모래개 :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 편의쉼터 조성 등

- 상·하조도 주요 거점 포토존 및 쉼터 조성 등, 구농협창고 리모델링 조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비 고
규 모		어류포지구 관광개발	어류포지구 관광개발	모래개지구 관광개발
총 사업비	1,400	-	400	1,00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차별화 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담당자	관광개발 (정선진)	연락처	☏ 540-3418

울금식품가공클러스터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울금을 기반으로, 울금의 재배․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략식품산업 기반 조성

❍ 사 업 기 간 : 2014년 ~ 2018년(5년)

❍ 총 사 업 비 : 6,690백만원(국비 3,000 도비 600 군비 2,400 자담 690)

❍ 사 업 규 모 : 1개소(가공공장(1,194㎡), 저온저장고(198㎡), 홍보관(274㎡), 가공시설(5식, 기타 31개))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비 고
총 사업비	6,690	5,874	442	374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울금 재배·식품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울금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판매 촉진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담당자	농산물가공 (이정주)	연락처	☏ 540-3532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태풍 등 기상악화시 어업인들의 재산보호 및 일손부족 해결로 원활한 어획물 인양등 근로여건 개선

❍ 사 업 기 간 : 연중 계속사업

❍ 총 사 업 비 : 9,221백만원(국비 7,377, 군비 1,844)

❍ 사 업 규 모 : 다목적인양기 194개소 완료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비 고
규 모	194개소	169개소	14개소	11개소
총 사업비	9,221 (1,844)	7,283 (1,456)	938 (188)	1,000 (200)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기상악화 등에 따른 소형어선 인양으로 어업인들의 재산보호

❍ 어획물 인양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담당자	수산정책 (김영욱)	연락처	☏ 540-3557

찾아가는 경로당 체조 교실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생활행태개선을 위한 생활터 중심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실천방법 제공으로 규칙적인 건강생활 습관 실천 유도

❍ 사 업 기 간 : 2016년 ~ 2018년 (3년)

❍ 총 사 업 비 : 342백만원 (국비 76, 도비 60, 군비 206)

❍ 사 업 규 모 : 80개소 경로당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비 고
규 모	80개소	13개소	20개소	47개소
총 사업비	342	77	94	171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년 생활에 대한 자존감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건강증진 (이현옥)	연락처	☏ 540-6033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추 진 배 경

- 해상교통(서해↔남해)의 요충지를 활용하여 관광개발, 수산가공유통단지 개발

- 진도항을 아시안 게이트(중국↔진도항↔일본)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 사 업 기 간 : 2012년 ~ 2019년(8년)

❍ 총 사 업 비 : 43,238백만원(국비 15,000 도비 7,500 군비 20,738)

❍ 사 업 규 모 : 진도항 배후지 조성 557,799㎡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비 고
규 모	55,799㎡	광역상수도 인입완료	연약지반 개량 완료	기반시설 완료
총 사업비	43,238	23,709	2,000	17,529

- 사 업 전 경 -

□ 기대효과

❍ 진도항의 여객화물과 서망항의 어업을 진도항 배후지에서 가공․유통하여

서남해안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

❍ 다도해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상업․휴양시설의 활성화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담당자	사업담당 (최민우)	연락처	☏ 540-6457

별첨자료

∙ 별첨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09

∙ 별첨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32

∙ 별첨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144

∙ 별첨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157

∙ 별첨 5. 개별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229

별첨 1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	부서	비고
합 계		177,848
1월 38건		16,377
1월	언론 관계자 간담회 경비	156	기획조정실
	2017년 군정시책 추진 간담회 경비	189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40	기획조정실
		80	기획조정실
	목포 MBC 신년대담 관계자 업무협의	73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83	기획조정실
	2017년 설맞이 언론사(인) 대상 특산품 홍보	2,068	기획조정실
	목포MBC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88	기획조정실
	2018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보고회	121	행정과
	주말 고병원성 AI 대책 관계자 격려	60	행정과
	2017년 주요개발사업보고회	311	행정과
	진도울금 공급제조유통 업무협약식(음료)	55	행정과
	진도울금 공급제조유통 업무협약식	264	행정과
	2017년 군민행복생활지원단 운영 관계자 간담회	120	행정과
	고병원성 AI 대책 영상회의 관계자 간담회	47	행정과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이사회 간담회	160	행정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달성 추진보고회	120	행정과
	2017년 군민과의 대화(진도읍) 준비 직원 등 간담회	800	행정과
	2017년 군민과의 대화(의신면) 준비 직원 등 간담회	830	행정과
	2017년 군민과의 대화(군내면) 준비 직원 등 간담회	480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67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음료)	29	행정과
	2017년 군민과의 대화(임회면) 준비 직원 등 간담회	506	행정과
	2017년 군민과의 대화(지산면) 준비 직원 등 간담회	660	행정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120	행정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음료)	34	행정과
	2017년 설명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군 특산품 홍보물품(진도홍주) 구입	3,000	행정과
	전국 중등부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2017년 군민과의 대화(조도면) 준비 직원 등 간담회	464	행정과
	자율방범연합회 업무관계자 격려	256	행정과
	2017년 설명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봄동)	690	행정과
	2017년 설명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물품(황금봉) 구입	2,100	행정과
	진도군재향군인회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250	행정과
	주택 신축매칭그랜트 지원사업 관계자 간담회	320	행정과
	언론인 및 내방객 제공을 위한 특산품(흑미차) 구입	312	녹색산업과
	안전진도실천을 위한 간담회	302	안전건설과
	도서지역 정수장 관리자 격려	72	상하수도 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근무자 격려	150	상하수도 사업소
2월 45건		10,005
2월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97	기획조정실
		228	기획조정실
	CJ헬로비전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72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48	기획조정실
	2017년 군정보고 업무협의 간담회	211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46	기획조정실
	진도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340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36	기획조정실
		117	기획조정실
		15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30	기획조정실
	국고지원 건의 업무추진	138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16	기획조정실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업무추진 간담회	480	행정과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4D 영상관 시사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31	행정과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4D 영상관 시사회 관계자 간담회	234	행정과
	군도 16호선 와우위험도로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308	행정과
	2017년 친환경 농업인대학 개강식 관계자 간담회	180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04	행정과
	2017년도 달라지는 복지정책 읍면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108	행정과
	군민행복생활지원단 운영 관계자 간담회	41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36	행정과
	대명해양리조트 인력 채용관련 관내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	170	행정과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간담회(음료)	18	행정과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간담회	167	행정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 관계자 간담회	215	행정과
	2017년 농업인대상 새해영농실용교육 관계자 간담회(음료)	33	행정과
	2017년 농업인대상 새해영농실용교육 관계자 간담회	287	행정과
	주요개발사업보고회	108	행정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전준비회의 관계자 간담회	357	행정과
	진도읍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기공식 관계자 간담회(음료)	28	행정과
	진도읍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기공식 관계자 간담회	283	행정과
	2017년 지역안전지수 관련 개선대책회의 관계자 간담회	215	행정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신청 타협회	213	행정과
	재경진도군향우회 신년교례회 참석경비	196	행정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360	세무회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185	세무회계과
	내방객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50	세무회계과
	당면업무추진 도 관계자 간담회	102	세무회계과
	설 명절맞이 군정 협조 및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유관기관)	140	세무회계과
	설 명절맞이 군정 협조 및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언론관계자)	1,505	세무회계과
	중국관광객 유치 및 교류를 위한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관계자 초청 경비(환영만찬 및 기념품 구입)	750	관광문화과
	잠재적 투자자 투자유치 설명회 기념품 구입비 지출	288	투자마케팅과
	농업인 대민행정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183	농업지원과
	안전진도실천을 위한 간담회	102	안전건설과
3월 67건		16,309
3월	2017년 지역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32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49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0	기획조정실
	진도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340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270	기획조정실
		190	기획조정실
	국고지원 건의 업무추진	138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28	기획조정실
		96	기획조정실
		160	기획조정실
		55	기획조정실
		350	기획조정실
		463	기획조정실
	진도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6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80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0	기획조정실
		110	기획조정실
	4-H 연합회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455	행정과
	제230회 진도군의회 본회의 관계자 간담회	235	행정과
	귀농귀촌 심의위원회 간담회	372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30	행정과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계자 간담회	375	행정과
	대명리조트 공사 관계자 간담회	159	행정과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개막공연 관계자 간담회	78	행정과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개막공연 관계자 간담회(음료)	64	행정과
	3월중 주요개발사업 보고회	66	행정과
	죽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안전기원제 관계자 간담회	219	행정과
	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215	행정과
	농업소득 5천억 달성을 위한 유기농 확산 다짐대회 관계자 간담회	432	행정과
	2017년 1분기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246	행정과
	하보전 전복양식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식 관계자 간담회	210	행정과
	노인회 진도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 관계자 간담회	200	행정과
	인재육성장학금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340	행정과
	권역사업 기본계획 설명회	226	행정과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 준공식 관계자 간담회	255	행정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 추진상황보고회	60	행정과
	진도군 기업유치지원위원회 간담회	245	행정과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 변경관련 업무추진 간담회(음료)	87	행정과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정기총회 관계자 간담회	119	행정과
	진도군 외식업지부 총회 관계자 간담회	385	행정과
	폐동 소하천정비사업 안전기원제 관계자 간담회	384	행정과
	제1회 진도군 건축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316	행정과
	일반농선어촌 개발사업 용역보고회	205	행정과
	투자협약식 및 PM111 실천운동 다짐대회 관계자 간담회	416	행정과
	농수산소득 1조원 달성 추진상황보고회	362	행정과
	육동 밭기반정비사업 안전기원제 관계자 간담회	355	행정과
	럭비 전지훈련팀 관계자 간담회	270	행정과
	진도군-베이더우 그룹-국제힐링 문화관광단지개발(주) 업무협약 체결 우리군 홍보용 농수특산품 구입	493	행정과
	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 관계자 간담회	253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71	행정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총회 관계자 간담회	144	행정과
	현안업무 추진 군의원 간담회	108	세무회계과
	당면업무 추진 도 관계자 간담회	340	세무회계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70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130	세무회계과
	당면업무추진 도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300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추진 언론관계자 간담회	285	세무회계과
	예산확보 추진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340	세무회계과
	토요민속여행 추진 군립예술단과 간담회	320	세무회계과
	투자협약식 및 PM 워크숍 개최에 따른 기념품 구입	414	투자마케팅과
	전남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워크숍 기념품 구입	800	투자마케팅과
	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위원 중식비 지출	210	농업지원과
	수산발전을 위한 수산 기관단체 간담회 비용 집행	480	수산지원과
	안전진도 실천을 위한 간담회	120	안전건설과
	공공하수처리장 근무자 격려	144	상하수도 사업소
	도서지역 정수장 관리자 격려	48	상하수도 사업소
4월 52건		14,027
4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80	기획조정실
		54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0	기획조정실
		120	기획조정실
		180	기획조정실
	진도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12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247	기획조정실
	제3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종사자(근무자) 격려금품 지급	3,600	행정과
	세월호 미수습자 온전한 수습기원 종교행사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357	행정과
	진도울금 문화산업특구 용역 중간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493	행정과
	4월중 정례조회 실과소장 읍면장 간담회	255	행정과
	철마장학회 이사회 간담회	299	행정과
	제9기 진도노인대학 조도분교 입학식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192	행정과
	창유 배수개선공사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327	행정과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 관계자 간담회	275	행정과
	마을가꾸기 사업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회	148	행정과
	2016년 회계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	210	행정과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관계자 간담회	56	행정과
	진도울금 문화산업특구 용역 중간보고회(2차) 관계자 간담회	150	행정과
	진도개테마파크 공연 관계자 간담회	182	행정과
	제3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91	행정과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공직자 청렴행정 교육 관계자 간담회	465	행정과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공직자 청렴행정 교육 관계자 간담회(음료)	54	행정과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195	행정과
	지역수산발전을 위한 중국 장자도 그룹 일행 초청 간담회(음료)	36	행정과
	지역수산발전을 위한 중국 장자도 그룹 일행 만찬	352	행정과
	지역수산발전을 위한 중국 장자도 그룹 일행 만찬(음료)	80	행정과
	장자도 그룹 자문위원회	286	행정과
	장자도 그룹 자문위원회(음료)	87	행정과
	서남해안권시장군수 간담회	111	행정과
	세월호 3주기 추모행사 관계자 간담회	285	행정과
	농수산소득 1조원 달성 추진상황보고회	328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3	행정과
	군민한글학교 입학식 관계자 간담회	57	행정과
	제1회 진도군 건축위원회 간담회	96	행정과
	진도개산업화 기반구축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275	행정과
	진도개산업화 기반구축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52	행정과
	제1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간담회(다과)	100	행정과
	어업 기반시설 현장방문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460	행정과
	진도산 유자정유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 간담회	300	행정과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공사 개통식 관계자 사전 간담회	354	행정과
	전남도 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130	행정과
	수산정책 추진 도 관계자 간담회	156	세무회계과
	당면업무 추진 도 관계자 간담회	100	세무회계과
	군정홍보추진을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200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추진 언론관계자 간담회	320	세무회계과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390	세무회계과
	세월호 인양 추진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85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추진 언론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376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95	세무회계과
	도서지역 정수장 관리자 격려	72	상하수도 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근무자 격려	112	상하수도 사업소
5월 48건		8,841
5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53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홍보용 특산물 구입	240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36	기획조정실
	제39회 신비의바닷길축제 업무협의 간담회	126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314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00	기획조정실
	진도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120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83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36	기획조정실
		195	기획조정실
		398	기획조정실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관계자 결단식	252	행정과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mou체결 간담회(음료)	114	행정과
	5개면 봉사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 관계자 간담회(음료)	46	행정과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점검 관계자 간담회	385	행정과
	마을가꾸기 사업현장 방문관계자 간담회	91	행정과
	제2회 진도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간담회	240	행정과
	제2회 진도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간담회(음료)	34	행정과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간담회	68	행정과
	제39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 축하의 밤 관계자 간담회	364	행정과
	대명해양리조트 기공식 관계자 간담회	25	행정과
	제472회 이충무공 탄신제 관계자 간담회	66	행정과
	진도 통발협회 꽃게 시식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23	행정과
	진도 통발협회 꽃게 시식회 및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식 관계자 간담회	257	행정과
	5월중 업무보고회	87	행정과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268	행정과
	관내 초파일행사 수행직원 격려(음료)	49	행정과
	진도개페스티벌 사전준비 관계자 간담회	400	행정과
	인구늘리기 동영상 시연회 관계자 간담회	67	행정과
	그린진도21 어르신 보행기 기탁식 관계자 간담회(음료)	55	행정과
	기초생활자활보장기금 장학증서 수여식 관계자 간담회	143	행정과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음료)	76	행정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284	행정과
	고군 하율 상수도 급수공사 준공식 관계자 간담회	245	행정과
	쌀생산비 절감 벼 무논점파 현장 연시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66	행정과
	인구늘리기 홍보동영상 2차 시연회 관계자 간담회	75	행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응급처치 교육 관계자 간담회(음료)	18	행정과
	내방객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410	세무회계과
	신비의 바닷길 축제 참여단체 및 관계자 간담회	312	세무회계과
	축제 추진 협의를 위한 군의회, 관광진흥협회 등 간담회	410	세무회계과
	군정시책 홍보 및 협조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89	세무회계과
	세월호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도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320	세무회계과
	회계·재무결산 추진관련 결산검사 관계자와 간담회	170	세무회계과
	관외 내방객 접대용 특산품(흑미차) 구입	288	녹색산업과
	신비의 바닷길 축제 교통대책 간담회	280	안전건설과
	도선(금다리호, 모세호) 종사자와 간담회	103	안전건설과
	홍보용 농수특산물 구입	200	안전건설과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	162	안전건설과
6월 69건		13,818
6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90	기획조정실
		150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경비 지급	110	기획조정실
		11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59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00	기획조정실
		152	기획조정실
	진도군알리기언론사(인) 홍보용 특산물 구입	10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66	기획조정실
		224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86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49	기획조정실
		241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5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홍보용 농수 특산물 구입(차액분)	1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56	기획조정실
	서울종로구 방범연합회 친선 교류행사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0	행정과
	장애인단체-진도군미용협회 협약체결 관계자 간담회	56	행정과
	제27회 진도군 청소년 축구대회 추진 관계자 간담회	280	행정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정기회의 관계자 간담회	65	행정과
	전라남도 한국부인회 훌륭한 어버이상 시상식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70	행정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보고회	215	행정과
	옥전 강지주 화백 미술작품 기증식 관계자 간담회	204	행정과
	진도군 귀농인연합회 관계자 간담회	40	행정과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132	행정과
	제7회 진도군 수산인 한마음대회 관계자 간담회	132	행정과
	여객선 건조사업 중간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32	행정과
	진도읍- 경주시 의용소방대 친선 교류행사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행정과
	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225	행정과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관계자 간담회	242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38	행정과
	제3회 경관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176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중국 관계자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40	행정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 다짐대회 및 사랑의 결연 이모되어주기 운동 관계자 간담회	265	행정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행정과
	2017년 지역작가 기획초대-보배로운 선물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제12회 전남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0	행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 농산물판촉 교류방문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장자도 그룹자문위원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행정과
	2017년 완도 해조류박람회 개막식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환영리셉션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식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행정과
	제233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의원간담회	198	행정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보고회	154	행정과
	2017년 진도군 해수욕장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42	행정과
	남동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57	행정과
	남동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22	행정과
	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322	행정과
	2017년 남도들노래 공개발표회 관계자 간담회	180	행정과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72	행정과
	2017년 민방위 기본교육 관계자 간담회	109	행정과
	제5회 군계획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150	행정과
	농수산소득 1조원 달성 추진상황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36	행정과
	예산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395	행정과
	진도개 페스티벌 행사관계자 간담회	284	세무회계과
	명량대첩 기념사업회 관계자 간담회	318	세무회계과
	토요민속여행 추진 군립예술단 관계자 간담회	216	세무회계과
	진도군 체육회 임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302	세무회계과
	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420	세무회계과
	장애인 체육대회 관계자 간담회	405	세무회계과
	자치단체간 협력추진 송파구 관계자 간담회	392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30	세무회계과
	가뭄대책추진 직원 격려(석식)	90	농업지원과
	가뭄대책 추진 현장 종사자 식사 격려	84	농업지원과
	용인시 자매결연 행사에 따른 특산품 구입비 집행	120	수산지원과
	가뭄해갈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336	안전건설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직원 간담회	390	안전건설과
	공공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관리 근무자 격려	111	상하수도 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48	상하수도 사업소
7월 30건		7,774
7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홍보용 농수 특산물 구입	36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97	기획조정실
	국고지원 건의 업무추진	15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11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99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06	기획조정실
	민선6기 3주년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 운영비 지급	505	기획조정실
		95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홍보용 농수특산물 구입	120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9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241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홍보용 농수특산물 구입	8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330	기획조정실
	진도군인재육성장학기금 기탁단체 관계자 간담회	450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25	행정과
	진도-조도 창유항로 여객선 건조사업 조선소 방문 관계자 간담회	375	행정과
	동거차도 에너지 자립섬 준공식 관계자 간담회	442	행정과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식 관계자 간담회	438	행정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법인 설립총회 관계자 간담회	435	행정과
	진도개 경찰특수목적견 활용 업무협약 관계자 간담회	84	행정과
	찾아가는 군민행복서비스 관계자 간담회	279	행정과
	주요개발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346	행정과
	단호박 일본수출 관계자 간담회	277	행정과
	출산장려 실천운동 업무협약 관계자 간담회	421	행정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40	세무회계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도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285	세무회계과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도 관계자 간담회	174	세무회계과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계자 감담회	330	세무회계과
	도서개발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269	세무회계과
	코엑스 전시 담당자 초청 관련 기념품 구입	120	투자마케팅과
8월 59건		11,392
8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홍보용 농수특산물 구입	110	기획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 추진 격려	271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96	기획조정실
		249	기획조정실
		112	기획조정실
		143	기획조정실
		262	기획조정실
		148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홍보용 농수특산물 구입	80	기획조정실
		40	기획조정실
		40	기획조정실
		35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52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추진 경비 지급	183	기획조정실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 간담회	85	행정과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운영 관계자 간담회	137	행정과
	민선6기 취임 3주년 언론인 간담회	173	행정과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관계자 간담회(음료)	44	행정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25	행정과
	2017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관계자 간담회	234	행정과
	2017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관계자 간담회	223	행정과
	청소년 벚꽃 앤딩 공연 관계자 간담회	275	행정과
	사천물놀이장 개장식 관계자 간담회	233	행정과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식 관계자 간담회	200	행정과
	진도아리랑 시네마 개관식 관계자 간담회	299	행정과
	제6회 진도군계획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223	행정과
	제15회 가계 해변가요제 관계자 간담회	68	행정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475	행정과
	용장성 비가림시설 기본계획 용역보고 관계자 간담회	200	행정과
	2017년 찾아가는 민속공연 행사 관계자 간담회	18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99	행정과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37	행정과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직거래행사 관계자 간담회	146	행정과
	주요개발사업장 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회	174	행정과
	주요개발사업장 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회(음료)	30	행정과
	가뭄대책 추진 현장 방문 직원 격려	200	행정과
	2017년 을지연습 회의 참석자 관계자 간담회	324	행정과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의 관계자 간담회	135	행정과
	진도김생산자 어민연합회 회의 관계자 간담회	235	행정과
	국공립 의신어린이집 신축 개원식 관계자 간담회	120	행정과
	진도군 유해야생동눌 피해방지단 회의 관계자 간담회	279	행정과
	주요개발사업 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회	300	행정과
	주요개발사업 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회(음료)	26	행정과
	진도군 귀농귀촌연합회 환경클린운동 행사 관계자 간담회	100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장자도그룹 관계자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행정과
	세원호선체조사위 회의 및 관계자 간담회	175	행정과
	당면업무협의 도청 관계자 간담회	194	세무회계과
	도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124	세무회계과
	현안사업추진 도청 관계자 간담회	320	세무회계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의 구례군 관계자 간담회	254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추진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114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추진 진도기자협회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369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75	세무회계과
	현안업무 추진 군의회 및 관광진흥협회 관계자 간담회	392	세무회계과
	대명해양리조트 조성 관련 상수도 연결사업 관계자 회의 식비 지급	160	투자마케팅과
	농업 관련분야 단체장 간담회 중식비 지급	204	농업지원과
	도서지역 정수장 관리자 격려	120	상하수도 사업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홍보용 특산품 구입	315	진도항개발사업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지역주민 간식 구입	96	진도항개발사업소
9월 60건		13,661
9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23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60	기획조정실
		108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180	기획조정실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40	기획조정실
	명량대첩축제 비상근무 직원 격려 식사 제공	223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320	기획조정실
		10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05	기획조정실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61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61	기획조정실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06	기획조정실
		74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48	기획조정실
	2017년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진 행사종사자 격려(진도읍)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진 행사종사자 격려(군내면)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진 행사종사자 격려(고군면)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진 행사종사자 격려(의신면)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진 행사종사자 격려(임회면)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진 행사종사자 격려(지산면)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평화의 만가행진 행사종사자 격려(진도만가보존회)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진도연예인페스티벌 행사종사자 격려(진도연예인협회)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진도개 공연 및 체험 행사종사자 격려(진도개공연단)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남도국악한마당 행사종사자 격려 (진도군립민속예술단)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강강술래시연 행사종사자 격려 (진도강강술래보존회)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해상풍물 뱃놀이공연 행사종사자 격려(진도민속문화예술단)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진도씻김굿 공연 행사종사자 격려 (진도씻김굿보존회)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주차장운영 및 통제 행사종사자 격려 (진도방범연합회)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환경미화 및 공중화장실관리 행사종사자 격려(녹색산업과)	300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북놀이 퍼레이드 및 체험행사 종사자 격려(진도북놀이보존회)	300	행정과
	농수산소득 1조원 달성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117	행정과
	진도개 테마파크 공연 관계자 간담회	191	행정과
	도목지구 경광개선사업 관계자 간담회	82	행정과
	2017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평가회 관계자 간담회	339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투자유치업무 관계자 간담회	214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00	행정과
	진도군체육회 임원 관계자 간담회(음료)	126	행정과
	전남 서남부권의회 시군의장협의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650	행정과
	(재)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관계자 간담회	189	행정과
	주요개발사업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150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21	행정과
	인재육성장학회 정기회의 관계자 참석 경비(식대) 지급	376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98	행정과
	2017년 명량대첩축제 추진 행사 관계자 간담회	449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65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음료)	20	행정과
	산업단지 업무추진 도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280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50	세무회계과
	당면업무협의 도 관계자 간담회	376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추진 주요일간지 언론인 간담회	372	세무회계과
	관광단체 간담회 경비	168	관광문화과
	휴양시설 연계 관광활성화 업무협약식 기념품 구입	200	관광문화과
	홍보용 농수특산물 구입(홍주)	400	안전건설과
	가뭄해갈을 위한 대형관정 개발팀 위문	415	안전건설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96	상하수도 사업소
	도서지역 정수장관리자 격려	48	상하수도 사업소
		60	상하수도 사업소
	진도항 배후지 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시 홍보용 특산품 구입	310	진도항개발사업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업체방문 특산품 구입	360	진도항개발사업소
	진도항배후지개발사업상수도업무 관련 간담회 비용 집행	223	진도항개발사업소
10월 47건		19,819
10월	진도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00	기획조정실
		5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398	기획조정실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14	기획조정실
		154	기획조정실
	2017년 추석맞이 언론인 대상 특산품 홍보	2,142	기획조정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 보고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200	기획조정실
	제23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업무추진격려 식사 제공	264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70	기획조정실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8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280	기획조정실
	2017년 농산어촌 개발사업 기본계획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447	행정과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53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31	행정과
	2017년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관계자 간담회	117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28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36	행정과
	서거차도 저압직류 배전망 실증사업 관계자 간담회	363	행정과
	언론 관계자 간담회	363	행정과
	업무보고 및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274	행정과
	추석명절 복지시설 위문 등 행사추진 관계자 간담회	432	행정과
	농수특산물 판매촉진 로컬푸드 관계자 간담회	239	행정과
	농수특산물 판매촉진 로컬푸드 관계자 간담회(음료)	33	행정과
	2017년 추석명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물품 구입(홍주)	1,500	행정과
	2017년 추석명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물품 구입(햅쌀)	1,500	행정과
		1,830	행정과
	2017년 추석명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물품 구입(홍주)	1,140	행정과
	상황실 및 환경정비 화분 구입	450	행정과
	초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기공식 관계자 간담회	300	행정과
	2017년 전라남도학생스포츠문화축제 관계자 간담회	329	행정과
	상황실 및 비서실 환경정비 화분 구입	480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41	행정과
	농업정책담당 업무추진 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150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음료)	47	행정과
	10월중 정례조회 및 업무보고 추진 관계자 간담회	228	행정과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방문 격려(음료)	49	행정과
	농산물 가공사업 마케팅 역량강화 관계자 간담회	293	행정과
	제42회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관계자 간담회	110	행정과
	군정홍보 추진 기자협회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454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및 협조를 위한 언론인 간단회	180	세무회계과
	명량대첩축제 추진 참여단체 간담회	442	세무회계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50	세무회계과
	추석 명절맞이 군정 협조 및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1,540	세무회계과
	언론인 간담회 경비	60	관광문화과
	원예특작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지역농협장 간담회 식대	174	농업지원과
	도서지역 정수장 관리자 격려	60	상하수도 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144	상하수도 사업소
11월 62건		15,047
11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94	기획조정실
		51	기획조정실
		100	기획조정실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94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158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80	기획조정실
	2017년도 제6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식 제공	24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26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246	기획조정실
		42	기획조정실
		37	기획조정실
		40	기획조정실
	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14	기획조정실
	제42회 군민의 날 자매결연 양산시 참석에 따른 경비(식대) 지급	400	행정과
	제23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관계자 간담회	243	행정과
	2017년 국제수묵 프레비엔날레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홍주) 구입	100	행정과
	진도군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관계자 간담회	81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39	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423	행정과
	2017년 미술관 기획전 오픈식 관계자 간담회	223	행정과
	2017년 진도문화예술제 추진 관계자 간담회	105	행정과
		266	행정과
	제8회 진도꽃게 한마당잔치 관계자 간담회	263	행정과
	제25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추진 관계자 간담회	383	행정과
	제25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37	행정과
	2017년 진도문화예술제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홍주) 구입	480	행정과
	제8회 진도꽃게 한마당잔치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홍주) 구입	420	행정과
	제25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홍주) 구입	350	행정과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홍주) 구입	250	행정과
	농수산소득 1조원 달성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450	행정과
	2017년 안전한국훈련 회의 관계자 간담회	285	행정과
	남산마을 농촌재능나눔 마을가꾸기 사업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156	행정과
	비서실 내방객 접대용 물품(음료) 구입	276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85	행정과
	2017년 진도아리랑축제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홍주) 구입	100	행정과
	진도개 테마파크 공연(운영) 관계자 간담회	165	행정과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관계자 간담회	32	행정과
	2017년 진도아리랑축제 행사추진 관계자 간담회	338	행정과
	제42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추진 관계자 간담회	55	행정과
	제42회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추진 관계자 간담회	277	행정과
	제6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대회 운영 관계자 간담회	300	행정과
	제6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대회 운영 관계자 간담회(음료)	35	행정과
	제1회 진도군수배 여성게이트볼대회 관계자 간담회	215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280	행정과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관계자 간담회	192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37	행정과
	산불차량 인도식 관계자 간담	185	행정과
	제55주년 소방의 기념식 및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관계자 간담(음료)	88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58	행정과
	진도읍 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150	행정과
	내방객 제공을 위한 홍보특산품 구입	150	세무회계과
	투자유치 추진 도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340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추진 언론관계자 간담회	350	세무회계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의 도 관계자 간담회	160	세무회계과
	진도문화예술제 종사자 및 행사관계자 간담회	280	세무회계과
	내방객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390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사업 추진 도청관계자 간담회	350	세무회계과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기관 방문 특산품 구입	650	투자마케팅과
	투자유치 홍보 특산품 구입 경비 지급	840	투자마케팅과
	2018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협의회 식대 지급	442	농업지원과
	안전진도실천을 위한 간담회	269	안전건설과
	홍보용 농수특산물 구입(홍주)	350	안전건설과
12월 111건		30,778
12월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92	기획조정실
		65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24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90	기획조정실
		44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30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45	기획조정실
		281	기획조정실
	국도군정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10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210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간담회 경비	218	기획조정실
	진도군 알리기 언론사(인) 농수특산물 구입	340	기획조정실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및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관계자 간담(음료)	102	행정과
	제23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간담회	305	행정과
	인재육성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관계자 간담회	240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20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협약식 관계자 간담회	352	행정과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386	행정과
	제9회 진도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관계자 간담회	246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17	행정과
	제8회 진도군수배 축구대회 관계자 간담회	92	행정과
	2017년 개발사업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20	행정과
	2017년 개발사업보고회 관계자 간담회(음료)	17	행정과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매입 관계자 간담회	79	행정과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매입 관계자 간담회(음료)	44	행정과
	제8회 진도군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추진 관계자 간담회	119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75	행정과
	가고 싶은섬 관매도 여는 날 행사 관계자 간담회	65	행정과
	남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236	행정과
	U-18 럭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	행정과
	제23기 중견리더양성과정 현장교육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30	행정과
	중국 저장성 해양어업 대표단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행정과
	양산시청 문화체육행사 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80	행정과
	아리랑 초청공연 및 진도아리랑 부르기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90	행정과
	제주시청 바다낚시 행사추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행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천하장사와 씨름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행정과
	제29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40	행정과
	논배미 축제 및 검정쌀축제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제42회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음료)	35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37	행정과
	제13회 진도군협회장기 배구대회 추진 관계자 간담회	130	행정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285	행정과
	상황실 및 비서실 등 환경정비 화분 구입	450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149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23	행정과
	군내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265	행정과
	군내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23	행정과
	2017년 공공비축미곡매입 및 AI추진 관계자 간담회	430	행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 관계자 간담회	38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등 간담회	476	행정과
	동절기 취약계층 민생현안 관계자 간담회	170	행정과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452	행정과
	울돌목 주말장터 운영 관계자 간담회	220	행정과
	진도군체육회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165	행정과
	주요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285	행정과
	투자유치 협약식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50	행정과
	광주전남을 빛낸 방송대상 시상식 관계자 간담회	305	행정과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관계자 간담회	308	행정과
	문화예술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27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341	행정과
	삼별초 호국역사 탐방길 추진 관계자 간담회	475	행정과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관계자 간담회	250	행정과
	전국 단위 체육행사 추진 관계자 간담회	385	행정과
	농수산소득 1조원달성 추진상황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245	행정과
	상황실 및 비서실 외 환경정비 화분 등 구입	480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투자유치 관계자 간담회	478	행정과
	제23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관계자 간담회	485	행정과
	희망 2018 나눔캠페인 관계자 간담회	385	행정과
	주요개발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468	행정과
	전남대 평생교육원 운영 관계자 간담회	285	행정과
	투자유치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음료)	37	행정과
	동절기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무자 격려	467	행정과
	장애인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	283	행정과
	투자유치 관계자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35	행정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계자 간담회	456	행정과
	진도개 테마클럽 운영 관계자 간담회	295	행정과
	진도군 체육인 한마당 관계자 간담회	250	행정과
	한국사진작가협회 교류전 관계자 간담회(음료)	85	행정과
	투자유치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294	행정과
	AI 및 일자리안정자금추진관련 관계자 간담회	488	행정과
	투자유치업무 관계자 간담회	216	행정과
	제4회 진도군수배 전국여자배구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행정과
	제10회 진도해안도로 자전거랠리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행정과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216	행정과
	제20회 한국전통무용경영대회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197	행정과
	내방객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429	세무회계과
	당면업무협의 도청 관계자 간담회	350	세무회계과
	수산사업추진 도 관계자 간담회	312	세무회계과
	성화봉송 추진 관계자 및 직원 격려	442	세무회계과
	어업관리분야 협력추진저장성 해양어업국 대표단 간담회	435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및 협조 추진 언론인 간단회	122	세무회계과
	문화재사업 추진 도 관계자 및 관련단체 간담회	247	세무회계과
	군정업무추진 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300	세무회계과
	농정시책추진 도 관계자 간담회	300	세무회계과
	군정홍보 추진 언론인 간담회	320	세무회계과
	진도군-전주비전대학교 관학협력 업무협약 기관 방문 특산품 구입	410	투자마케팅과
	투자유치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300	투자마케팅과
	투자유치 업무추진 특산품 구입 경비 지급	900	투자마케팅과
	투자유치 홍보 특산품 구입 경비 지급	712	투자마케팅과
	진도군 농업관련 단체장 간담회 식대 지급	363	농업지원과
	진도군 한우협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 간담회 식대 지급	144	농업지원과
	수산업 투자유치 및 장자도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125	수산지원과
	안전진도 실천을 위한 간담회	398	안전건설과
	안전진도실천을 위한 간담회	173	안전건설과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편입 대상자 오찬 식비 지급	415	지역개발과
	공공하수도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81	상하수도 사업소
	도서지역 정수장 관리자 격려	87	상하수도 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근무자 격려	86	상하수도 사업소
		128	상하수도 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및 도서지역 정수장 근무자 격려	333	상하수도사업소

별첨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합 계		11,034	11,034
2017년 전남형 4050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바닷물산영어조합법인 외 2	5	5
2017년 도서발전소 운영	조도면사무소	1,728	1,728
2017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단법인 진도개공연단 외 1	26	26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순애 외 15	17	17
2017년 1차년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재)전남테크노파크	80	80
2017년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10	10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김태한 외 6	7	7
2017년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보조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163	163
향토문화유산자료조사	진도문화원	10	10
설화발굴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진도문화원	100	100
문화학교 및 고문서 국역사업	진도문화원 외 1	30	30
진도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	진도문화원	18	18
2017년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보조사업	장전미술관 외 3	79	79
2017년 민속전수관운영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 외 7	36	36
2017년 생생문화재 사업	진도씻김굿보존회	60	60
청소년및주민인성교육	재단법인 진도향교재단	4	4
2017년 찾아가는 서화 체험장 운영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6	6
2017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	10	10
당산 문학집 발간	당산문학회	2	2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사업	사단법인 e옥주골예술단	2	2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콘서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도지회	2	2
제20회 한국전통무용 경연대회	진도군민속예술보존회	2	2
진도문학발간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2	2
진도예술아카데미운영	(사)한국예총 진도지회	25	25
2017년 고령농업인잡초방제생력화시범사업	박*상 외 1	4	4
2017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김길남 외 19	20	20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서재영 외 9	60	60
2017년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사업비	송희용 외 9	30	30
2017년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	조왈현	10	10
2017년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장슬기 외 1	38	38
2017년 농작업편 이장비 지원사업 컨설팅비	김*창	5	5
광전마을 하우스단지 시설 개보수	서진도농업협동조합	30	30
제5회 전라남도농촌지도자대회 참가	한국농촌지도자 진도지회	2	2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농촌지도자 진도지회	2	2
2017 진도군 귀농귀촌연합회 진도사랑 한마음대회	진도군귀농귀촌연합회	20	20
2017년 귀농귀촌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진도군귀농귀촌연합회	20	20
2017년 배추뿌리혹병방제비지원사업	대농원예사 외 22	238	238
2017년 벼 돌발병해충 사전방제 약제지원사업	흥농원예사 외 26	101	101
2017년 벼 병해충 기본방제 약제지원사업	흥농원예사 외 27	205	205
2017년 농기계수리센터협의회봉사활동지원사업	농기계수리센터협의회	5	5
2017년 강소농지원모델사업	최*우 외 3	18	18
흑미우량 품종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이*원 외 8	6	6
2017년 신소득약용작물시범사업	박*영 외 1	17	17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시범 사업비	박*수 외 1	21	21
관상 산림식물 보존전시회 지원사업	진도난우회	5	5
2017년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김*겸 외 1	15	15
2017년 1읍면1푸른들조성사업 (종자대)	농협전남지역본부	80	80
2017년 축산농가 미네랄블록지원사업	이*양 외 39	15	15
2017년 축산농가왕겨지원사업	문*도 외 57	95	95
2017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정선일 외 30	54	54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사단법인한국지역개발연구원	5	5
2017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진도군농정지원단	100	100
2017년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사업	서진도농업협동조합	35	35
2017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협은행(주) 진도군지부	90	90
2017년 도농정신문구독료	(주)한국농정신문	1	1
2017년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진도군 4H 연합회 외 2	21	21
2017년 대파기계 정식용육묘상자 지원사업	박동윤 외 149	131	131
2017년 들녘경영 체육성사업 사업비	(주)현농경영연구소	18	18
2017년 밭작물 경쟁력제고 농자재 지원사업	강동오 외 207	1	1
2017년 벼 포트육묘 상자 지원사업	강경석 외 77	49	49
2017년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	송학영농조합법인 외 1	292	292
2017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홍용선 외 4	14	14
2017년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	임태윤 외 22	20	20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협전남지역본부 외 1	1,841	1,841
2017년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지산초등학교	60	60
2017년 전통주판촉및수출지원	대대로영농조합법인	7	7
2017년 전통주포장재개선지원	송정주조장	20	20
2017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강은수 외 18	28	28
2017년 소득특화품목육성지원사업	윤*희 외 261	130	130
2017년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	이*용 외 16	45	45
2017년 친환경 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사업	주식회사 엘피원	3	3
2017년 토양개량 제지원사업	농협전남지역본부	582	582
2017년 톤백벼매입포대(톤백포장재) 지원사업	진도농협경제사업장 외 14	35	35
2017년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업	(사)울금식품가공사업단 외 1	44	44
2017년 진도 노인전문요양병원 의사인건비 지원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154	154
2017년 모범음식점 상하수도요금 지원	신호등회관 외 18	7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원거리 교통지원	목포YWCA	1	1
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LED등)	진도군수협	12	12
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기관교체)	진도군수협	178	178
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전기추진기)	진도군수협	60	60
2017년 김 육해상 채묘 지원 사업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진도	250	250
2017년 낙지통발 미끼구입비 지원사업	박*웅	50	50
내항(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서진도농협 조도지점 외 3	142	142
내항(섬 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사업	서진도농협조도지점 외 2	72	72
2017년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정경훈 외 1	85	85
2017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지원사업	진도어류양식협회	73	73
2017년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사업	김정록 외 2	18	18
2017년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지원 사업	진도군 수협	152	152
2017년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진도군수협	35	35
2017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진도군수협 외 2	79	79
2017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진도군수협	14	14
2017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접도어촌체험마을 외 1	36	36
2017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허*무 외 7	351	351
일반 여객항로 결손금 지원사업	(주)에이치엘해운	155	155
2017년 천일염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사업	정양관	20	20
2017년 채염 자동화기계 지원사업	정양관	12	12
2017년 천일염포장재지원사업	정양관	4	4
2017년 친환경 전복산업 육성 사업	진도군전복협회 외 2	150	150
2017년 도선운영 보조	이광수 외 1	55	55
2017년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사)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	30
관내 택시 일체형 기계 설치	진도개인택시 진도군지부 외 8	19	19
재난비상통신장비중계기보수및유지보수사업	진도재난대응봉사회	7	7
2017년 전라남도 재난안전체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진도군청소년수련관	24	24
2017년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	㈜동부화재해상보험 외 4	32	32
2017년 농식품 가공유통컨설팅 지원사업 (1차)	김*자 외 2	5	5
2017년 포장재제작 지원사업	진도군마른김협회 외 81	174	174
2017년 군수품질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경준 외 13	9	9
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차)	김철수 외 23	236	236
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차)	농업회사법인㈜리스마케팅 외 8	110	110
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차)	김철수 외 25	118	118
2017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안전검사비 지원사업	황옥근 외 5	7	7
지리적표시제 사후관리사업	진도홍주연합회 외 2	18	18
2017년 진도 문화체험장 운영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	70	70
2017년 진도 노인대학 학생앨범 제작지원 군비	대한노인회진도군지회	15	15
희망2018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일일찻집행사추진	(사)진도읍새마을부녀회 외 6	7	7
2017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10	10
진도군 효실천예절교육 및 효행글짓기사업	(사)한국효도회전남지부진도회	6	6
2017년 농촌현장포럼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22	22
2017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급	월가리 청년회 외 1	7	7
2017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사단법인 진도개공연단 외 1	12	12
2017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랑나눔영농조합법인 외 1	61	61
돈지권역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박*언	4	4
동녘마루권역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동녘마루권역 운영위원회	12	12
의신사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림예술촌 외 1	13	13
지산길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길은푸르미 체험관 영농조합법인	13	13
일본FCI 어질리티 국제대회참가	위너스애견훈련학교	10	10
2017년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전남 선발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2017년 전국궁도대회출전 및 개최비	진도군체육회	4	4
2017년 전국생활체육대 축전참가	진도군체육회	5	5
2017년 전남 및 전국게이트볼대회 출전 보금	진도군체육회	2	2
2017년 전남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축전출전	진도군체육회	5	5
2017년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출전 보조	진도군체육회	1	1
2017년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참가	사)전남장애인협회진도군	2	2
2017년 진도군 체육회 운영비	진도군체육회	11	11
장애인체육단체 교류 및 장애인체육시설 견학 지원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3	3
제10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기 족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1회 순천시 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1회 전라남도지사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탁구대회 출전 보조	진도군체육회	1	1
제12회 의암주 논개기 및 2017 국제자유도시 한라배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출전 보조	진도군체육회	1	1
제12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	5	5
제12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진도군체육회	10	10
제12회 전라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제12회 전라남도지사배 에어로빅스 체조 경연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턴 축제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1	1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3	3
제17회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비	농아인협회진도군지부	5	5
제19회 대한민국배구협회장배 전국생활 체육배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제1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출전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12	12
제21회 전라남도지사기 볼링대회 출전비	진도군체육회	1	1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장	30	30
제26회 전남협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제26회 전라남도지사기 게이트볼축제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제29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진도군체육회	87	87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비	진도군체육회	120	120
제5회 전라남도시사배 등산대회 출전 보조	진도군체육회	2	2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도체육회 자매종목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제9회 동학농민혁명기념 게이트볼대회	진도군체육회	1	1
제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 등산대회 출전 보조	진도군체육회	2	2
2017년 민주평하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산업시찰	민주평통진도군협의회	30	30
2017년 다문화가정 우리글이름갖기 및 노노케어사업	진도군행정동우회	14	14
2017년 진도군새마을회사업	(사)진도군새마을회	18	18
2017년 진도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진도군체육회	170	170
2017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14	14
진도군 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진도군체육회	30	30
2017년 전대평생교육원 진도캠퍼스 원우회 운영	박*완	5	5
2017년 정보화마을 운영비 보조사업 지원	소포검정쌀마을 외 2	11	11
2017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소포검정쌀마을 외 2	48	48
그린리더양성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린진도21협의회	8	8
2017년 환경클린운동활동지원	그린진도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	10
2017년 종균대지원사업	강*호 외 9	6	6
2017년 표고자목지원사업	강*호	2	2
2017년 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	20
2017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박*종	4	4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 시기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합 계			2,539	2,59
2017년 한국수산업경영인한마음대회	5월	한국수산업경영인진도군연합회	10	10
2017년 관내등록 사립미술관 기획전 개최 지원사업	10월 외	박주생	6	6
2017년 도지정무형문화재공개행사	10월	김병천 외 5	21	21
2017년 동계전지훈련지원	1월	진도군체육회	32	32
2017년 사랑의김장김치나누기	12월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15	15
2017년 온겨레 강강술래 경연대회 및 사생대회	8월 외	진도문화원	100	100
2017년 전남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 대축전	9월	진도군체육회	15	15
2017년 진도군 체육인 한마당대회	12월	진도군체육회	18	18
2017년 진도군체육인의 밤	12월	진도군체육회	5	5
2017년 진도문화예술제	10월	(사)한국예총 진도지회	100	100
2017년 진도연등축제	4월	진도연등축제추진위원회	7	7
2017년 한가위 행복나눔 송편빚기 행사	9월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5	5
2017년 경로의달행사 지원	10월	진도읍청년회 외 6	63	63
2017년 국제농업박람회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관 운영비	10월 외	운림예술촌	3	3
2017년 농아단체 재활증진대회 진행	11월	농아인협회진도군지부	3	3
2017년 보훈가족 사랑나눔 행사	11월	상이군경회	8	8
2017년 보훈단체(고엽제전우회) 호국순례	5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	4
2017년 보훈단체(월남참전자회) 호국순례	10월	월남참전자회 진도군지회	5	5
2017년 보훈단체(월남참전자회) 호국순례	10월 외	무공수훈자회	3	3
2017년 보훈단체(전몰군경미망인회) 호국순례	6월	김인심	4	4
2017년 보훈단체(전몰군경유족회) 호국순례	5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진도군지회	3	3
2017년 세시풍속 및 문화행사	9월 외	월가리청년회외 1	2	2
2017년 세시풍속 및 문화행사(임회한가위음악회)	9월 외	십일시청년회	2	2
2017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7월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6	6
2017년 전남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 대축제 참가	10월	김금숙	3	3
2017년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골볼대회 참석	9월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	1	1
2017년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6월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3	3
2017년 제10회 전남농아인의날기념식참석	7월	농아인협회진도군지부	1	1
2017년 제10회 진도청소년어울마당운영	12월	진도청소년어울마당추진위원회	10	10
2017년 제13회 진도소포검정쌀축제	11월	소포리 마을회	5	5
2017년 제17회 지체장애인의날기념행사참석	11월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2	2
2017년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참가	4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	2
2017년 제26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제17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참석	10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4	4
2017년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5	5
2017년 제38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 참석	10월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	1	1
2017년 제5회 진도군 장애인 하계수련회 어울마당	8월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2	2
2017년 제7회 진도군 수산인 한마음대회 행사	5월	진도군수산단체연합회	13	13
2017년 제8회 진도 꽃게 한마당잔치 행사	10월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30	30
2017년 제9회 진도군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11월	장애인단체통합사무소	9	9
2017년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청소년상담 보호활동	6월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도지구	5	5
2017년 진도어린이한마당행사	4월 외	어린이한마당추진위원회	15	15
2017년 진도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8월	조권준	10	10
2017년 진도군 다문화 가족 한마음축제	7월	진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10
2017년 향현사 춘향대제	4월	진도문화원	1	1
2017년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호국순례	5월	진도군6.25참전유공자회	5	5
2017년 보훈단체(진도군상이군경회) 호국순례	6월	정기영	5	5
2017년 진도군재향군인회지원사업	8월	진도군재향군인회	5	5
3개도 아리랑 합동공연	5월 외	전남일보	80	80
굴포마을 당제 및 윤선도선생 추모제	2월	굴포마을 당제보존회	2	2
단군 성조 봉행식	7월 외	진도단군숭모회	2	2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대축제	10월	진도아리랑보존회	40	40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난방장비 구입 지원	11월	진도군체육회	3	3
럭비 15세이하 청소년 국가대표 2차 전지훈련 지원	12월	진도군체육회	4	4
럭비 15세이하 청소년 국가대표 전지훈련 지원	11월	진도군체육회	2	2
럭비 18세이하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지원	11월	진도군체육회	5	5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8월 외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20	20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 지원	12월 외	진도군체육회	30	30
석전대제 봉행식	2월 외	재단법인 진도향교재단	5	5
세월호사고 3주기 추모행사	4월	세월호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50	50
시화전 및 진도군민 백일장	9월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외 1	4	4
쌍계사산사음악회	10월	쌍계사산사음악회추진위원회	20	20
영호남 교류사진 전시회	12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2	2
예의실천결의대회	6월 외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본	2	2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농아단체)	10월 외	농아인협회진도군지부	8	8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시각단체)	10월 외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	8	8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지체단체)	10월 외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24	24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	11월 외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10	10
전국 경승지 탐방 한시아회	5월 외	한국한시협회 진도지회	2	2
전국 중등부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1월	진도군체육회	18	18
전국 한시 진도 백일장 개최	4월 외	진도문화원	20	20
전라남도 국악제 참가	4월 외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6	6
전지훈련 홍보 및 유치활동 지원 보조	9월 외	진도군체육회	16	16
제10회 인지리 민속문화 체험축제 지방	11월	인지리민속전수관	5	5
제10회 진도군협회장배골프대회	7월	진도군체육회	2	2
제10회 진도해안도로자전거랠리(투어)	11월	진도군체육회	33	33
제11회 전국고수대회	7월 외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25	25
제11회 진도군수기 및 진도JC회장배 직장대항 체육대회	9월	진도군체육회	10	10
제11회 진도 여성 게이트볼 대회	3월	진도군체육회	2	2
제12회 조도 해변가요제	8월 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도지회	15	15
제12회 진도군수기 게이트볼대회	11월	진도군체육회	10	10
제12회 진도군수배 테니스대회	5월	진도군체육회	8	8
제13회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 개최	7월 외	한국미술협회진도지부	60	60
제13회 진도군수배 우수클럽국 족구대회 지방	3월	진도군체육회	25	25
제13회 진도군협회장기 청소년 배구대회	11월	진도군체육회	9	9
제13회 한국 서예협회 진도지부전	8월 외	한국서예협회 진도지부	3	3
제14회 영호남 교류전	10월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2	2
제14회 진도읍 서부인 체육대회 및 한마음 잔치	9월	진도읍사무소	8	8
제15회 진도 해변가요제	7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도지회	15	15
제1회 진도군수배 골프대회	10월	진도군체육회	5	5
제1회 진도군수배 당구대회	11월	진도군체육회	3	3
제1회 진도군수배 여성 게이트볼대회	11월	진도군체육회	4	4
제20회 남도민요 전국 경창대회	7월 외	한국국악협회 진도군지부	77	77
제21회 진도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8월	진도군체육회	2	2
제23회 진도군협회장기 배구대회	6월	진도군체육회	2	2
제24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6월 외	진도문화원	20	20
제24회 진도미술제지방	12월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2	2
제27회 도민 합창 경연대회 참가	9월	진도여성합창단	5	5
제27회 진도군 청소년 축구대회	5월	진도군체육회	14	14
제27회 진도군 학생 미술 실기대회	10월	한국미술협회진도지부회	2	2
제29회 고군면민 체육대회	8월	고군면	15	15
제31회 돈지 논배미 축제 지방	10월	돈지논배미축제추진위원회	10	10
제32회 지산면민 체육대회	4월	지산면문화체육회	15	15
제34회 임회면민 체육대회	4월	임회면	15	15
제3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4월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718	718
제3회 진도군수배 배드민턴 축제	6월	진도군체육회	10	10
제3회 진도군수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11일	진도군체육회	5	5
제42회 군내면민 체육대회	4월	군내면체육회	15	15
제42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군 체육회)	10월 외	진도군체육회	40	40
제42회 진도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읍면)	10월 외	진도읍체육회 외 6	145	145
제42회 진도 사미회 사제동행 미술작품전	12월	진도사미회	3	3
제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참가	10월	진도문화원	10	10
제472회 이충무공탄신제	4월 외	해병대진도군전우회	5	5
제4회 진도군수배 생활체육 전국여자 배구대회	12월	진도군체육회	35	35
제4회 진도 군수배 전남.광주 탁구대회 보조	8월	진도군체육회	8	8
제50회 의신면민 체육대회	5월	의신면체육회	15	15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4월	진도군체육회	5	5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	9월 외	사단법인 한국예총 진도지회	30	30
제6회 (사)전국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8월	최재정	13	13
제6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 대회	10월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6	6
제6회 진도군 직장대항 골프대회 지방	7월	진도군체육회	5	5
제71회 조도면민 체육대회	8월	조도면체육회	20	20
제8회 진도 군수배 동호인 축구대회	11월	진도군체육회	5	5
제9회 진도군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5월	진도군체육회	3	3
제9회 진도군협회장배 배드민턴축제	12월	진도군체육회	2	2
진도 다문화 가족 가족사진 촬영	10월 외	진도디지털포토클럽	2	2
진도군 체육회 단합대회	10월	진도군체육회	5	5
진도군 체육회와 부천시체육회 자매행사	12월	진도군체육회	5	5
진도군협회장배 배구동호회 주말리그 순위결정전	11월	진도군체육회	1	1
진도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민간행사 사업)	3월 외	진도문화원 외 2	16	16
진도 예술인의 날 및 세방노을제 행사	9월	사단법인 한국예총 진도지부	7	7
진도출신 문화예술인의 재조명 지방	1월 외	진도학회	10	10
한국서예 진흥협회 진도지부회원전	8월 외	서예진흥협회	2	2
향교 유림 전통사업(기로연)	10월	진도향교	3	3

별첨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	진도군마른김협회 외 81	348	174	174	매우우수
군수품질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경준 외 13	9	9	-	보통
지리적 표지제 사후관리 사업	진도홍주연합회 외 2	26	18	8	매우우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개축 지원	진도농협협동조합	188	94	94	우수
진도명품관 진도 문화체험장 지원보조	(사)진도민속문화 예술단	70	70	-	우수
모범운전자회 진도군지회 운영비 지원	모범운전자회 진도군지회	6	5	1	보통
택시 카드결제기 지원	진도군 개인택시지부 외 8개 업체	26	19	7	우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901	901	-	우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2대)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35	35	-	보통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농어촌버스 사업자	539	539	-	우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남완도진도 범피센터	34	30	4	매우우수
읍·면 이장단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사)전국이통장 연합회 진도군지회	13	13	-	우수
다문화가정 우리글 이름갖기 사업	진도군행정동우회	14	9	4	우수
노노케어 사업	진도군행정동우회	8	5	3	우수
진도군새마을회 사업 보조 (7개 사업)	진도군새마을회	11	11	-	보통
진도군새마을회 사업 보조 (7개 읍면)	진도군새마을회	7	7	-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진도군지회 운영 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진도군지회	11	11	-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진도군협의회 운영 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진도군협의회	20	20	-	보통
진도군 새마을회 운영 보조	진도군새마을회	30	30	-	보통
진도군 재향군인회 사업 보조	진도군재향군인회	5	5	-	보통
향방작전지원	제8539부대 1대대	28	28	-	매우우수
교육훈련지원	제8539부대 1대대	27	27	-	매우우수
부대운영지원	제8539부대 1대대	23	23	-	매우우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산업시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30	30	-	보통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운영보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25	25	-	매우우수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우회 활동 및 문화탐방 지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우회	5	5	-	보통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진도교육지원청	371	371	-	매우우수
정보화마을 운영비 보조	소포검정쌀마을, 접도웰빙마을 행복한섬마을	11	11	-	매우우수
진도군체육회 운영보조	진도군체육회	11	11	-	우수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26	120	6	매우우수
제29회 전라남도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진도군체육회	87	87	-	우수
제12회 전라남도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제 출전	진도군체육회	10	10	-	우수
제25회 전남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진도군체육회	5	5	-	우수
제98회 전국체전 전남경기단체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	매우우수
전남 및 전국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6	5	1	우수
전남 및 전국 궁도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6	4	2	우수
전남 및 전국 족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	2	-	매우우수
전남도지사기,전남협회장기, 전남의장기 축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4	4	-	우수
제12회 전라남도지사기 배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매우우수
제12회 전라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우수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매우우수
제5회 전라남도지사기 등산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	2	-	우수
제11회 전라남도지사기 탁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우수
제5회 전라남도지사기 야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우수
제12회 전라남도지사기 볼링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우수
2017 대통령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매우우수
2017 전남협회장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우수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30	30	-	매우우수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2	2	-	매우우수
제17회 전남농아인체육대회 출전	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5	5	-	우수
제12회 전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진도군지회	5	5	-	우수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12	12	-	우수
전국 등산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	2	-	우수
우수선수 육성지원	진도군체육회	30	30	-	우수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지원	진도군체육회	50	50	-	우수
럭비 하계전지훈련 지원	진도군체육회	15	15	-	우수
복싱 국가대표 후보 동계 전지훈련 지원	진도군체육회	30	30	-	매우우수
제27회 진도군 청소년 축구대회	진도군체육회	17	14	3	매우우수
진도군수배 및 진도군협회장기 축구대회	진도군체육회	7	5	2	우수
제13회 진도군협회장기 청소년 배구대회	진도군체육회	12	9	3	우수
제23회 진도군협회장기 배구대회	진도군체육회	6	2	4	우수
제4회 진도군수배 전국여자배구대회	진도군체육회	36	30	6	매우우수
진도군협회장배 배구 동호회 클럽리그전	진도군체육회	3	2	1	우수
제21회 진도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진도군체육회	2	2	-	우수
제12회 진도군수배 테니스대회	진도군체육회	14	8	6	우수
제13회 진도군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진도군체육회	3	2	1	우수
제3회 진도군수배 배드민턴대회	진도군체육회	41	10	31	우수
제9회 진도군협회장기 골프대회	진도군체육회	7	2	5	우수
제6회 진도군협회장배 직장인 골프대회	진도군체육회	12	5	7	우수
제9회 진도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진도군체육회	4	3	1	우수
제10회 진도군협회장기 여성 게이트볼대회	진도군체육회	2	2	-	우수
제12회 진도군수기 게이트볼대회	진도군체육회	10	10	-	매우우수
제6회 진도군수배 탁구대회	진도군체육회	15	8	7	매우우수
제11회 진도군수기 직장대항 친선체육대회	진도군체육회	18	10	8	우수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보조(군)	진도군체육회	43	40	3	매우우수
진도군체육회 부천시체육회 체육행사	진도군체육회	5	5	-	우수
진도군체육인의 밤 행사	진도군체육회	5	5	-	우수
`17년 전남 클럽대항 청소년 대축제	진도군체육회	15	15	-	매우우수
제1회 진도군수배 여성게이트볼대회	진도군체육회	4	4	-	우수
진도군수배 당구대회	진도군체육회	7	3	4	매우우수
진도군수배 골프대회	진도군체육회	24	5	19	우수
제10회 진도해안도로 전국 자전거대회	진도군체육회	21	10	11	우수
진도군체육회 한마음대회	진도군체육회	5	5	-	우수
진도군체육인 한마당대회	진도군체육회	18	18	-	우수
생활체육교실운영	진도군체육회	6	6	-	우수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	우수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	우수
여성생활체육 강좌 지원	진도군체육회	2	2	-	우수
장수체육대학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	우수
진도읍 서부 체육대회 행사보조	진도읍체육회	15	8	7	우수
면 체육대회 행사보조	읍면체육회	102	75	27	우수
조도면 체육대회 행사보조	조도면체육회	36	20	16	우수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보조 (읍면)	읍면체육회	150	120	30	우수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보조 (조도)	조도면체육회	43	25	18	우수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관광홍보사업) 지원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163	163	-	매우우수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운영경비) 지원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82	82	-	매우우수
진도문화예술제 행사 보조	한국예총 진도지회	100	100	-	우수
소포 검정쌀축제 행사	소포리 마을회	5	5	-	우수
제15회 해변가요제 개최보조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도지회	15	15	-	우수
제12회 조도면 해변가요제 개최보조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도지회	15	15	-	보통
제11회 전국 고수대회 개최지원	사)한국국악협회 진도	25	25	-	우수
쌍계사 산사음악회 개최보조	쌍계사산사음악회 추진위원회	20	20	-	우수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문화예술사업 지원	옥주골예술단외 2개 단체	6	6	-	우수
진도예술아카데미 운영 지원	한국예총 진도지회	25	25	-	보통
찾아가는 서화체험장 운영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6	6	-	보통
당산문학집 발간	당산문학회	2	2	-	매우우수
진도문학 발간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2	2	-	우수
한국예총 진도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예총 진도지회	38	37	1	우수
진도군 여성 합창단 운영보조	진도여성합창단	17	17	-	보통
세방노을제 및 진도예술인의 날 행사 지원	한국예총 진도지회	7	7	-	우수
진도군 학생미술실기대회 개최 지원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2	2	-	우수
진도군민 백일장 개최 지원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2	2	-	우수
찾아가는 시화전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2	2	-	우수
제472회 이충무공 탄신제 보조	해병대 진도군전우회	5	5	-	우수
진도사미회 사제동행 미술작품전	진도사미회	4	3	1	우수
한국서예협회 진도지부전 개최	한국서예진흥협회 진도지부	3	3	-	우수
대한민국 서예진흥협회 진도지부전	한국서예진흥협회 진도지부	2	2	-	우수
한국미협진도지부 진도미술제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2	2	-	우수
미협진도지부 영호남교류전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2	2	-	우수
다문화가정 사진제작 및 전시회	진도디지털 포토클럽	2	2	-	우수
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영호남 교류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2	2	-	우수
진도출신 문화예술인의 재조명	진도학회	10	10	-	우수
굴포마을 당제 및 고산윤선도 추모제	굴포마을 당제보존회	2	2	-	우수
진도한시협회 전국 경승지 탐방 한시아회	한국한시협회 진도지회	2	2	-	보통
세시풍속 행사 지원	십일시청년회	1	1	-	우수
제20회 남도민요 전국 경창대회 개최보조	사)한국국악협 진도	77	77	-	우수
제13회 전국 소치미술대전 개최보조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79	60	19	매우우수
돈지 논배미축제 행사보조	돈지논배미축제	10	10	-	우수
전라남도 국악제 참가 지원	사)한국국악협회 진도	6	6	-	매우우수
도민 합창대회 참가 지원	진도여성합창단	5	5	-	우수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 개최 지원	한국예총 진도지회	30	30	-	우수
전국 한시 진도백일장대회 개최 지원	진도문화원	20	20	-	우수
연등축제 개최 지원	진도연등축제추진 위원회	7	7	-	우수
인지리 민속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	인지리전수관	5	5	-	우수
문화학교 운영	진도문화원	10	10	-	매우우수
고문서 국역사업 지원	진도문화원	20	20	-	우수
진도문화지 발간 지원	진도문화원	18	18	-	우수
문화원 운영 보조	진도문화원	70	70	-	매우우수
문화원 도서관 운영보조	진도문화원	18	18	-	우수
향토사 연구원 인건비	진도문화원	14	14	-	매우우수
문화원의 날 행사 개최 보조	진도문화원	3	3	-	매우우수
삼별초 항몽 순의제례 봉행	진도문화원	3	3	-	매우우수
역사문화 답사	진도문화원	10	10	-	우수
사립미술관기획 미술관에서 길울묻다전 지원	박주생	6	6	-	우수
청소년 및 주민 인성교육 지원	진도향교	4	4	-	우수
향교유림 전통사업지원(기로연)	진도향교	3	3	-	우수
석전대제 봉행식 개최 지원	진도향교	5	5	-	우수
단군제 봉행식 개최 지원	진도단군숭모회	2	2	-	우수
예의실천 결의대회 개최 지원	범군민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	2	2	-	우수
진도, 정선, 밀양 아리랑 보존회 교류공연	진도아리랑보존회	40	40	-	우수
향현사 제사비용	진도문화원	12	12	-	우수
향토문화유산 기초조사 지원	진도문화원	10	10	-	우수
전수관 운영 보조 사업	국악협회전수관 외 7	36	36	-	우수
진도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진도군농민회	16	10	6	우수
벼 폿트 육묘상자 지원	강경석 외 77	98	49	49	매우우수
우렁이 수거용 개량물꼬 조성사업	고금춘 외 23	18	9	9	보통
친환경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곽재구 외 1	163	82	82	우수
멀티콥터(드론) 지원	김병만 외 4	125	63	63	우수
곡물건조기 및 집진시설 지원	곽춘구 외 6	95	35	60	매우우수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	서진도농협광석 지점 외 14	56	28	28	우수
밭작물 경쟁력제고 농자재 지원	강동오 외 207	148	74	74	미흡
소득특화작목 육성 지원	강남철 외 261	260	130	130	우수
진도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지원	고우판 외 14	696	329	367	매우우수
마을가꾸기 창고도색 지원	김상신 외 9	280	25	254	우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색체선별기 지원)	선진농협	86	43	43	우수
대파 기계 정식용 포트 지원사업	강광남 외 149	262	131	131	우수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	㈜야생양봉원 외 5	22	11	11	우수
축사환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고영희 외 14	95	47	47	우수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박재연 외 6	104	52	52	우수
축산농가 미네랄블록 지원사업	곽일환 외 39	21	15	6	우수
축산농가 왕겨 지원사업	곽일환 외 57	189	95	95	우수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허상무 외 1	100	50	50	우수
전통주 국내외 판촉 및 수출지원	대대로영농조합 법인 외 1	14	7	7	우수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	송정주조장	40	20	20	우수
수산인의 날 행사 보조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	13	13	-	우수
수산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보조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10	10	-	우수
진도 꽃게 한마당잔치 행사지원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103	30	73	우수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	12	12	-	우수
다목적인양기 보수지원사업	가사혈도어촌계 외 13	60	30	30	우수
낙지통발 미끼구입비 지원사업	진도군 낙지통발 자율관리공동체	100	50	50	매우우수
멸치 자숙기 지원사업	진도군 낭장망협회	75	38	38	매우우수
양식장 관리기 지원사업	김승호 외 4	138	50	88	매우우수
전복 선별기 지원사업	거제어촌계 외 5	63	31	31	매우우수
양식기자재	진도군 전복협회	309	150	159	우수
전복해삼양식용 세척기지원사업	진도군 전복협회, 해삼협회	28	14	14	매우우수
김 육해상채묘 지원사업	한국 김생산어민 연합회 진도군지회	500	250	250	매우우수
해조류종묘 자동꽂이장치 지원사업	진도군 전복협회, 미역생산자협회	200	100	100	매우우수
소규모 수산물 가공시설사업	이재영	200	100	100	우수
전복 유통시설(이끼 작업장) 지원	진도군 전복협회	1,200	600	600	미흡
수산물 건조기시설사업	김승태 외 1	65	30	35	매우우수
일반 여객항로 결손금 지원	㈜에이치엘해운	155	155		매우우수
팽목~창유 항로 여객선 건조	서진도농업협동조합	1,800	900	900	매우우수
액화산소 공급시설 지원	정필조	35	18	18	우수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사업	대한민국상이군경진도군지회장등7개단체	80	80	-	보통
보훈회관 임차료 지원	대한민국상이군경진도군지회장	12	12	-	우수
보훈가족사랑나눔행사	대한민국상이군경진도군지회장	8	8	-	우수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대한민국상이군경진도군지회장등7개단체	30	30	-	우수
장애인 통합사무실 운영지원	장애인단체통합 사무서	12	12	-	보통
지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전남지체장애협회 진도군지회	9	9	-	보통
시각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6	5	1	보통
농아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6	6	-	보통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전남지체장애협회 진도군지회	5	5	-	보통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석	전남지체장애협회 진도군지회	2	2	-	보통
전남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참석	전남지체장애협회 진도군지회	3	3	-	보통
전남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합동결혼식)참석	전남지체장애협회 진도군지회	4	4	-	보통
지체 장애인의 날 행사	전남지체장애협회 진도군지회	2	2	-	보통
전남농아인의날 기념행사	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1	1	-	우수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	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4	3	2	우수
시각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1	1	-	보통
흰지팡이 날 기념 복지 증진대회 참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1	1	-	보통
장애인 한마음축제 운영지원	전남지체장애협회 진도군지회	11	9	2	보통
전남 시각장애인 골볼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1	1	-	보통
제4회 진도군 장애인단체 어울마당 지원	전남지체장애협회 진도군지회	2	2	-	보통
장애인 종합복지관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958	958	-	보통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장 운영 지원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7	7	-	우수
사랑의 송편빚기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 박명희	5	5	-	우수
김장김치담그기 행사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 박명희	15	15	-	우수
도서낙도 저소득가구 도배장판 봉사	조도면여성자원봉사회장 강말례	2	2	-	우수
진도푸드뱅크 운영 지원	진도군기초 푸드뱅크(천율곡)	45	45	-	우수
경로의 달 행사지원	진도읍청년회 외 6개소	63	63	-	우수
노인회 지회 노인대학앨범 제작	(사)대한노인회진도군지회	15	15	-	미흡
진도군 노인회 운영 지원	(사)대한노인회진도군지회	164	164	-	매우미흡
노인복지기금사업	(사)대한노인회진도군지회	2	2	-	보통
진도군 효실천예절교육 및 효행글짓기사업	(사)한국효도회전남지부진도지회	6	6	-	보통
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지원	진도읍 동외리 경로당 외 240개소	49	49	-	매우미흡
서경노인복지관 운영비 (추가인건비)	서경노인복지관	363	363	-	보통
진도노인복지관 운영	진도노인복지관	702	702	-	우수
진도노인복지관 셔틀버스운영 및 탁구장 공기순환장치 설치	진도노인복지관	15	15	-	우수
진도노인복지관 탁구장 공기순환장치 설치	진도노인복지관	5	5	-	우수
제6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대회지원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6	6	-	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0	10	-	보통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7	17	-	매우우수
여성단체 리더십 교육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0	10	-	보통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10	-	보통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구재 보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4	-	보통
청소년어울마당	진도군어울마당 추진위원회	10	10	-	매우우수
지역사회범죄예방 및 청소년 상담 보호활동 지원	법무부법사랑위원회 진도지구협의회	5	5	-	매우우수
진도군유스호스텔청소년 지도사배치사업지원	진도군유스호스텔	19	19	-	매우우수
전라남도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참가지원	진도군어린이집 연합회	3	3	-	매우우수
민간보육시설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참사랑어린이집 외 3개소	72	72	-	매우우수
어린이날 행사	진도군어린이날 행사추진위원회	15	15	-	매우우수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	임회, 금골지역 아동센터	10	10	-	보통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군내장언마을 외 16개소	400	400	-	우수
빈집정비사업	김갑선 외 44명	50	50	-	우수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비 지원	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	20	-	우수
진도 환경클린운동 활동지원	김남중	10	10	-	매우우수
진도그린21 협의회 운영비	김남중	13	13	-	매우우수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	문석현 외 9	6	6	-	매우우수
표고자목 구입 지원	강연호	8	4	4	우수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권현진 외 13	92	46	46	매우우수
랩포장기 지원사업	차철웅	8	4	4	매우우수
임산물 유통저장 창고시설 지원	진도군 산림조합	250	175	75	매우우수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의사 인건비 지원	진도군노인전문 요양병원 김재혁	156	156	-	매우우수
모범음식점 상하수도요금 지원	신호등 신옥화 외 18명	7	7	-	매우우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업체	1	1	-	보통
관상산림식물 보존전시회 지원사업	진도난우회	7	5	2	매우우수
자생난 재배 전시장 설치 지원사업	진도난우회	132	106	26	매우우수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농촌지도자 진도군연합회	2	2	-	매우우수
농업경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농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5	5	-	매우우수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사업	최호성	6	5	1	매우우수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강소심 외 19	20	20	-	매우우수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박봉순 외 9	39	30	9	매우우수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김근산 외 9	177	60	117	매우우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김금악 외 9	75	50	25	매우우수
귀농인 청장년 창농 지원	양준식, 지경준	78	53	26	매우우수
농기계수리센터 협의회 봉사활동 지원	농기계수리센터 협의회	6	5	1	우수
흑미우량품종농가 실증단지 조성시범사업	김광훈 외 8	9	6	3	매우우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진도개공연단, 사랑나눔영농조합법인	102	102	-	매우우수
일본 어질리티대회 참가지원	최용석	10	10	-	매우우수
진도개방사장 설치 시범사업	차고욱 외 10명	39	26	13	매우우수
진도개사육장 시설개선사업	김기용 외 3명	12	8	4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별첨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 5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송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담당자

안전건설과 박성환

(☎540-34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7월 ∼ 2019년 6월 (4년)

○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일원

○ 규 모 : 제당공 L=220m, 여·방수로 L=156m, 복통, 사통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3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5,375	890	1,378	1,625	1,482
국 비	3,763	653	947	1,138	1,025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612	237	431	487	457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4%)

○ 1차분 준공(여수토·방수로공, 복통공 완료)

□ 향후계획

○ 2018. 11. : 용수로공(L=1.963km) 추진

○ 2018. 12. : 제당공 성토 공사 완료

□ 사업변경 내역

차 수 (년월일)	총 사업비	공 사 비			기타	사업비 증감내역						비고
		소 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 인상	단가 개정	수량 이동	입찰 차액	기타
승인(‘16.04)	6,114	4,662	3,994	668	1,452	-	-	-	-	-	-
1차(‘16.11)	5,307	3,855	3,187	668	1,452	△807	-	-	-	△807	-
2차(‘17.10)	5,375	3,940	3,272	668	1,435	68	85	-	-	-	△17

사업명

관매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담당자

관광문화과 정선진

(☎540-341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섬 지역의 자연 환경을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이

가고 싶은 섬으로 조성하여 도서지역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9년 (5년)

○ 위 치 :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일원

○ 규 모 : 탐방로 정비, 자연 및 마을경관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000	2,400	1,600	800	800
국 비	-	-	-	-	-
시 도 비	2,000	1,200	800	400	400
시군구비	2,000	1,200	800	400	4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관매 관사 리모델링, 관호 마을회관 리모델링 완료

○ 주민역량강화(주민대학, 선진지 견학 등) 학기별 시행

□ 향후계획

○ 관호 펜션 신축공사, 관매 쉼펜션 주변 환경정비

○ 관매∼관호마을 매화단지 조성, 관매도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 구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모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문화과 정선진

(☎540-341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회동관광지 내 가계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8년 (3년)

○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일원

○ 규 모 : 공원 주변정비 및 해안산책로 휴게쉼터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584	1,250	870	2,334	-
국 비	2,150	750	520	1,400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434	500	350	934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모도 주변마을 가꾸기(도로포장, 담장정비) 및 해안도로 안전난간 정비 완료

○ 모도 가족공원 주변 정비(물양장, 진입도로 보수) 및 공원 재정비 완료

□ 향후계획

○ 모도 해안산책로 주변 휴게쉼터(전망대, 포토존) 2개소 조성

○ 모도 기존산책로 재정비(L=1.7km)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담당자

관광문화과 이기복

(☎540-340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기획

○ 세계와 관광객들에게 주목 받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4. 26. ∼ 4. 29. (4일간)

○ 위 치 :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 의신면 모도리 일원

○ 규 모 : 주제행사, 공연, 글로벌행사, 부대행사, 체험‧전시행사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20백만원(연중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320	-	720	800	800
국 비	620	-	220	200	20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700	-	500	600	6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연례반복 사업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7.   1. : 축제 기본계획 수립

○ 2017.   2. : 축제 추진위원회 개최

○ 2017. 4. 26.(수) ∼ 4. 29.(토) :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개최

□ 향후계획

○ 2018. 1월 :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계획 수립

○ 2018. 5. 16. ∼ 5. 19. :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개최

○ 2018. 9월 : 2019년도 진도신비의 바닷길축제 개최 일자 심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구 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지역개발과 김홍남

(☎540-38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도읍 중심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중심 도시 기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3년)

○ 위 치 : 진도읍 구문화원 ∼ 향교 구간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850m(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400	-	200	650	1,55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400	-	200	650	1,55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시행 중

□ 향후계획

○ 2018. 12. : 편입토지 보상 완료

○ 2019. 12. : 도로개설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넙출네~노인복지회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지역개발과 김홍남

(☎540-38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심 도시 기능 강화가 시급하며 진도읍 중심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3년)

○ 위 치 : 진도읍 군강공원∼노인복지관 구간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470m(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3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832	-	500	650	1,682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832	-	500	650	1,682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시행 중

□ 향후계획

○ 2018. 12. : 편입토지 보상 완료

○ 2019. 12. : 도로개설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담당자

시설관리사업소 김영내

(☎540-62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향토문화회관의 노후 된 건물 외벽 및 무대기계·음향·조명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진도군민과 진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관람객에게 쾌적한 문화공간과 양질의 공연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7년 12월 (2년)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7 향토문화회관

○ 규 모 : 향토문화회관 내·외부 리모델링 1식

- 2016년 외부리모델링사업

화강석 외벽마감, 창호교체, 케노피 지붕(중앙아취), 옥상방수(공연동)

- 2017년 내부리모델링사업

무대기계·음향·조명시설 교체, 정비, 보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000	1,500	1,500	-	-
국 비	1,200	600	600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800	900	90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6년 향토문화회관 외부리모델링사업 완료

○ 2017년 향토문화회관 내부리모델링사업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진도여행 종합안내센터 건립

담당자

관광문화과 김승수

(☎540-34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녹진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여 관광안내 및 휴게소 역할을 수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3년)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 2-14(임) 일원

○ 규 모 : 지상1층, 45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400	-	2	1,398	1,000
국 비	1,000	-	1	499	50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400	-	1	899	5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부지매입 절차 추진 중

□ 향후계획

○ 부지 매입 후 공사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건물 건립비 2,000백만원 → 현재 건물 건립비 + 부지매입비 400백만원  총 2,400백만원

사업명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담당자

농업지원과 채효진

(☎540-35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기반 구축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로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3. ∼ 2018. 10. (2년)

○ 위 치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415

○ 규 모 : 미생물 배양장 556㎡, 벼 건조·저장시설 396㎡, 육묘장 990㎡, 기계장비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371	-	1,082	1,289
국 비	712	-	325	387	-
시 도 비	355	-	162	193	-
시군구비	830	-	379	451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474	-	216	258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건축물(배양장, 건조장, 육묘장) 준공완료 : 2018. 4.

○ 기계장비(벼 건조·저장 기계설비공사 1식, 사일로 300톤*2기 등) 설치완료

□ 향후계획

○ 2018. 8. 30. : 사업비 잔액 사업계획 변경(군→도) 후 사업추진

○ 2018. 9. 30. : 사업추진 및 완료

□ 사업변경 내역

○미생물 배양장비 변경

- 당초 : 5종 (멸균배양기, 현미경, 크린벤치, 저온저장조, 부대설비)

- 변경 : 5종 (유용미생물배양기, 광합성배양기, 클로렐라배양기, 저온저장조, 부대설비)

사업명

청정진도조도쑥 산업화사업

담당자

농업지원과 이정주

(☎540-3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산량이 전국 최대 향토자원인 조도쑥을 식품 및 식품소재화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관광 상품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1년 (4년)

○ 위 치 : 진도군 조도면 일대

○ 규 모 : 조도쑥 가공시설 확충, 재배체계 마련, 공동마케팅 홍보, 교육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000	-	-	860	2,140
국 비	1,500	-	-	450	1,050
시 도 비	180	-	-	54	126
시군구비	1,020	-	-	296	724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300	-	-	60	240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추진주체 사업단 운영위원 및 실무추진단 구성

○ 조도쑥 전 처리시설 사업부지 확정 및 실무추진단 법인화 추진 중

□ 향후계획

○ 2018. 12. : 전처리 가공공장 및 시설 설치

○ 2018. 9.∼12. : 작기체계/재배, 가공기술개발, 성분분석 등 R&D 용역

○ 2018. 12. : 국내외 시장조사를 통한 유통 판매처 확보

○ 중장기 향후계획

- `19년 : 쑥 식품소재 및 식품 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시설(가공상품화)

- `20년 : 즉석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 대기업 등 유통 확대

- `21년 : 쑥 체험관광과 연계 및 다양한 상품 개발 판매 촉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세월호 인양관련 피해지역 지원

사업

담당자

수산지원과 정병락

(☎540-358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건설경기 활성화로 극복하고, 낙후된

거차권역의 어업기반시설 정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9. ∼ 2018. 10.

○ 위 치 :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일원

○ 규 모 : 선착장 신설·보수 110m, 어업 활동로 326m, 방파제 30m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750	3,750	213	3,537	-
국 비	3,000	3,000	170	2,830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750	750	43	707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7.  8. :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2017. 10.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주무부서 협의

○ 2017. 11. : 계약심사 협의(전남도) 및 사업착공

○ 2018.  6. : 동육지구 사업준공

□ 향후계획

○ 2018. 10. : 동육지구(마을회관 포함) 사업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담당자

수산지원과 정병락

(☎540-358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사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버스 공영제와 같이 도선 공영제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1월 ∼ 2018년 12월 (2년)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쉬미항 ⇔ 조도면 가사항

○ 규 모 : 160톤 다목적 선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000	3,000	1,614	1,386	-
국 비	2,700	2,700	1,314	1,386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00	300	30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2017. 6. :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계약체결

○ 2018. 1. : 공유재산(다목적 선박) 위탁업체 입찰공고

○ 2018. 4. : 신규항로 개설신청

○ 2018. 6. : 운항면허 신청

□ 향후계획

○ 2018. 9. : 다목적 선박 취항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팽목∼창유항로 여객선 건조사업

담당자

수산지원과 김정호

(☎540-356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용객들이 해상교통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여 기존 여객선과 병행 운항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및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2017. 12. (2년)

○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일원

○ 규 모 : 562톤 차도선 1척 건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0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5,909	2,800	3,109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600	1,400	1,20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3,309	1,400	1,909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 12. : 여객선 건조 사업자 선정(서진도농협)

○ 2016.  8. : 전라남도 지방재정심사 통과

○ 2016.  8. :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주)한국종합설계)

○ 2017.  1. : 여객선 건조 착수((유)문창조선)

○ 2017.  9. : 여객선 취항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 자치단체별 인구수‥‥…………………‥‥ 245

∙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 248

∙ 유사자치단체 분류…………………‥‥‥‥ 251

참고자료1

참고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7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778,544	북 구	302,924	대전광역시	1,502,227
서울특별시	9,857,426	해운대구	412,039	동 구	230,516
종로구	154,770	사하구	333,301	중 구	248,933
중 구	125,709	금정구	244,469	서 구	487,448
용산구	229,161	강서구	117,382	유성구	348,428
성동구	304,808	연제구	206,742	대덕구	186,902
광진구	357,703	수영구	179,996	울산광역시	1,165,132
동대문구	350,647	사상구	229,219	중 구	238,652
중랑구	408,226	기장군	161,651	남 구	335,439
성북구	444,055	대구광역시	2,475,231	동 구	169,605
강북구	324,479	중 구	78,986	북 구	200,718
도봉구	344,166	동 구	349,379	울주군	220,718
노원구	554,403	서 구	191,992	세종특별자치시	280,100
은평구	486,794	남 구	152,845	경기도	12,873,895
서대문구	312,800	북 구	441,375	수원시	1,202,628
마포구	374,915	수성구	439,211	성남시	967,510
양천구	471,154	달서구	578,068	의정부시	441,584
강서구	601,691	달성군	243,375	안양시	587,764
구로구	410,742	인천광역시	2,948,542	부천시	850,329
금천구	235,154	중 구	117,999	광명시	332,790
영등포구	368,550	동 구	69,487	평택시	481,530
동작구	396,217	남 구	419,267	동두천시	97,071
관악구	503,297	연수구	335,142	안산시	677,710
서초구	441,102	남동구	536,578	고양시	1,041,983
강남구	556,164	부평구	539,941	과천시	57,527
송파구	664,496	계양구	323,784	구리시	200,042
강동구	436,223	서 구	516,017	남양주시	665,321
부산광역시	3,470,653	강화군	68,754	오산시	213,437
중 구	44,218	옹진군	21,573	시흥시	419,664
서 구	110,039	광주광역시	1,463,770	군포시	281,205
동 구	88,868	동 구	95,448	의왕시	155,767
영도구	123,521	서 구	306,957	하남시	232,487
부산진구	371,703	남 구	218,454	용인시	1,004,081
동래구	270,727	북 구	438,780	파주시	437,848
남 구	273,854	광산구	404,131	이천시	213,142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2,786	증평군	37,783	전라남도	1,896,424
김포시	392,092	진천군	73,677	목포시	234,379
화성시	691,086	괴산군	39,054	여수시	286,382
광주시	345,947	음성군	97,306	순천시	279,331
양주시	212,146	단양군	30,215	나주시	110,110
포천시	152,925	충청남도	2,116,770	광양시	155,857
여주시	111,984	천안시	631,531	담양군	47,285
연천군	45,431	공주시	108,432	곡성군	30,131
가평군	62,973	보령시	103,198	구례군	27,525
양평군	115,105	아산시	311,453	고흥군	66,736
강원도	1,550,142	서산시	171,678	보성군	43,755
춘천시	280,514	논산시	122,240	화순군	64,680
원주시	341,337	계룡시	43,967	장흥군	40,136
강릉시	213,952	당진시	167,439	강진군	36,868
동해시	92,851	금산군	53,894	해남군	73,604
태백시	45,888	부여군	69,086	영암군	55,616
속초시	82,273	서천군	55,175	무안군	82,872
삼척시	68,514	청양군	32,837	함평군	34,328
홍천군	70,340	홍성군	101,570	영광군	54,774
횡성군	46,281	예산군	80,338	장성군	46,111
영월군	40,067	태안군	63,932	완도군	52,109
평창군	43,092	전라북도	1,854,607	진도군	31,765
정선군	38,173	전주시	648,964	신안군	42,070
철원군	47,185	군산시	274,997	경상북도	2,691,706
화천군	26,022	익산시	300,187	포항시	513,832
양구군	23,835	정읍시	113,776	경주시	257,903
인제군	32,582	남원시	83,281	김천시	142,908
고성군	30,029	김제시	86,926	안동시	166,272
양양군	27,207	완주군	95,975	구미시	421,799
충청북도	1,594,432	진안군	26,271	영주시	108,371
청주시	835,590	무주군	24,809	영천시	100,615
충주시	208,316	장수군	23,003	상주시	100,947
제천시	136,432	임실군	30,162	문경시	73,294
보은군	34,053	순창군	29,698	경산시	259,485
옥천군	51,766	고창군	60,472	군위군	24,215
영동군	50,240	부안군	56,086	의성군	53,474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청송군	26,006	경상남도	3,380,404	창녕군	64,101
영양군	17,479	창원시	1,057,032	고성군	54,060
영덕군	38,529	진주시	346,681	남해군	44,642
청도군	43,346	통영시	135,833	하동군	48,831
고령군	33,768	사천시	114,252	산청군	36,340
성주군	45,138	김해시	532,132	함양군	40,175
칠곡군	120,864	밀양시	107,898	거창군	62,763
예천군	49,253	거제시	254,073	합천군	47,000
봉화군	33,259	양산시	338,535	제주특별자치도	657,083
울진군	50,974	의령군	27,849
울릉군	9,975	함안군	68,207

※ 본 인구통계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7.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제8기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11	동래구	13	동 구	7
서울특별시	533	남 구	14	서 구	13
본 청	110	북 구	14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8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7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1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9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1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2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8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1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8	동 구	8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7
강서구	22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8
금천구	10	달성군	10	경기도	58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5	본 청	142
동작구	17	본 청	37	수원시	37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5
서초구	15	동 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3	남 구	15	안양시	21
송파구	26	연수구	12	부천시	28
강동구	18	남동구	17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8	평택시	16
본 청	47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 구	7	서 구	17	안산시	21
서 구	8	강화군	7	고양시	33
동 구	7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8	광주광역시	91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 청	23	남양주시	18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익산시	25
시흥시	14	양양군	7	정읍시	17
군포시	9	충청북도	164	남원시	16
의왕시	7	본 청	32	김제시	14
하남시	9	청주시	39	완주군	11
용인시	29	충주시	19	진안군	7
파주시	14	제천시	13	무주군	7
이천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안성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김포시	12	영동군	8	순창군	8
화성시	21	진천군	7	고창군	10
광주시	10	괴산군	8	부안군	10
양주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1
포천시	7	단양군	7	본 청	58
여주시	7	증평군	7	목포시	22
연천군	7	충청남도	213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2	순천시	24
양평군	7	천안시	25	나주시	15
강원도	215	공주시	12	광양시	13
본 청	46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6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3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7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7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7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1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7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6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9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3	신안군	9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7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22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8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4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1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3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3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별첨 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경산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 255

∙ 지방재정법, 시행령	…………‥‥ 257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참고자료 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참고자료 3

용어 해설

∙ 색인 및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267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관리채무상환비율(管理債務償還比率)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이전수입 (移轉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총액 *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이전수입 (依存收入)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참고자료 4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 공시접근성 강화	299

∙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301

1

공시접근성 강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재정공시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

▶ 재정공시 바로가기 링크 등 지역주민 및 수요자 접근성 강화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제공

접근성 강화

바로가기 기능

☞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 :  HOME > 재정공시   (1단계)

단계 최소화

2

화면구성 및 주민소통 원활화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고, 홈페이지에서 재정공시 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현하여 재정정보의 비교분석 및 전달성 제고

☞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여 한눈에 보기 용이함

유사단체 자료검색(재정 365)

표현방식

☞ 홈페이지에 주민소통을 위한 메뉴 마련

주민소통

2018년 진도군 재정공시 [결산]
인쇄 발행 발행처	2018년 8월 2018년 8월 진도군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Tel. 061) 540-3022 Fax. 061) 540-3096